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현장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에 반영 우수·혁신제품 기업 성장 지원

다음은 대한민국 조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조달청은 2024년 9월 11일 목요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및 21개 우수·혁신제품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 시장에서의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와 불합리한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조달청은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 개선, 심사 전문성 강화 등 기업들이 건의한 주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우수·혁신제품 조달 실적은 5.6조 원으로 전체 조달 실적 71조 원의 7.9%를 차지하며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조달청-기업 간담회 개최 및 목적: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2024년 9월 11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회의실에서 이형각 협회장 및 21개 우수·혁신제품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간담회는 기술 혁신을 이끄는 우수·혁신제품 생산 기업들이 공공 조달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 기업들은 우수제품으로 장기간 지정된 기업들의 연장심사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조달청은 장기 지정기업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여, 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 개선: 혁신제품의 경우 기술 발전이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경미한 규격 변경이나 단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조달청은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규격 변경이나 단종에 따른 대체 납품의 필요성을 규정에 반영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수제품 지정심사 전문성 및 책임감 강화: 기업들은 우수제품 지정 심사의 전문성을 높여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조달청은 심사위원의 사전 질의서 제출 의무화, 사전 검토서 공유 등 심사 절차를 개선하여 심사위원들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건의: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우수제품 관련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기업들이 조달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효과적으로 공공 조달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역량 강화와 더불어 조달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수·혁신제품 조달 실적 현황: 지난해(2023년 기준) 우수·혁신제품의 조달 실적은 5.6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물품·서비스 등 전체 조달 실적 71조 원의 약 7.9%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년도 실적 5.5조 원과 비교했을 때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우수·혁신제품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협회장 및 조달청장의 발언: 이형각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장은 조달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판로 확대에 힘써 우수·혁신기업이 '강소기업'(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우수·혁신제품의 성장이 기업들의 끊임없는 기술 개발 노력의 결과임을 인정하며, 앞으로도 조달 정책과 현장이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여 기술 기반 제품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과 기술 기반 경제 전환의 중요한 축인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수·혁신제품은 단순히 공공 조달 시장의 한 부분을 넘어, 국가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선도 기업들은 복잡한 조달 규정, 불합리한 심사 절차, 시장 진입의 어려움 등 다양한 제도적·시장적 한계에 부딪혀 성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달청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공공 조달 시장은 초기 기술 기업에게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기술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조달청은 이러한 역할을 더욱 강화하여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조달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가 공공 부문에 더 많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국가 전반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 이번 정책 추진의 핵심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에 옮길 예정입니다. 첫째, '우수제품 장기지정기업 연장심사 기준 완화'와 관련하여, 현재 지정기간 만료 직전에 이루어지던 연장심사 시기를 일반 연장심사와 동일하게 지정기간 만료 1년 전으로 앞당겨 기업들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고 사업 계획을 안정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혁신제품 경미한 규격변경 제도 개선'을 위해 조달청은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 발전이나 시장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혁신제품의 경미한 규격 변경이나 단종 시에도 대체 납품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종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치입니다. 셋째, '우수제품 지정심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심사위원들에게 사전 질의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심사 전 사전 검토서를 공유하는 등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사위원들의 책임감을 높이고,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심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고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건의한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를 거쳐 기업들의 조달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조달청과 정부조달기술진흥협회, 그리고 기업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달청의 제도 개선 노력은 우수·혁신제품 기업들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연장심사 시기 조정 및 규격 변경 유연성 확보를 통해 기업들의 행정적 부담과 경영 불확실성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이는 기업들이 본연의 기술 개발과 혁신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심사 전문성 강화는 우수·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시장 진입 문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더 많은 우수 기술 기업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 개선은 우수·혁신제품의 공공 조달 실적 증대로 이어져, 지난해 5.6조 원을 기록한 실적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21개 간담회 참여 기업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우수·혁신제품 생산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판로 확대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이 '강소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공공 시장에서의 레퍼런스를 쌓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공공 부문은 더욱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게 되어 국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며, 국가 전반의 기술 혁신과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조달청은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기업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조달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제도 개선 사항들은 신속하게 관련 규정 개정 절차를 밟아 실행에 옮길 것이며, 그 진행 상황을 기업들과 투명하게 공유할 것입니다. 또한, 우수제품 교육과정 신설 등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백승보 조달청장의 언급처럼, 조달청은 앞으로도 조달 정책이 현장과 괴리되지 않도록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 온라인 소통 채널 활성화, 관련 협회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기업들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기술 기반 제품들이 공공 조달 시장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혁신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