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도·감독에 나섭니다. 특히 다수가 5인 미만 영세사업체로 그간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왔던 해당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4대 보험 가입, 근로조건 준수, 산업안전 확보를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직후 지시에 따라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2025년 7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노동법 설명회를 시작으로 노사 인식 개선과 정부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노사 인식 개선 및 법 준수 의식 확산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25년 7월 23일(수)과 24일(목) 양일간 노동법 설명회를 우선 실시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협회와 연계하여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과 정부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노동자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하여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주얼리 업체 밀집 거리 캠페인을 통해 노사 모두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갑니다.

• 자율점검 및 실태조사 후 근로감독 시행: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업계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법적 의무인 특수건강진단(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기 검진) 이행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예정입니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 근로조건 분야 정부 지원 강화: 주얼리 업체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이 추진됩니다.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참여를 지원하며, 급여정산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인사관리(HR) 업무를 효율화하는 민간 HR 플랫폼 사용료도 지원합니다. 또한,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사업주,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일부(최대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 산업안전 분야 정부 지원 및 건강권 보호: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지원도 이루어집니다.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30인 미만 사업장은 100%, 50인 미만 사업장은 90% 지원)과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 비용 지원(신규 측정 시 100% 지원, 100만원 한도)이 포함됩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등) 착용 지도 등의 사업도 추진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 서울시와의 협업 체계 구축: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와도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노동권 보호에 힘쓰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추진 의지: 이번 지도·감독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소 방안을 지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김 장관은 "화려해 보이는 이면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취약 노동자까지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노동자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노동부의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 추진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취임 직후 후보자 시절 만났던 주얼리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종로구에 밀집한 주얼리 업체들은 서울의 대표적인 도심 제조업 중 하나이지만, 대부분이 5인 미만의 영세사업체로 운영되어 그동안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세 사업장들은 법적 의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노동권 침해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주얼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장의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의무 이행, 기본적인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 준수, 그리고 산업안전 기준 확보 관행을 확립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는 화려한 산업 이면에 가려진 취약 노동자들까지 보호하고, 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노동자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첫째, 노사 인식 개선 및 법 준수 의식 확산을 위해 2025년 7월 23일(수)과 24일(목) 양일간 노동법 설명회를 우선 실시합니다. 사업주에게는 사업주 협회와 연계하여 4대 보험 가입, 노동법 등 법적 의무사항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를 함께 설명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서울시 지역노동상담센터 등과 협업하여 주얼리 산업 노동자에 특화된 노동법 상담과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한, 주얼리 업체 밀집 거리 캠페인을 통해 노사 모두의 기초 노동질서 준수 및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둘째, 자율점검과 실태조사를 통한 개선 유도 후 근로감독을 시행합니다.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업계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장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자율점검을 유도합니다. 특히 화학물질을 다루는 주얼리 제조 공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법적 의무인 특수건강진단(유해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정기 검진) 이행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시정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셋째,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을 병행합니다. 근로조건 분야에서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가 사업장을 방문하여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참여를 지원합니다. 또한, 급여정산 및 임금명세서 교부 등 인사관리(HR) 업무를 효율화하는 민간 HR 플랫폼 사용료를 지원하고, 1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사업주, 노무제공자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을 일부(최대 80%)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영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노동자의 작업환경 개선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해 특수건강진단 실시 사업장에 대한 비용 지원(30인 미만 사업장은 100%, 50인 미만 사업장은 90% 지원), 작업환경측정(유해인자 노출 정도를 측정하는 것) 비용 지원(신규 측정 시 100% 지원, 100만원 한도), 근로자 건강 상담, 보호구(안전모, 보안경 등) 착용 지도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서울시와도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등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용노동부의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 노력은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서울 종로구 주얼리 업체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을 높이고, 기본적인 근로조건 및 산업안전 기준 준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를 통해 화려한 산업 이면에 가려져 있던 취약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되고, 이들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주들에게는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정보와 실질적인 정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영세사업체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고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하여 상생의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얼리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일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 사업을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서울시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주얼리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후속 조치와 지원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앞으로도 노동자들 한분 한분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 나갈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취약 업종이나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위한 유사 정책 추진의 가능성을 시사하며, 노동권 보호의 범위를 더욱 넓혀나갈 것임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