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은 착하게, 안전은 확실하게"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가격은 착하게, 안전은 확실하게"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025년 9월 11일,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기 안전점검, 불량 차단기 무상 교체, 사후관리 및 현장 안전교육을 지원하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하여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와 함께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행정안전부-한국전기안전공사 업무협약 체결: 2025년 9월 11일(목) 오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 위치한 착한가격업소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설비 위험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환경을 함께 조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3년간 매년 3천 개 업소 지원: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협약에 따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매년 3천 개, 즉 총 9천 개의 착한가격업소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는 착한가격업소의 안전 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입니다.
• 전기 안전점검 및 불량 차단기 무상 교체: 지원 대상 업소에는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전기 설비 전반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결과 노후화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불량 차단기(전기 회로를 보호하고 과부하 시 전기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는 무상으로 교체하여 전기 화재 및 사고 위험을 근본적으로 줄일 예정입니다.
• 현장 안전교육 및 사후관리: 단순한 점검과 교체에 그치지 않고, 착한가격업소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수칙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단기적인 조치에서 벗어나 업소 스스로 전기안전을 관리하고 실천하는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후관리도 병행하여 지속적인 안전 유지를 돕습니다.
• 소규모 영세업소 우선 지원: 이번 사업은 특히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이는 전기안전 점검 및 설비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의 의미: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온 대표적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그동안 물품 지원, 지방공공요금 감면,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협약은 기존의 물품 및 재정 지원을 넘어 생활 안전 분야인 전기안전 강화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기관장들의 안전 강조: 배계섭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전이사는 전기설비 노후화와 관리 소홀이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수준을 높여 안전한 영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민간과 협력하여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2011년부터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운영해 온 서민 생활 밀착형 정책입니다. 이 제도는 외식업, 미용업 등 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업종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를 선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고물가 시대에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협약식이 열린 전북 전주의 업소가 제도 도입 첫해부터 현재까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은 이 제도의 지속성과 현장 기여도를 잘 보여줍니다.

그동안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물품 지원, 지방공공요금 감면, 홍보 활동 등을 제공해 왔으며, 민간에서도 카드 결제 할인, 지도 플랫폼 표출, KB마음가게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전기 설비의 노후화나 관리 소홀은 자칫 대형 화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영세업소의 경우, 안전 설비 투자나 전문적인 점검을 위한 비용 부담이 커서 적절한 안전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가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을 넘어, 업소의 기본적인 안전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범위를 생활 안전 분야, 특히 전기안전 강화로 확대하여, 업주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업소를 이용하는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가 물가 안정과 더불어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함께 제공하는 신뢰받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행됩니다. 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매년 3천 개의 업소를 선정하여 총 9천 개의 업소에 대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음의 세부적인 지원 활동을 수행합니다.

첫째, 정밀 전기 안전점검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전문 인력이 직접 업소를 방문하여 전기 배선, 차단기, 콘센트, 조명 등 모든 전기 설비에 대한 종합적인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는 육안 점검뿐만 아니라 전문 측정 장비를 활용하여 누전, 과부하, 합선 등의 위험 요소를 정밀하게 진단하는 과정을 포함합니다. 둘째, 불량 차단기 무상 교체입니다. 점검 결과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노후화된 차단기(전기 회로를 보호하고 과부하 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여 화재를 예방하는 핵심 장치)는 한국전기안전공사의 비용으로 새것으로 무상 교체됩니다. 이는 영세업소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즉각적인 안전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현장 안전교육 및 사후관리입니다. 업소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 수칙, 비상시 대처 요령, 일상적인 전기 설비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은 단순히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업소 스스로 안전을 관리하고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둡니다. 또한, 점검 및 교체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안전 유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원 대상 선정 시에는 소규모 영세업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전기안전 관리에 소홀할 수 있는 업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착한가격업소 전기안전 강화 사업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기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노후화된 전기 설비와 불량 차단기 교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업소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 관련 사고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업주와 종사자뿐만 아니라 착한가격업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소규모 영세업소의 재정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에 기여합니다. 전기안전 점검 및 불량 차단기 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지원함으로써, 안전 설비 투자에 어려움을 겪던 영세업소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 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업소의 운영 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결과적으로 착한 가격 유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신뢰도 향상입니다. 기존의 물가 안정 기여에 더해 '안전'이라는 중요한 가치가 더해짐으로써, 국민들은 착한가격업소를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장기적인 안전관리 문화 정착입니다. 현장 안전교육을 통해 업주와 종사자들이 전기안전 수칙을 숙지하고 실천하게 함으로써, 일회성 점검을 넘어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착한가격업소의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꾸준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매년 3천 개 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하고,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언급했듯이,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전기안전 지원 외에도 착한가격업소가 당면한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 물가 안정과 서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착한가격업소가 단순히 저렴한 가격을 제공하는 곳을 넘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 생활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