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재정동향」 2025년 9월호 발간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월간 재정동향」 2025년 9월호 발간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1일, 2025년 7월 말 기준의 재정 상황을 담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85.0조원, 총지출은 442.5조원으로 집계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8조원, 33.0조원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57.5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8조원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7월 말 기준 1,240.5조원에 달하며,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0조원, 외국인 국고채 순유입은 1.5조원을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관리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2. 주요 내용

• 총수입 현황 및 증가 요인: 2025년 7월 말 누계 총수입은 385.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8조원 증가했습니다. 이 중 국세수입은 232.6조원으로 23.8조원 증가했는데, 이는 주로 법인세(14.5조원 증가)와 소득세(9.0조원 증가)의 호조에 기인합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1.5조원 감소했습니다. 세외수입은 21.2조원으로 2.7조원 증가했으며, 기금수입은 131.2조원으로 1.4조원 증가하여 전반적인 수입 기반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총지출 현황 및 증가 규모: 같은 기간 총지출은 442.5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0조원 증가했습니다. 예산 지출은 315.2조원으로 29.1조원 증가했으며, 기금 지출은 127.2조원으로 4.1조원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지출 증가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 사업 추진 및 경기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될 수 있으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보여줍니다.

• 재정수지 적자 확대: 총수입 대비 총지출의 증가 폭이 더 커지면서 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7월 말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7.5조원 적자를 기록했으며, 이는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합산한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흑자(29.3조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8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가 정책적 재량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재정 상태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중앙정부 채무 증가: 2025년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240.5조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22.1조원 증가한 수치로, 국채 잔액이 1,239.1조원을 차지하며 대부분을 구성합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국가의 재정 부담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고채 발행 및 시장 동향: 2025년 8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21.0조원(경쟁입찰 기준 18.8조원)으로 나타났습니다. 8월 국고채 금리는 미국 및 유럽 등 글로벌 금리 변동의 영향으로 단기 금리는 하락하고 장기 금리는 상승하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8월 평균 조달금리는 2.55%로 전월(2.60%) 대비 하락했으며, 응찰률은 259%로 전월(251%) 대비 상승하여 국고채 시장의 안정적인 수요를 반영했습니다.

• 외국인 국고채 투자 동향: 2025년 8월 외국인 국고채 투자는 1.5조원 순유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국고채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채권 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1월부터 8월까지 누적 국고채 발행량은 166.0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2차 추경 기준 231.1조원)의 72.3%를 소화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발간은 국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에게 정부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리기 위한 핵심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국가 채무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재정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보고서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는 것을 넘어, 정부가 현재 어떤 재정적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합니다. 특히, 총수입과 총지출의 변동 추이,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 그리고 중앙정부 채무의 증감은 국가 경제의 활력과 재정 건전성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정부가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또한, 국고채 발행 규모 및 시장 동향에 대한 정보는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과 시장의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자료를 제공하고 금융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 「월간 재정동향」은 국민이 납부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촉진하여 보다 합리적인 국가 재정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월간 재정동향」은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를 중심으로 세제실 조세분석과, 국고국 국채과 등 관련 부서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작성됩니다. 보고서 작성 과정은 크게 데이터 수집, 분석, 그리고 보고서 발간 및 공개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데이터 수집 단계에서는 국세청, 관세청 등 세입 관련 기관과 각 부처의 예산 집행 실적, 그리고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의 운용 현황 등 방대한 재정 데이터를 취합합니다. 특히 국세수입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목별 징수 실적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의 세부 내역도 포함하여 총수입의 구성과 변동 요인을 파악합니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 지출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집행 상황을 점검하며, 중앙정부 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세부 항목별 잔액을 산출합니다. 국고채 시장 동향은 발행 규모, 조달금리, 응찰률, 외국인 투자 동향 등 시장 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정부의 자금 조달 여건을 평가합니다.

둘째, 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 등을 산출하여 재정 상황의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합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산출을 통해 국가의 전반적인 재정 건전성 수준을 진단하고, 재정수지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을 파악합니다. 또한, 국고채 금리 변동 요인과 외국인 투자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외 경제 여건이 국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적으로 검토합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부의 향후 재정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셋째, 보고서 발간 및 공개 단계에서는 분석된 내용을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하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 설명하고, 주요 수치와 그래프를 활용하여 정보 전달력을 높입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월간 재정동향」은 정부의 재정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5. 기대 효과

「월간 재정동향」 발간과 이를 통한 재정 정보 공개는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옵니다. 첫째,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에 크게 기여합니다. 정부가 매월 재정 현황을 상세히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국회, 언론 등은 정부의 재정 운영을 명확히 이해하고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집행에 대한 책임감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합리적인 재정 정책 수립 지원입니다.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재정 데이터는 정부가 현재의 경제 상황과 재정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미래의 재정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가 됩니다. 특히, 수입과 지출의 변동 추이, 재정수지 및 국가 채무 현황에 대한 분석은 예산 편성, 세제 개편, 국가 채무 관리 등 주요 재정 정책 결정의 근거로 활용되어 정책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금융 시장의 안정성 강화 및 투자 심리 개선입니다. 국고채 발행 규모, 금리 동향, 외국인 투자 유입 등 국채 시장 관련 정보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정부의 자금 조달 계획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를 제공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국채 시장의 안정적인 운영과 투자 심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신용도 유지에도 기여합니다.

넷째, 국민의 재정 이해도 증진 및 참여 유도입니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재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은 국가 재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재정 정책에 대한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는 민주적인 재정 운영의 중요한 요소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재정 개혁 추진에도 동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간 재정동향」은 정부, 시장, 국민 모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재정 운영을 위한 핵심적인 인프라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월간 재정동향」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국가 재정 운영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재정 수입과 지출, 재정수지, 국가 채무 등 주요 재정 지표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심층 분석을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국내외 경제 여건 변화가 재정 수입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재정 정책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고채 발행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합리적인 발행 전략을 통해 정부의 자금 조달 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동향을 포함한 국고채 시장 전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여, 국내 채권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대외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이와 함께, 「월간 재정동향」을 통해 제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재정 준칙 도입 등 구조적인 재정 개혁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을 실현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튼튼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