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25.9.10.) 조치 의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0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조사·감리 결과를 바탕으로 엄정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일양약품㈜은 연결대상 범위 확대 및 외부감사 방해로,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으로 각각 과징금, 감사인지정, 임원 제재 및 검찰 통보 등의 조치를 받았습니다. 특히 일양약품㈜은 2015년부터 2023년까지,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2022년과 2023년 결산기에 걸쳐 위반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절차 소홀로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 등의 제재를 받으며, 자본시장의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일양약품㈜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조치:
  일양약품㈜은 2015년 3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수의 결산기에 걸쳐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아닌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하여 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습니다. 또한, 감사인에게 위조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는 과징금(향후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3년간 감사인지정 조치가 내려졌으며,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그리고 검찰 통보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및 조치: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2022년 12월 31일 및 2023년 12월 결산기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수익인식 기준 검토를 소홀히 하여 종속회사의 매출을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규모로 과대계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연결당기순이익 및 연결자기자본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사에는 과징금(대표이사 1인 0.3억원, 다른 대표이사 1인 0.2억원, 향후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과 2년간 감사인지정 조치가 부과되었고, 담당임원에게는 면직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조치가 의결되었습니다.

• 삼정회계법인의 감사절차 위반 및 조치: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2022년~2023년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은 회사의 연결재무제표 매출 과대계상(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인은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삼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가 내려졌으며, 지정제외점수 20점이 부과되었습니다.

•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주체 및 시점: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의 제16차 회의에서 2025년 9월 10일에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및 회계 부정 행위를 심의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당국의 핵심 기구입니다.

• 과징금 부과 및 최종 결정 절차: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을 거쳤으나, 최종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제재의 최종 확정 절차를 의미하며, 위반의 경중, 고의성 여부, 재무제표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금액이 확정됩니다.

• 감사인 지정 제도의 활용:
  두 회사 모두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았습니다. 감사인지정 제도는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회계 부정 발생 기업의 재무제표 신뢰도를 회복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양약품㈜은 3년, 에스케이에코플랜트㈜는 2년간 지정감사를 받게 됩니다.

• 임원 제재 및 검찰 통보:
  회계 부정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묻기 위해 일양약품㈜의 공동 대표이사 2인과 담당임원은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검찰 통보 조치를 받았습니다. 에스케이에코플랜트㈜의 담당임원에게도 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회계 부정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본 조치들은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위반과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자자 보호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기업의 재무제표는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정보원이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이러한 정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특히 연결재무제표는 기업 집단 전체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이므로, 그 작성에 있어 정확성과 투명성이 요구됩니다. 외부감사인은 이러한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금융당국은 기업들이 회계처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외부감사인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사 절차를 수행하도록 독려하며, 위반 사항 발생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시장 규율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금융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본 조치는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과 회계감리2국이 각각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 및 그 감사인에 대해 수행한 면밀한 조사·감리 결과에 기반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 및 재무제표의 회계처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인의 감사 절차 적정성을 평가하여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무제표 분석, 관련 자료 검토, 필요시 현장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그 영향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적발된 위반 사항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거쳤습니다. 2025년 9월 10일 개최된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권대영 위원장의 주재 하에 각 사안별 위반 내용과 그에 따른 제재 조치가 최종적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의결된 조치에는 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향후 금융위원회 최종 결정), 일정 기간 동안의 감사인지정(일양약품 3년, SK에코플랜트 2년),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면직 권고 및 직무정지(6개월), 그리고 중대한 위반에 대한 검찰 통보 등이 포함됩니다.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및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금융위원회 회계제도팀과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진행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회계 투명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는 기업 경영진과 회계 담당자들에게 정확하고 성실한 재무제표 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감사인의 감사절차 소홀에 대한 제재는 외부감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인이 독립적인 입장에서 기업의 회계 부정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여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상장법인 및 외부감사 대상 기업, 그리고 이들 기업에 투자하는 모든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치들은 향후 금융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일양약품㈜과 에스케이에코플랜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은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이후 관련 법규에 따라 집행될 것입니다. 감사인지정 조치는 해당 기간 동안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이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게 되며,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검찰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임원 제재 조치 역시 관련 절차에 따라 이행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와 외부감사의 신뢰성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조사·감리 활동을 펼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