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는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의 공고한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한국의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덜란드의 에른스트 누르만 사이버안보정책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외교부 및 주요 사이버안보 관련 기관들이 참여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를 포함한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공유하고, 유엔을 비롯한 다자 무대에서의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협력, 사이버 복원력 강화 방안, 그리고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기술과 같은 첨단 사이버 기술 협력의 잠재력을 확인하며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사이버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 관계의 핵심 축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음을 재확인하고,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의회 개최를 통해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고위급 대표단 및 광범위한 기관 참여: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에는 한국 측 이태우 국제사이버협력대사와 네덜란드 측 에른스트 누르만 사이버안보정책대사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양국 외교부를 비롯하여 한국의 국정원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네덜란드의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등 사이버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관계기관의 담당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협의의 깊이와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2. 주요 사이버 이슈에 대한 심층 논의:
   양측은 이번 협의회에서 ▴사이버 정책 현황 공유, ▴사이버 위협 동향 및 대응, ▴사이버안보 다자 협력, ▴사이버 복원력, ▴사이버안보 기술 등 다섯 가지 핵심 의제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사이버 공간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며, 단순한 정보 교환을 넘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북한발 사이버 위협 및 양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 공감:
   특히, 양측은 최근 사이버 위협 환경을 분석하며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특정 위협 사례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고도화된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깊이 공감하며, 공동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의 국제규범 형성 노력 증진:
   양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의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증진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제법이 사이버 공간에도 적용된다는 공감대 아래, 유엔에서 논의 중인 정보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출범과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하며, 국제 사이버 공간의 안정화에 기여할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민간 협력 중심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양국은 민간 부문과의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각자의 사이버 복원력 강화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사이버 복원력(Cyber Resilience)은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이나 조직이 얼마나 잘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며, 향후 정보 공유 및 소통 확대를 통해 사이버 복원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6. 첨단 사이버 기술 협력 잠재력 확인 및 모색: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양국은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기술과 같은 첨단 사이버 기술에 대한 정책 현황을 공유했습니다. 운영기술(OT) 보안은 산업 현장의 물리적 장비 및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기술 영역을, 양자 내성 기술(Post-Quantum Technology)은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암호 기술을 의미합니다. 양측은 이러한 분야에서 기술적 협력의 큰 잠재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7.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의 확고한 자리매김 및 정기적 협의회 개최: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사이버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이 양국 간 협력의 중요한 축으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했음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양국은 앞으로도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위협은 국가 안보와 경제 안정에 심각한 도전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원 해킹, 랜섬웨어 공격, 중요 인프라 마비 시도 등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과 같은 특정 행위자들의 가상자산 탈취를 통한 불법 자금 조달 시도는 국제 사회의 공동 대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위협은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므로, 단일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효과적인 방어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수적이며, 특히 사이버 강국이자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한국과 네덜란드 간의 협력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고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양국의 사이버 정책 및 관련 정부 조직 현황을 공유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을 분석하여 공동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규범 형성에 기여하고, 민간과의 협력을 포함한 사이버 복원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여 양국의 방어 역량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기술과 같은 첨단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을 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미래 사이버 안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사이버 안보 분야의 핵심 파트너로서 국제 사회의 사이버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는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추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선, 양국은 정기적인 고위급 협의체인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사이버 안보 분야의 전략적 대화 채널을 유지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외교부, 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네덜란드 내무부, 국방부, 재정정보조사국(FIOD) 등 참여 기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최신 사이버 위협 정보 및 대응 전략을 교환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특정 위협에 대해서는 정보 공유 및 공동 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또한, 유엔을 비롯한 다자 포럼에서 사이버 공간의 국제법 적용 및 국제규범 형성에 대한 양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정보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정보 공유 및 소통 채널을 확대하여 양국의 핵심 인프라 및 디지털 자산 보호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나아가, 운영기술(OT) 보안과 양자 내성 기술과 같은 첨단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는 정책 현황 공유를 넘어 공동 연구 및 개발, 인력 교류, 기술 표준화 논의 등 실질적인 기술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각 참여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필요에 따라 전문가 실무 협의체 구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양국의 사이버 안보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최신 사이버 위협 동향과 대응 전략에 대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분석을 통해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와 같은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및 대응 능력이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양국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특히 중요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하여 국가 전반의 디지털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국제 사이버 공간의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 사이버 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은 국제법의 사이버 공간 적용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책임 있는 국가 행동을 장려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이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 시민과 기업이 더욱 안전하게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셋째, 미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기술과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은 산업 제어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양자 컴퓨터 시대에 대비한 암호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미래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 자산과 데이터를 보호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협력은 양국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회는 양국 국민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보장하고,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국제 사회의 사이버 안보 증진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제4차 한-네덜란드 사이버정책협의회를 통해 확인된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의 중요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사이버정책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양국 간 사이버 분야 파트너십을 꾸준히 강화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은 급변하는 사이버 위협 환경에 대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공동 대응 전략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새로운 협력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운영기술(OT) 보안 및 양자 내성 기술과 같은 첨단 사이버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가급 실무 협의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양국 연구 기관 및 기업 간의 기술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 기술 개발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유엔 등 다자 무대에서의 사이버 국제규범 형성 노력 역시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양국은 정보안보 분야 정례협의체 출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국제 사회의 사이버 안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사이버 복원력 강화를 위한 민간 부문과의 협력 사례 공유 및 정보 교환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양국의 사이버 방어 태세를 한층 더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들은 양국이 사이버 안보 분야에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