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공공기관 지정제도는 공운법에 따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합리적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9월 10일, 공공기관 지정제도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절반을 초과하거나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핵심적인 절차입니다. 특히, 주무기관과의 협의, 외부 민간 위원이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그리고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지정을 통해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도 이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 지정의 정의 및 중요성: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기관 중 정부의 관리 대상이 되는 기관의 범위를 공식적으로 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의 정원, 인건비 등 주요 경영 사항에 대한 정부의 관리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절차로,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관리 대상: 이 제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명시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운법은 공공기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됩니다.

• 주요 지정 요건: 공운법 제4조제1항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인, 단체, 기관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부 지원액이 해당 기관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정부가 해당 기관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기관의 공공적 성격을 판단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됩니다.

• 지정 절차의 객관성 확보 (주무기관 협의):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 단계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합니다. 첫째, 해당 기관을 소관하는 '주무기관의 장'(예: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관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여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초기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합니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역할: 둘째, 외부 민간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반드시 거칩니다. 이 위원회는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지정의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하며, 특정 기관에 대한 편향된 결정을 방지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기획재정부 장관의 최종 지정: 셋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한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공공기관 지정을 결정합니다. 장관의 지정 권한은 재량으로 부여되지만, 앞선 주무기관과의 협의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행사되어 자의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합니다.

•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노력: 기획재정부는 현재 운영 중인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들이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거나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기관들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일부 오해나 문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획재정부는 본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의 운영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설명하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목적은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거나 정부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여 사실상 공공적 성격을 띠는 기관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본래의 설립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견제하고, 공공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정 절차의 합리성과 객관성을 강조함으로써 특정 기관에 대한 자의적인 지정이나 배제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정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공기관 지정은 공운법 제4조제1항에 명시된 객관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들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 요건들은 정부 지원액이 총수입의 2분의 1을 초과하거나 정부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등, 정부와의 재정적·지배적 연관성을 명확히 규정하여 지정 대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기관의 공공적 성격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되며,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합니다.

지정 절차는 공운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세부적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해당 기관을 소관하는 '주무기관의 장'(예: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은 해당 기관의 특성과 운영 현황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이 협의는 지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후,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 민간 위원들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거칩니다. 이 위원회는 특정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림으로써 지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모든 과정을 거쳐 객관성과 타당성이 확보된 기관에 대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재량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특정 기관에 대한 특혜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운영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들은 공운법의 적용을 받아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기관의 운영이 방만해지는 것을 방지하여 공공 부문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명확한 지정 기준과 절차를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관련 기관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셋째, 외부 민간 전문가의 참여와 기획재정부의 총괄 관리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제도는 공공 부문 전체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제고하여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현재의 공공기관 지정 제도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는 지정 기준과 절차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제도를 유연하게 보완하는 노력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 제도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공공 부문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