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장관, 동물보호단체와 간담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9월 10일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 9곳의 대표들과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10월 4일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앞두고 정부의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 산업 육성 등 4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며, 9월 26일부터 27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첫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송미령 장관은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단체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간담회 개최 및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023년 9월 10일 오후, 서울 하나증권센터에서 동물복지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주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전진경 동물권행동 카라 대표, 김세현 비글구조네트워크 대표,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박선미 한국고양이보호협회 대표 등 국내 주요 동물보호단체 9곳의 대표들이 참석하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청취하고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 이번 간담회는 매년 10월 4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의 첫 번째 기념일을 앞두고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입니다. 법정기념일 제정은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농식품부의 4대 동물복지 정책 방향: 농식품부는 향후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첫째, 동물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한 생명체로 인식하고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통해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 의료 접근성을 높일 방안을 모색합니다. 셋째,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을 통해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동물 유기를 방지합니다. 넷째, '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입니다.

• 장관의 동물복지 선진국 도약 의지: 송미령 장관은 간담회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에 발맞춰 동물복지 분야의 국정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대한민국이 단순한 동물 보호를 넘어 존엄한 생명으로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동물보호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며,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첫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 개최 안내: 송미령 장관은 오는 9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이틀간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될 예정임을 알렸습니다. 장관은 이 행사에 더 많은 반려인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단체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홍보를 당부하며, 이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 조성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 정책 소통 및 건의 사항 수렴: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동물복지 정책 방향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동물복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건의 사항을 직접 수렴하는 중요한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과 경험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동물복지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급격히 높아지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 보호를 넘어 동물의 생명권과 복지를 존중하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배경에서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매년 10월 4일을 법정기념일인 '동물보호의 날'로 제정하며 동물복지 증진에 대한 국가적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회 동물보호의 날을 앞두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소통의 장이 절실했습니다.

간담회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농림축산식품부가 수립한 동물복지 강화 정책의 방향과 주요 과제들을 동물보호단체들과 공유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 정책이 국민적 요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함을 알리고,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둘째, 동물복지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며 전문성을 가진 단체들의 다양한 건의 사항과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 수립 및 실행 과정에 이를 반영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대한민국을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민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4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동물 학대 방지 및 처벌 강화, 동물 등록제 내실화, 유기동물 보호 및 입양 활성화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동물을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법적·제도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확대 등을 통해 산업동물의 복지 증진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둘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표준 진료비 체계 마련, 진료비 사전 고지 의무화,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반려동물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동물의 건강권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해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펫티켓(Petiquette, 반려동물 에티켓) 캠페인 전개, 동물등록제 홍보 강화 등을 추진하여 책임감 있는 반려인의 역할을 강조하고 동물 유기를 방지할 것입니다. 넷째, '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반려동물 서비스 산업(미용, 호텔, 장례 등)의 표준화 및 전문 인력 양성,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등을 통해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산하 동물복지정책과를 중심으로 관련 부처 및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간담회와 이를 통해 추진될 동물복지 정책들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이 더욱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동물 학대 및 유기 감소로 이어져 연간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은 약 1,500만 명에 달하는 반려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높여 동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은 책임감 있는 반려인의 증가를 유도하고, 비반려인과의 갈등을 줄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물 연관산업 육성은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정책 추진에 필요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후속 조치로는 2023년 9월 26일(금)부터 27일(토)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제1회 동물보호의 날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입니다. 이 행사를 통해 동물보호의 날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다양한 반려인 및 일반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간담회에서 제시된 4대 핵심 과제(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 진료비 부담 경감, 건강한 반려문화 확산, 연관산업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규 정비 및 예산 확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동물복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