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0만 건의 공공저작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에 열린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11일 개최된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총 8건의 규제 특례를 지정하며, 특히 인공지능(AI)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약 1,180만 건에 달하는 방대한 공공저작물이 국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용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통해 국내 AI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 확산을 목표로 합니다. 공공저작물 활용 외에도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자체 생산 문서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는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2. 주요 내용

• AI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을 위한 공공저작물 활용 허용: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이 신청한 이 실증특례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공공누리 1‧3유형)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존에는 출처 표시 및 변경 금지 의무가 있었으나, AI 학습 목적에 한해 출처 표시를 간소화하고 공공저작물 가공을 허용하여 국내 5개 AI 국가대표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SK텔레콤, 엔씨에이아이, LG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학습 데이터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AI 기술 경쟁력 제고와 AI G3(세계 3대 AI 강국) 도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 도입: SK브로드밴드가 제안한 이 서비스는 홈쇼핑에서 이미 송출된 상품 판매 프로그램을 AI 기술로 1분 분량의 숏폼(짧은 영상) 형태로 제작하여 전용 채널을 통해 송출하고, 시청자가 숏폼을 보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홈쇼핑 업계를 지원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자체 생산 문서 유통 허용: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신청한 이 실증특례는 공인전자문서중계자(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중계를 신뢰성 있게 수행하는 기관)가 기존에는 제3의 기관 전자문서만 유통할 수 있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신뢰성 확보 조건 하에 자사의 금융 상품 및 전자금융거래 관련 안내 문서를 직접 모바일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금융사는 우편 발송 비용을 절감하고, 문서 도달률 향상 및 종이 사용 감소를 통한 탄소 배출량 절감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 베텍코리아가 신청한 이 실증특례는 의약품도매상이 동물병원 전용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인체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하고 구매 및 관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약사법상 수의사는 의약품도매상으로부터 인체의약품 구매가 불가능했으나, 이번 특례를 통해 동물병원에 안정적이고 편리한 의약품 구매 체계를 제공하고 구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증 개시 전 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등과 협의를 통해 관리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강화: LG유플러스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신청한 이 실증특례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언어모델 및 화자인식 기반 AI 탐지 솔루션을 활용하여 의심 통화에 대해 수신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 데이터를 개인정보 처리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없었던 규제를 완화하여, 실제 보이스피싱 통화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날로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명 및 동의서 징구 서비스: 도시전자투표가 신청한 이 실증특례는 재건축,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전자적 방식으로 받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서면 동의서 양식에 지장 날인 등이 요구되어 전자적 방식이 어려웠으나, 이번 특례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통한 동의·철회가 가능해져 투입 인력 및 비용 절감, 행정 절차 단축을 통한 사업 속도 개선 및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가 기대됩니다.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모바일 전자고지: A모터스가 신청한 이 서비스는 중고차 매매 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을 통해 전자문서로 교부하고 전자서명으로 동의받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법령상 서면 고지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적극 해석하여, 서류 위‧변조 및 분실 방지, 종이 서류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 절감, 중고차 거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의 일환입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직된 규제 환경을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은 산업 전반과 국민 생활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AI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 활용에 대한 규제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규제 장벽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완화함으로써,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실제 시장에서 검증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공공데이터의 접근성을 높여 국내 AI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AI 기반 숏폼 콘텐츠, 전자문서 유통, 보이스피싱 탐지 등 다양한 AI 및 디지털 기술 기반 서비스의 시장 출시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편의성을 증대하는 것입니다. 셋째, 반려동물 의료, 도시정비, 중고차 거래 등 기존 산업 분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을 넘어, 민간의 혁신을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4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규제 특례들은 각 서비스의 특성과 규제 상황에 맞춰 '실증특례' 또는 '적극해석'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가장 핵심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위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의 학습용 데이터 구축 및 제공 서비스'는 한국지능정보화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여 추진됩니다. 과기정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누리 유형 중 '출처 표시'와 '변경 금지 의무'가 있는 1유형과 3유형 공공저작물에 대해 AI 학습 활용 시 규제를 완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AI 학습을 위한 공공저작물 가공을 허용하고, 출처 표시 의무를 간소화합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예기치 못한 공동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부가 조건 하에서 진행됩니다. NIA는 실증 개시 전 사전 안내를 통해 저작권 관련 사항을 명확히 고지하고, 저작권 관련 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발생 가능한 문제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NIA는 약 1,180만 건의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용 데이터로 가공하여, 정부가 선정한 5개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 업스테이지, 에스케이텔레콤, 엔씨에이아이, 엘지경영개발원 AI연구원)에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른 실증특례 서비스들 또한 각 신청 기업(SK브로드밴드, 국민은행, 우리은행, 베텍코리아, LGU+, 도시전자투표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되며, 관련 부처 및 이해관계자(대한수의사회, 대한약사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와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한 후 실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서비스'의 경우 소관 부처의 법령 정비 필요성 판단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각 서비스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특례 지정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크게는 약 1,180만 건의 고품질 공공저작물이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됨으로써 국내 AI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입니다. 이는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AI 시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시장에 빠르게 출시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됩니다. AI 기반 숏폼 콘텐츠를 통한 상품 홍보 서비스는 홈쇼핑 업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중소 납품업체의 성장을 지원하며, 소비자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편리한 쇼핑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자체 생산 문서 유통 허용은 금융기관의 우편 발송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 증대는 물론, 종이 사용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는 동물병원에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구축하고 구매 비용을 절감하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실시간 통화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는 날로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여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개인 권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전자서명 서비스는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 속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며,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자고지는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확산'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수혜 대상과 규모로 이어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2차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규제 특례들이 성공적으로 실증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경훈 장관이 강조했듯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단순한 규제 유예 수단이 아닌, 민간의 혁신 서비스를 정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자, 법·제도와 생태계 전반을 AI 친화적 시스템으로 재편하기 위한 '정책적 실험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실증특례로 지정된 서비스들이 규제 완화의 취지에 맞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추가적인 개선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번 특례 지정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정비하여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 출시될 수 있는 항구적인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특히 AI 분야의 경우, 공공저작물 활용을 넘어 AI 개발 및 확산에 필요한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하여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것입니다. 국민, 기업, 연구자 등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AI 시대에 맞는 규제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신속히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