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공공구매 '30년3조원 수준 확대 … '진짜' 성장 총력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대한민국 경제의 '진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전방위적인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의 일환으로 20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을 올해 대비 1.6배 증액된 839억원으로 편성했으며, 혁신제품 지정 절차 효율화, 발굴 확대, 관리 내실화 및 혁신기업 성장 지원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합니다. 정부가 혁신기술 제품의 초기 판로를 제공하고 위험을 분담함으로써,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2. 주요 내용

• 혁신제품 시범구매 확대 및 구매목표제 강화: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시범구매 사업을 대폭 확대합니다. 20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를 위한 정부예산안은 올해 529억원에서 1.6배 증가한 8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의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는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확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현행 1.0~1.7%)을 상향 조정하여 공공 부문의 혁신제품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예정입니다.

• 혁신제품 지정제도 효율화: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지원 기회를 확대합니다. 기존 공공성과 혁신성 평가로 구분되었던 2단계 절차를 1단계로 통합하되, 각 항목에 최소 통과 기준을 두어 심사의 본질을 유지합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기회는 연 3회에서 4회로 확대되며, 혁신제품 규격 추가 시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여 기업이 다양한 시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민‧관‧연 전문성 활용을 통한 혁신제품 발굴 확대: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이상의 혁신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민간, 공공, 연구기관의 다양한 전문성을 적극 활용합니다. 전문연구기관들을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발굴하는 '스카우터'로 신규 지정하고, AI 등 미래 전략산업 중심의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에 뿌리를 둔 스타트업을 혁신기업으로 발굴하고, 공공성과 혁신성이 인정되는 '민간투자 유치 성공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을 도입합니다.

•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
  혁신제품의 수요 발굴, 실증 및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실증코디네이터'를 도입하여 혁신제품 수요 발굴부터 실증 과정 관리, 특히 AI 등 고혁신 기술 테스트에 적합한 기관 발굴을 지원합니다. 혁신제품 사용 중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혁신장터(공공기관이 혁신제품을 구매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를 중지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실증 과정에서 성능이 미흡한 제품에도 보완 및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며,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사후관리도 확대합니다.

•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및 역량 강화 지원:
  혁신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합니다. 혁신제품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30억원에서 2025년도 정부예산안으로 100억원으로 대폭 증액하여 공공수요 기반의 연구개발, 실증 및 판로를 지원합니다. 또한, 2025년 9월에 도입된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생산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기업의 금융 애로를 완화하고 해소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는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혁신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습니다. 혁신제품 공공구매 제도는 정부가 상용화 이전 단계의 혁신기술 제품에 대한 위험 부담을 선도적으로 감수하고 구매함으로써, 혁신기업들에게 초기 시장 진입의 기회와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여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넘어,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도를 극대화하여 혁신제품 공공구매 규모를 2024년 1조원 수준에서 2028년 2조원, 그리고 2030년에는 3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며,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혁신제품의 '첫 번째 고객'이 되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고, 혁신기업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혁신조달의 핵심 사업인 '시범구매'의 예산을 2026년도에 839억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제품 구매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공공 부문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견인할 것입니다. 이는 혁신제품의 초기 시장 진입을 돕고, 공공기관의 구매를 통해 제품의 신뢰도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시범구매 후 공공기관의 후속구매가 6배에 달하는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시범구매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혁신제품의 시장 확산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혁신제품 지정 절차를 기존 2단계(공공성 및 혁신성 평가)에서 1단계로 통합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연간 지정 기회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여 더 많은 혁신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춥니다. 제품 발굴 측면에서는 전문연구기관을 '스카우터'로 활용하여 조달시장 밖의 유망 혁신제품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AI 등 미래 전략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여 첨단 기술 제품의 공공조달 진입을 확대합니다. 더불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성공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유입하는 '민간투자 연계 모델'을 도입하여 2030년까지 누적 5,000개 이상의 혁신제품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실증코디네이터' 도입, 안전관리 강화, 재도전 기회 부여 등을 통해 혁신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혁신제품 R&D 예산을 100억원으로 증액하며 '혁신기업 맞춤형 전용보증 상품'을 정착시켜 혁신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자금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들은 정부의 선도적인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초기 판로를 확보하고, 제품의 실증 기회를 얻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업의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로 이어져 혁신 생태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로봇, AI 등 첨단 기술 기반의 혁신제품 개발이 더욱 촉진되어 국가의 기술 경쟁력이 향상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공공기관은 혁신제품 도입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진짜' 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혁신기업은 성장하고, 공공서비스는 개선되며, 국가 경제는 미래를 향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2025년 9월 11일 발표된 혁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6년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안이 정부 예산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혁신제품 지정 절차 효율화 및 발굴 모델 다양화 등 세부 과제들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혁신제품 관리 내실화와 기업 성장 지원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발전시켜, 2030년까지 3조원 규모의 혁신제품 공공구매 목표를 달성하고 우리 경제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혁신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민간의 혁신 역량이 공공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