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와 한국소비자원은 2025년 9월 11일(목)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포함한 총 9개국 소비자정책당국 및 소비자단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관계자, 그리고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각국의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 보호',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포럼은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 협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포럼 개요 및 역사: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2025년 9월 11일(목)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공동 주최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2007년부터 격년으로 진행되어 온 행사로,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비자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소비자 현안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참가국 및 기관의 다양성:
   이번 포럼에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일본(소비자청), 말레이시아(국립소비자고충센터), 몽골(반독점청), 베트남(경쟁위원회), 싱가포르(소비자협회), 캄보디아(소비자보호경쟁사기행위단속총국), 태국(소비자보호청), 홍콩(소비자위원회) 등 총 9개국의 소비자정책당국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국내 소비자정책 전문가들도 함께하여 논의의 폭과 깊이를 더했습니다.

3. 세 가지 핵심 논의 의제:
   포럼은 디지털 전환 시대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세 가지 중요한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째, '각국의 최신 소비자정책 동향 및 이슈'를 통해 국가별 정책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했습니다. 둘째,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 현황과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셋째,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통해 AI 기술로 인한 새로운 소비자 문제와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안전과 권익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4. 개회사를 통한 포럼의 중요성 강조: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AI)과 플랫폼 중심의 신기술이 가져오는 편리함 이면에 AI를 악용한 사기, 딥페이크(가짜 영상/음성), 스푸핑(신분 위장) 등 신종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안전성 미검증 제품 유통 등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소비자 위험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국가 간 협력 없이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경을 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포럼이 실질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5. 세부 프로그램 구성 및 발표자:
   포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의 개회사,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기조연설,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세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각 의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각 세션에는 캄보디아 소비자보호경쟁사기행위단속총국 과장, 일본 소비자청 사무관,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법무사무관 등 각국 정부 및 국제기구 관계자,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등 소비자단체 대표, 그리고 국내외 학계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참여하여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했습니다.

6. 국제기구 및 학계 참여: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법무사무관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소비자 보호' 세션에서 발표자로 참여하여 국제적인 시각과 전문성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와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민기 교수가 각 세션의 좌장을 맡아 학술적 깊이를 더하고, 다양한 관점의 논의를 이끌어냈습니다.

7. 한국 기관의 적극적 참여: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정보름 국장이 세션1의 좌장을 맡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양동훈 과장이 세션1에서 발표자로 참여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이진숙 국장과 소비자시장연구팀 황미진 팀장도 각각 세션2와 세션3에서 발표자로 나서 한국의 소비자 보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공유하며 포럼의 활성화에 기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경제와 같은 혁신적인 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소비 환경이 전례 없이 편리하고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은 동시에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악용한 사기,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만든 가짜 이미지나 영상), 스푸핑(정당한 사용자로 위장하여 시스템에 접근하거나 정보를 가로채는 행위)과 같은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국경을 넘어 유통되면서 소비자 안전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특히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금융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별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이러한 광범위한 소비자 피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소비자정책 동향을 공유하고, 최신 소비자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당국 및 단체, 그리고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와 같은 국제기구 간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잡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포럼이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 협력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9시 5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서울 소피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총 9개국의 소비자정책당국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대표, 그리고 국내 학계 및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풍성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행사는 참가자 등록 후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개회식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개회식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남동일 부위원장의 환영과 포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개회사에 이어, 한국소비자원 원장의 기조연설을 통해 포럼의 주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를 통해 국제적인 연대와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무대 단상 정리 및 세팅 시간을 거쳐 세 개의 주요 세션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션인 '국가별 최신 소비자 정책 동향 및 이슈'는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정보름 국장의 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캄보디아 소비자보호경쟁사기행위단속총국(CCF)의 Virakoudom PENN 과장, 일본 소비자청(CAA)의 Naoya NISHIMURA 사무관,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고충센터(NCCC)의 Saral James MANIAM 차장, 베트남 경쟁위원회(VCC)의 Phan The THANG 사무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양동훈 과장이 각국의 최신 소비자 정책 동향과 주요 현안에 대해 발표하며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점심 휴식 및 공식 오찬 이후 진행된 두 번째 세션은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및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수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홍콩 소비자위원회(HKCC)의 Michael Kin Hang KAN 과장, 말레이시아 국립소비자고충센터(NCCC)의 Saral James MANIAM 차장, 몽골 반독점청(AMA)의 Lkham ERDENE-OCHIR 조사관, 태국 소비자보호청(OCPB)의 Wimonrat Rukkhaworakul TERIYAPIROM 과장,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이진숙 국장이 발표자로 나서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현황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카이스트 경영대학 김민기 교수의 좌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소비자협회(CASE)의 Dexter Hai Hong TAY 이사, 태국 소비자보호청(OCPB)의 Wimonrat Rukkhaworakul TERIYAPIROM 과장,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의 Arnau IZAGUERRI VILA 법무사무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 그리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시장연구팀 황미진 팀장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야기하는 다양한 소비자 문제와 각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하며, 혁신과 소비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모든 세션은 발표 후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 간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으며, 오후 4시 45분 폐회사를 끝으로 포럼은 마무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0회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 개최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당국, 소비자단체 및 국제기구 간의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크게 기대됩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반의 데이터 경제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 안전과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자 정책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럼에서 공유된 각국의 법 집행 경험과 정책 노하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생하는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소비자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들은 AI를 악용한 사기, 딥페이크, 스푸핑 등 신종 범죄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안전성 미검증 제품 유통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포럼은 데이터·AI 기반 경제의 높은 파고 속에서도 소비자의 권익과 안전을 지킬 든든한 '방파제'를 함께 세우고, 아시아 전역의 소비자 보호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아시아 소비자정책 포럼은 2007년부터 격년으로 꾸준히 개최되어 온 만큼, 앞으로도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 협력을 위한 핵심적인 플랫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제10회 포럼에서 논의된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국제 전자상거래 분쟁 해결 방안 등 디지털 시대의 주요 소비자 보호 의제들은 각국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참여 기관들은 포럼에서 얻은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후속적인 정책 연구 및 공동 대응 방안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디지털 시대의 소비자 보호가 더 이상 한 국가만의 과제가 아님을 인식하고, 포럼을 통해 다져진 국제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아시아 지역의 소비자정책 협력이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포럼 개최를 넘어, 상시적인 정보 교환 및 공동 연구, 그리고 필요시에는 공동 대응 메커니즘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