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 물꼬 한 번 더 풀렸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농산부산물 새활용, 규제 물꼬 한 번 더 풀렸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촌진흥청은 2025년 9월 10일, 환경부로부터 농산부산물 새활용(업사이클링) 분야 규제특례 6건을 추가로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4월 감귤부산물 활용 기술 승인에 이은 연속적인 성과로,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혁신적인 제품 개발 및 상업화를 가속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6개 기업은 배·감귤 착즙박, 맥주박, 버섯 배지, 커피박 등 다양한 농산부산물로 식품, 화장품,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 고양이 배변용 모래 등을 개발하여 앞으로 2년간 시제품 판매 및 검증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제 완화는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규제특례 6건 추가 승인 및 배경: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규제·제도 개선 지원 노력의 결과로, 환경부로부터 농산부산물 새활용 관련 규제특례 6건이 추가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장에 선보일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일환으로, 2025년 9월 10일 발표되었습니다. 이로써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 다양한 농산부산물 활용 제품군 확대: 이번 승인으로 활용되는 농산부산물의 종류와 이를 통해 개발되는 제품의 범위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배·감귤 착즙박, 맥주박, 쌀겨,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 왕겨, 옥수수, 커피박, 펄프 부산물 등 다양한 비상품성 농산물이 식품, 반려동물식품, 화장품, 식물성 가죽, 친환경 포장재 및 완충재, 플라스틱 대체 소재(CLC), 고양이 배변용 모래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의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 6개 참여 기업 및 핵심 기술:

  • ㈜루츠랩: 배·감귤 착즙박을 활용해 그린 에스테르화 및 리사이클링 공정 기술을 적용한 식품(캔디, 껌, 젤리), 반려동물식품(소화, 치석제거제), 화장품(모공축소, 색조, 스크럽제)을 개발합니다.
  • ㈜라피끄: 감귤착즙박·맥주박·쌀겨를 화장품 원료화 및 제형화 기술로 가공한 화장품 원료(그래뉼, 스크럽, 엑소좀) 및 화장품(스킨케어, 클렌징, 샴푸, 트리트먼트, 앰플, 스크럽제)을 선보입니다.
  • ㈜그린컨티뉴: 감귤착즙박·선인장 잎 등을 셀룰로오스 추출 기술로 식물성 가죽(카드지갑, 가방, 노트 등)으로 만듭니다.
  • ㈜어스폼: 버섯 수확 후 남은 배지를 균사체 기반 친환경 소재 생산 기술로 가공하여 포장재, 완충재를 생산합니다.
  • ㈜어라운드블루: 맥주박·왕겨·옥수수·커피박 등을 CLC(Cross Linked Cellulose, 가교 결합된 셀룰로오스) 생산 기술로 플라스틱 대체 소재(산업용 트레이, 팔레트, 생활용품, 커피캡슐 등)를 만듭니다.
  • ㈜알프레드: 커피박·펄프 부산물을 커피박 전처리 및 기능성 후처리 기술로 고양이 배변용 모래를 개발합니다.

• 2년간의 시제품 판매 및 검증 허용: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이들 6개 기업은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소비자 만족도 조사, 제품의 안전성 검증, 그리고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추진하여 상업화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지난 4월 승인에 이은 연속 성과: 이번 6건의 규제특례 승인은 지난 2025년 4월, 감귤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 및 토양관리자재 개발 기술에 대한 승인에 이어 달성된 연속적인 성과입니다. 이는 농촌진흥청이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로, 규제 완화의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의 지속적인 지원 및 협력: 농촌진흥청은 새활용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전문 상담업체와 협력하여 산업체들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며 제도 개선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로 처리되면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와 자원 낭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추진되었습니다. 매년 대량으로 발생하는 농산부산물(식품 제조·가공 부산물과 수확·저장·유통 중 발생하는 비상품성 부산물 포함)은 처리 비용을 유발하고 환경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동시에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통해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전환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 변화 대응 및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전 세계적인 과제로 부상하면서, 자원 순환 경제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산부산물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은 필수적인 과제가 되었습니다.

주요 목적은 농산부산물을 활용한 새활용 산업을 활성화하여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부산물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며, 관련 기업의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상업화를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촌진흥청은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내용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립식량과학원 푸드테크소재과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버섯과를 중심으로 새활용 관련 연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이를 통해 농산부산물의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농산부산물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또한, 산업체들이 환경부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원활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컨설팅 및 행정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근거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시장에 우선 출시하여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의 전부나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합리적인 규제 개선 제도입니다. 이번에 승인된 6개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특례(2년+2년 연장 가능)를 부여하여, 앞으로 2년간 시제품을 시장에 판매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안전성 검증, 재활용 환경성 평가 등을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실제 시장 반응을 확인하고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의 정기적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협력 체계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규제특례 승인 및 농산부산물 새활용 정책은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농산부산물이 단순 폐기물로 버려지지 않고 식품, 화장품, 식물성 가죽, 플라스틱 대체 소재 등 고부가가치 제품의 원료로 재탄생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순환 경제를 촉진하는 환경적 효과가 큽니다. 이는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과 함께 탄소 배출량 감소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새로운 새활용 산업 분야를 창출하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에 혁신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 생태계의 다양성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혁신적인 친환경 제품의 시장 출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농업 분야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환경 문제 해결과 경제적 가치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촌진흥청은 이번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농산부산물 새활용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진숙 푸드테크소재과장의 언급처럼, 농산부산물 원료화 및 소재화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다양한 분야에서 규제 및 제도 개선 성과를 창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식품 산업 전반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혁신 기업들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농산부산물이 미래 산업의 핵심 자원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산부산물 새활용이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