조현 장관, 美 국가안보 부보좌관 접견(9.10.) 결과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9월 10일(수) 미국 방문 중 앤드류 베이커 美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여,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관계에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으나, 양국 간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오히려 제도 개선의 기회로 활용된 창의적인 상황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특히,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완료 후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합의했으며, 한미 정상회담(8.25.) 후속 조치 이행과 첨단기술, 공급망 협력 강화, 한반도 및 글로벌 정세 공조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며 한미동맹의 포괄적 발전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위기 관리 평가: 조현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자칫 한미 관계에 심각한 위기로 번질 수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나아가 비자 제도 개선의 기회로 삼는 등 창의적인 방식으로 상황을 관리한 점을 높이 평가하며, 이는 한미동맹의 저력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합의 및 워킹그룹 추진: 조 장관은 미측이 구금 해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후, 이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를 개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적극 동의하며, 트럼프 행정부 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음에도 현 비자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이번 사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고위급 외교 일정 논의: 양측은 지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미 정상을 포함한 고위급 외교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핵심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짐하며,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베이커 부보좌관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강화: 양측은 첨단기술과 제조업, 설계 등이 융합되는 신산업혁명 시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이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양국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습니다.
• 한반도 및 지역·글로벌 정세 공조: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주요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 메이커(Peace Maker, 평화를 만드는 자)',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속도를 조절하는 자)'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자고 제안했으며, 베이커 부보좌관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 데 열려있는 입장임을 밝히고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화답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앤드류 베이커 美 국가안보 부보좌관의 접견은 최근 한미 관계에서 발생한 몇 가지 중요한 현안들을 해결하고, 동시에 양국 동맹의 미래 지향적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배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 구금 사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해외 체류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와 직결되는 문제로, 양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없었다면 외교적 마찰로 비화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의 비자 제도가 이러한 투자와 인력 이동을 원활하게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는 경제 협력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접견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조지아주 구금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자 제도 개선을 통해 한국 기업 및 국민들이 미국에서 활동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둘째, 지난 8월 25일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다양한 협력 의제들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을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동맹으로 확장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반영합니다. 셋째, 변화하는 지역 및 글로벌 정세 속에서 한미 양국이 긴밀히 공조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국제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접견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포괄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접견에서 합의되거나 논의된 내용들은 향후 한미 양국 간의 구체적인 협력 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우선,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결 및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금일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구금 해제 조치가 진행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한미 워킹그룹'이 가동될 예정입니다. 이 워킹그룹은 외교부 북미국을 중심으로 미 국무부 및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여하여,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비자 제도의 법률적 검토, 한국 기업 및 국민들의 미국 내 활동에 필요한 비자 수요 분석, 그리고 새로운 비자 유형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 및 실무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과정에서 양국은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합의된 개선안을 신속하게 실행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제 및 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 양측은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선언적인 합의를 넘어, 각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기술 표준화 및 인력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기술과 제조업, 설계가 결합되는 신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여, 양국은 핵심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공동 투자 및 협력 모델을 구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공급망 협력 강화는 핵심 광물,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적 중요성을 갖는 품목들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는 양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위급 외교 및 정세 공조는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다자회의 계기를 활용하여 한미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간의 정기적인 회담을 추진하고, 한반도 문제와 러-우 전쟁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현 장관과 앤드류 베이커 부보좌관의 접견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한미 양국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국민 보호 및 권익 증진 측면에서 가장 큰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은 해외에 체류하거나 미국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는 국민들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둘째, 한미 경제 협력의 활성화 및 심화가 기대됩니다. 비자 제도 개선은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인력 운용을 원활하게 하고, 대규모 대미 투자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첨단기술 및 공급망 협력 강화는 양국 기업들이 미래 핵심 산업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하고, 상호 호혜적인 경제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셋째, 한미동맹의 질적 심화 및 포괄적 확장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구금 사태를 위기가 아닌 제도 개선의 기회로 전환한 성공적인 협력 사례는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하고, 동맹의 범위를 안보를 넘어 경제, 기술,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미동맹이 21세기 복합적인 도전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더욱 강력하고 유연한 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 및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미국의 '피스 메이커' 역할과 한국의 '페이스 메이커' 역할에 대한 공조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것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은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양국의 위상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궁극적으로 한미 양국 국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조현 장관과 앤드류 베이커 부보좌관의 접견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사항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비자 제도 개선을 위한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입니다.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가 완료되는 즉시, 외교부 북미국을 중심으로 한미 워킹그룹이 공식적으로 가동될 것입니다. 이 워킹그룹은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비자 카테고리 신설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양국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입니다. 워킹그룹은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넘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 및 국민들의 미국 내 활동을 지원하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비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입니다.

또한,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9월 유엔총회, 10월 APEC 정상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계기로 한미 정상 및 고위급 인사 간의 회담을 추진하여, 이번 접견에서 논의된 협력 의제들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간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분야별 협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공급망 등 각 분야별로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공동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첨단기술 분야에서는 공동 연구 개발, 기술 표준화, 인력 교류 등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 분야에서는 핵심 품목에 대한 정보 공유 및 위기 대응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조는 북한과의 의미 있는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 노력을 지속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에 대한 긴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체제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양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향후 계획들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발전시키는 데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