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개최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개최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1일, 국무조정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며 불법사금융에 대한 총력 대응을 선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선결과제로 추진됩니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그리고 범죄세력 수사 및 처벌 강화의 4단계에 걸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 추심 중단, 그리고 국가의 직접 피해금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범정부 TF 회의 개최 및 참여 기관: 2025년 9월 11일 오전 10시, 국무조정실 2차장(김용수) 주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하여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 총 14개 주요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및 차단 강화: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합니다. 특히 "최저신용자 특례보증"(1인당 최대 1,000만원)과 "불법사금융 예방대출"(1인당 최대 100만원) 상품을 적극 공급하며, 2026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원(2025년 2.33조원 대비 증액)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사의 불법 금융광고 차단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광고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2026년 1분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 불법사금융 이용 수단 즉시 차단: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SNS 계정까지 즉시 차단하여 피해의 지속 및 재발을 방지합니다. 개정된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LINE 등 주요 SNS 플랫폼사들은 2025년 6월부터 자율규제를 통해 불법사금융 이용 계정에 대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 중입니다. 정부는 향후 다른 주요 SNS 계정으로도 자율규제 확대를 유도하여 불법사금융업자의 규제 회피 수단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입니다.

• 채무자 보호 및 불법추심 즉시 중단: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무료 채무자대리인(법률구조공단) 선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2024년 11월부터는 SNS를 통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해져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으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5,241건의 지원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또한,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연락하는 추심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2025년 하반기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여 억제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법적 근거 마련: 개정된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 만큼, 피해자가 부당하게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중·저소득 채무자에게는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여 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범죄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 경찰청은 2024년 11월부터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1,934건의 검거 실적을 달성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미등록영업의 경우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최고금리 위반 시 징역 5년, 벌금 2억원 이하 등으로 법정 최고형량이 상향됨에 따라, 검찰도 내부 구형기준을 상향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고 엄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복합 지원: 피해 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2024년 8월부터 개시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 복지(생계비 지원),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간 지원 대상자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시 긴급생계자금 및 금융권 채무조정 등도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에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서, 그 형태를 끊임없이 변형하며 국민의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의 신고 건수는 2022년 10,350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2025년 상반기(1~6월)에만 7,882건을 기록하는 등 피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불법사금융 세력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포털사이트 광고,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대부업 명의를 도용하여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기망성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채무자의 신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대출 계약 시점부터 얼굴 사진, 지인 연락처 등 각종 불법 정보와 서류를 징구하고 이를 연체 시 나체 사진 요구, 지인 연락 등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국정목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 달성의 핵심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기존의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총체적이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TF 회의의 목적은 불법사금융의 진화하는 범죄 행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그리고 범죄세력 처벌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서민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안전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첫째, 피해 예방 및 차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적극 추진하며, 2026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원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두텁게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합니다.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에 대한 감시 및 차단도 강화하여, 온라인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운영을 점검하고, 금융당국이 신속 차단을 요청한 불법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2026년 1분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개인정보 판매 및 유출을 철저히 감독하고,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며, 카카오톡, LINE 등 주요 SNS 계정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향후 다른 SNS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둘째,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2024년 11월부터는 SNS를 통한 선임 통보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하여 신청 즉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추심인에 대해서는 2025년 하반기 중 「채권추심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물리적 위협을 가하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 피해자 안전조치(임시숙소, 스마트워치 제공) 및 가해자 경고조치를 통해 보호를 강화합니다.

셋째,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을 확대합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 만큼, 피해자가 부당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며, 특히 중·저소득 채무자에게는 무료 소송을 지원합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종합 상담을 제공하고, 2025년 12월에는 유관기관 간 정보 연계를 통해 긴급생계자금 및 채무조정 등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넷째, 범죄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을 강화합니다. 경찰은 2024년 11월부터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하여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검거 실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검찰 또한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 및 내부 구형기준 상향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고 엄벌 조치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범정부 TF의 종합적인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안전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책서민금융 확대와 온라인 불법 광고 및 계정 차단으로 불법사금융으로 유입되는 피해자를 사전에 줄이고, 채무자대리인 제도의 활성화와 경찰의 신속한 보호 조치를 통해 불법추심으로 인한 고통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의 직접적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추진은 피해자들이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도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며, 금융, 고용, 복지 등 복합적인 생활 지원 연계를 통해 피해자들이 온전히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범죄세력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근절하여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처 및 유관기관은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불법사금융 실태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변화하는 범죄 행태에 맞춰 추가적인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죄 사례 및 예방 방법을 담은 보도자료를 수시로 배포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대국민 인식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 서민들의 금융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