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복지·돌봄 혁신에 주력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복지·돌봄 혁신에 주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0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복지·돌봄 서비스 혁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2026년 예산에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 59억 원, AI 응용제품 상용화 지원을 위한 'AX-Sprint' 예산 300억 원 등 총 359억 원의 신규 투자를 확보하여 혁신 가속화를 위한 마중물을 마련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를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AI 기술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AI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2차 회의 개최: 2025년 9월 10일(수) 오후 2시, 보건복지부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 제2차 회의가 서울-세종 영상연결 방식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AI 대전환 시대에 복지·돌봄 분야의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추진단 구성 및 유관기관 참여 확대: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은 지난 2025년 8월 8일 구성되었으며,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공동 부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2차 회의부터는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이해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인재원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는 복지용구 사업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참여하여 논의의 폭과 전문성을 강화했습니다.
• 2026년 AI 복지·돌봄 분야 예산 대폭 강화: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AI 기반 복지·돌봄 분야 혁신을 위한 투자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반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스템 구축, 돌봄 수요자의 집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시범사업에 59억 원(신규)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복지·돌봄 분야의 AI 응용제품(AI를 활용한 서비스나 기기)의 신속한 상용화(시장 출시 및 보급)를 지원하는 'AX-Sprint' 예산에 300억 원(신규)이 확보되어, 혁신 기술의 현장 적용을 가속화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 수립 추진: 추진단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로드맵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진단 내에서 연구 계획을 공유하고 각 작업반별 핵심 추진과제 도출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 현장 중심의 성과 도출 및 지속적인 소통: 확보된 2026년 예산을 마중물(초기 투자금) 삼아 복지·돌봄 분야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추진하고,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복지·돌봄 기술이 개발되고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AI와 인간의 조화로운 사회 기반 조성 강조: 이스란 제1차관은 AI 기술 발전이 취약계층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개선하도록 이끄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역할이자 소임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들을 신속하게 발굴·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 AI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복지·돌봄 분야 또한 이러한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근본적인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령화 심화, 1인 가구 증가, 돌봄 인력 부족 등의 사회적 문제와 더불어, 기존의 복지·돌봄 서비스는 정보 비대칭, 서비스 접근성 한계, 개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AI 기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서비스의 효율성, 개인 맞춤형 제공, 그리고 취약계층 지원 강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의 질을 향상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특히 AI 기술의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는 취약계층이 디지털 격차 없이 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봄이 필요한 이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복지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복지·돌봄 환경을 조성하여, AI와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미래 사회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5년 8월 8일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TF)'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추진단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이 공동 부단장을 맡으며, '기획총괄반', '복지행정·데이터혁신반', '돌봄기술혁신반', 'AI 혁신포럼반'의 4개 작업반으로 구성되어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정책 수립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제2차 회의부터는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종사자를 통한 취약계층의 AI·디지털 이해도 제고 방안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인재원이,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집에서 요양 서비스를 받는 사람)를 위한 복지용구(일상생활 및 신체활동을 돕는 보조기구) 사업 혁신 방안 논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이 추가로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논의를 강화했습니다. 또한, 2026년 보건복지부 예산에 AI 기반 복지·돌봄 혁신을 위한 총 359억 원(신규)의 투자를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AI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범사업(59억 원)과 복지·돌봄 분야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하는 'AX-Sprint' 사업(300억 원)에 활용되어, 혁신 기술의 개발과 현장 적용을 가속화하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입니다. 추진단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중장기 추진 전략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AI 기반 복지상담 및 위기감지 시스템 도입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굴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질 것입니다. 둘째, 돌봄 수요자의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에 AI 기술이 접목된 시범사업을 통해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약 1만 명 이상의 수혜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개인화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AX-Sprint' 사업을 통해 복지·돌봄 분야 AI 응용제품의 신속한 상용화가 이루어지면, 혁신적인 기술이 빠르게 현장에 보급되어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복지 전문인력 양성과 취약계층의 디지털 이해도 제고를 통해 AI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AI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 'AI 복지·돌봄 혁신 추진단'은 2026년 상반기까지 'AI 복지·돌봄 혁신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여 발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의 기초 연구를 지속하고, 추진단 내 각 작업반별 핵심 추진과제 도출 및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확보된 예산을 바탕으로 AI 기반 시범사업과 AX-Sprint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계획입니다.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제 수요를 반영한 기술 개발 및 적용을 독려하고, AI와 사람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복지·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후속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