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급회의 참석하여 규제현안 논의 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합니다. 2008년 처음 구성된 이 회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각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활동을 공유하고, 2023년 10월 한국에서 실시된 제7차 훈련과 2025년 2월 일본 도카이 원전에서 실시된 제8차 합동방재훈련 결과를 평가하며,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 등 주요 기술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의 관리 계획을 직접 듣고,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 참석: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2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에 참석합니다. 이 회의는 2008년 3국 간 원자력 안전규제 협력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고위급 협의체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며 역내 원자력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3국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활동 공유: 이번 회의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한국, 중국, 일본 3국의 최신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과 각국의 규제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규제 시스템, 법규 개정 사항, 주요 안전 현안 해결 노력 등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모범 사례를 학습하는 기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 합동방재훈련 결과 평가 및 환류: 인접국 원전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비상 대응을 위한 합동방재훈련 결과가 심도 있게 논의됩니다. 특히 2023년 10월 한국에서 실시된 제7차 훈련과 2025년 2월 일본 도카이 원전에서 실시된 제8차 훈련의 구체적인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3국의 방재 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 사항을 도출하고, 우수 사례 및 시사점을 공유함으로써 비상 대응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 후쿠시마 제1 원전 관리 및 오염수 방류 논의: 원안위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및 점검 계획을 직접 청취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오염수가 투명하고 안전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일본 측에 지속적인 확인과 노력을 강력히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국제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 장기 가동 원전 안전규제 경험 공유: 3국의 공통 현안인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과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가동 원전 검사 체계에 대한 정보가 공유됩니다. 이는 원전의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논의입니다. 각국의 규제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중국과 일본의 모범 사례들을 국내 원전 안전규제에 적용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 고위급 대표단 참석: 한국에서는 조정아 원안위 사무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중국에서는 동 바오통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국장, 일본에서는 반 노부히코 원자력규제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자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합니다. 이는 3국이 원자력 안전 문제에 대해 최고위급에서 논의하고 협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회의의 중요성을 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중일 3국은 모두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거나 건설 중인 국가들로,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 국가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사고가 인접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성을 가집니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국경을 초월하는 원자력 안전의 중요성과 국제적 협력의 필요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3국은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공동의 책임감을 인식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동북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TRM)는 2008년 처음 구성된 이래, 이러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협력 채널로 기능해왔습니다. 이 회의의 주된 목적은 3국이 각자의 원자력 안전규제 경험과 최신 정책을 공유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비상 대응 체계를 점검하며, 나아가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공통의 규제 현안들, 예를 들어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 관리나 방사성 물질 방류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역내 원자력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잠재적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접 소통하고 국제 안전기준 준수를 당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는 2025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조정아 사무처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중국 생태환경부 국가원자력안전국 국장과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자국 대표단을 이끌고 참여합니다. 회의는 크게 세 가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3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정책 및 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각국은 자국의 최신 규제 동향, 법규 개정 사항, 주요 안전 현안 해결 노력 등을 발표하고 상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이는 각국의 규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상호 학습을 통해 규제 역량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인접국 원전 사고 대비 비상 대응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합동방재훈련 결과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와 환류가 진행됩니다. 특히 2023년 10월 한국에서 실시된 제7차 훈련과 2025년 2월 일본 도카이 원전에서 실시된 제8차 훈련의 구체적인 결과와 시사점이 논의되며, 이를 통해 3국의 방재 시스템 개선 방안과 우수 사례가 공유될 것입니다. 셋째, 공통 현안인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규제 경험과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검사 체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원안위는 이 자리에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로부터 후쿠시마 제1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점검 계획을 직접 청취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국제 안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확인을 당부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각국의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국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3국 간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상호 이해도가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각국의 최신 정책, 규제 경험, 그리고 기술적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유는 서로의 시스템을 이해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역내 원자력 안전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동방재훈련 결과 평가 및 환류를 통해 비상 대응 체계가 더욱 정교화되고, 장기 가동 원전의 안전 관리 노하우가 공유됨으로써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사고 예방 역량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민감한 현안에 대해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고 국제 안전기준 준수를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중국과 일본의 우수 규제 사례를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에 적용할 가능성을 검토함으로써 국내 규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동북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을 강화하고,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위한 국제적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번 제15차 한중일 원자력안전 고위규제자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3국 간 원자력 안전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회의에서 논의된 합동방재훈련의 개선 사항과 장기 가동 원전 안전규제 관련 모범 사례들을 국내 원자력 안전 정책 및 규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입니다. 특히, 조정아 사무처장이 강조한 바와 같이, 합동방재훈련이 단순 반복을 넘어 실질적인 비상 대응 체계 정교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일본 측에 당부한 국제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정보 공유 및 협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TRM은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회의체인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규제 현안들을 발굴하여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중일 3국 간 원자력 안전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원자력 안전 증진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