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보도자료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중국 상무부와 함께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와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2024년 7월 신설된 정부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수출통제 현안을 논의하고, 희토류·핵심광물 등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둘째 날에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 약 150명을 대상으로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산업계의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안전한 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개최: 2025년 9월 11일(목)에 서울에서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가 열립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여,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7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대화 이후 약 1년여 만에 진행되는 중요한 정부 간 소통 자리입니다.

•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개최: 2025년 9월 12일(금)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JW매리어트호텔 서울(서초) 살롱(3층)에서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가 개최됩니다. 이 설명회는 한국과 중국 기업인 약 150명을 대상으로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해외 반출을 정부가 관리하는 제도)와 수출허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업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수출통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모든 세션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어 양국 기업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지원합니다.

• 산업 공급망 안정화 논의: 이번 대화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희토류(스마트폰,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17가지 원소를 통칭) 및 핵심광물(국가 경제 및 안보에 필수적이지만 공급 위험이 높은 광물)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원자재 조달부터 생산, 유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 안정화 방안입니다.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은 2024년 7월 신설된 이래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에서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를 해결하며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에 실질적인 기여를 해왔습니다.

• 수출통제 제도 및 절차 투명성 제고: 기업설명회를 통해 양국 정부는 자국의 수출통제 제도와 수출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입니다. 이는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 특히 희토류 등 핵심 품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기업들은 직접 정부 관계자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으며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 정부 간 소통 채널의 중요성: 「한중 수출통제 대화」는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4년 7월에 신설된 정부 간 소통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양국 간 무역 마찰을 줄이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번 제2차 대화는 이러한 소통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복잡해지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는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에 필수적입니다.

• 산업통상자원부의 의지 표명: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은 "산업부는 희토류·핵심광물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국과 긴밀히 소통해 왔으며, 향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한 무역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상적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기업의 안정적인 무역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글로벌 경제 환경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 심화로 인해 수출통제 조치(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를 위해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해외 반출을 정부가 제한하거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희토류, 핵심광물, 첨단 기술 품목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자원과 기술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공급망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주요 교역국이자 핵심 소재 공급국인 중국의 수출통제 정책 변화는 국내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희토류와 같은 핵심광물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전자제품 등 미래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로, 중국은 이들 품목의 주요 생산국이자 공급국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우리 산업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기업들은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7월 중국 상무부와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신설하여 양국 간 수출통제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이 채널은 희토류·핵심광물 수급 애로 발생 시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각 업종별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며 산업계의 공급망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이번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 개최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정부 간 소통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고,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희토류 등 특정 품목에 대한 우리 산업계의 높아진 관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 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며, 국가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행사는 2025년 9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진행됩니다. 첫째 날인 9월 11일에는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가 개최됩니다. 이 대화에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의 김성열 무역안보정책관과 중국 상무부의 장첸량 산업안전수출입관제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여하며,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 수출통제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희토류 및 핵심광물 수급을 포함한 산업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는 2024년 7월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1차 대화의 후속 조치로, 양국 간 지속적인 고위급 소통을 통해 무역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둘째 날인 9월 12일(금)에는 JW매리어트호텔 서울(서초) 살롱(3층)에서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가 14시부터 16시 30분까지 개최됩니다. 이 설명회에는 한국과 중국의 기업인 약 1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양국 정부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과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수출허가 절차를 상세히 설명합니다. 설명회는 ▲14:00~14:20 양국 정부 모두 발언, ▲14:20~14:45 한국 수출통제 제도 설명, ▲14:45~15:10 중국 수출통제 제도 설명, ▲15:25~15:50 한국 수출통제 제도 관련 질의응답, ▲15:50~16:15 중국 수출통제 제도 관련 질의응답, ▲16:15~16:30 양국 정부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기업들이 평소 궁금해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 직접 질의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세션은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어 언어 장벽 없이 양국 기업인들이 정보를 습득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는 기업들이 수출통제 관련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기업설명회」 개최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양국 정부 간 수출통제 관련 정보 교환 및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통해 희토류·핵심광물 등 주요 품목의 안정적인 수급 기반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들이 예측 불가능한 수출통제 조치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기업설명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 기업인 약 150명에게 양국의 수출통제 제도 및 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이 수출허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할 기회를 얻게 되며, 기업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상호 협력적인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는 자동차, 전자, 반도체 등 주요 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공급망 운영을 지원하고, 정상적인 무역 활동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제2차 한중 수출통제 대화」 및 「한중 공동 수출통제 기업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후에도,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한중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정례화하고 논의 의제를 확대하여, 변화하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인 산업 공급망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이번 기업설명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사항과 애로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설명회나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기반을 조성하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