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검토 진행 과정, 누구나 언제든 볼 수 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5년 9월 11일부터 공공건축물의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을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를 통해 누구나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전면 공개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며,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설계 단계부터 사업 진행 과정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공공건축물 설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 전면 공개: 2025년 9월 11일부터 조달청은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을 일반에 공개합니다. 이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웹사이트(https://www.g2b.go.kr)를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국민의 알권리 및 투명성 강화: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접근이 어려웠던 공공건축물 설계 검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수요기관(사업을 발주하는 기관)과 일반 국민 모두가 사업 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간편한 정보 접근 경로 제공: 공개되는 정보는 나라장터 메인화면의 '검색ON' 메뉴를 통해 '설계적정성검토' 항목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사업별 진행 단계, 접수일자, 완료일자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더보기' 기능을 통해 더욱 구체적인 진행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의 투명성 강조: 권혁재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는 공공건축물은 설계단계부터 그 진행 과정을 국민들이 투명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조달청의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의지를 보여줍니다.
• 설계검토 기간 단축을 위한 다각적 노력 병행: 조달청은 설계 진행 상황 공개와 더불어 공공건축물 설계검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요기관과의 '설계검토협의체' 구성 확대, 소규모 사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운영, 그리고 수요기관 및 설계사 대상 제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 제공 등이 포함됩니다.
• 설계검토협의체 확대 및 패스트트랙 운영: '설계검토협의체'는 검토 요청 빈도가 높고 사업 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수요기관과 조달청이 협력하는 체계로, 2023년 국방부에서 시작하여 2024년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2025년 국세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한, 2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국방사업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설계검토를 면제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물 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그 설계 단계의 진행 상황이 일반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행정관서, 문화·복지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건축물의 경우, 사업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설계적정성 검토 과정이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공사업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야기하거나,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을 전면 공개함으로써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공사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요기관과 일반 국민이 설계 단계부터 사업 진행 상황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을 구현하여 국민 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사업 전반의 품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2025년 9월 11일부터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을 조달청의 전자조달 시스템인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시스템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 시설 공사 등을 전자적으로 조달하는 데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전자조달 플랫폼입니다. 정보 공개는 별도의 회원가입이나 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접근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구체적인 정보 확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나라장터 메인화면에 접속한 후, 상단 또는 중앙에 위치한 '검색ON'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어서 '검색ON' 화면에서 '설계적정성검토' 항목을 선택하고 '검색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검색 결과 화면에서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공공건축물 사업 목록과 함께 각 사업의 진행 단계, 접수일자, 완료일자 등 핵심 정보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특정 사업을 선택하고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사업의 설계적정성 검토에 대한 더욱 상세한 진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은 설계 진행 상황 공개와 더불어 설계검토 기간 단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설계검토협의체' 구성을 확대합니다. 이는 검토 요청 빈도가 높고 사업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수요기관(예: 국방부,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등)과 조달청이 정기적으로 협의하는 체계로, 2023년 국방부를 시작으로 2024년에는 우정사업본부와 경찰청, 2025년에는 국세청, 산림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총 6개 기관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검토가 가능해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패스트트랙'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2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국방사업 중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설계적정성 검토를 면제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방안입니다. 셋째, 수요기관 및 설계사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제도 설명회와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설계검토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며,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 공개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진행 과정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공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국민의 알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그동안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설계 단계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공공사업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셋째, 공공사업의 책임성과 효율성이 강화됩니다. 모든 과정이 공개되므로 관련 기관과 담당자들은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게 되며, 이는 불필요한 지연이나 비효율적인 요소들을 줄여 사업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수요기관의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수요기관은 자신들이 발주한 사업의 설계검토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사업 계획 및 후속 조치 수립에 용이하며, 조달청과의 소통도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들이 공공건축물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져,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만족스러운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공공건축물 설계적정성 검토 진행 상황 공개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공공시설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권혁재 시설사업국장의 발언처럼 '수요자 중심의 적극행정' 기조를 유지하며, 국민과 수요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설계검토협의체 확대 및 소규모 사업 패스트트랙 운영 등 기간 단축 노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제도 설명회 및 맞춤형 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하여 관련 기관 및 설계사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공개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하여,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공공시설사업 전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데 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