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 개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9월 10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세관의 감사담당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관세행정의 청렴성을 높이고 감사 운영 방식을 혁신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로, 특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5대 핵심과제' 중심의 반부패 종합대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이 회의를 통해 청렴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감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모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 개최: 관세청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전국 각 세관의 감사담당관들이 모인 가운데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관세청의 청렴성을 높이고 감사 운영 방식을 혁신하는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연례적인 중요 행사입니다.

• 반부패 종합대책 논의 및 5대 핵심과제 제시: 회의에서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반부패 종합대책'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대책은 ▲청렴 인식 내재화, ▲직무태만 근절, ▲부패 취약분야 점검, ▲반부패제도 이행력 강화, ▲청렴 조직문화 확산이라는 5가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관세청 전반의 청렴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 청렴성 강화를 위한 세부 과제 논의: 5대 핵심과제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도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예: 청렴 실천 주간 운영, 청렴 릴레이 챌린지, 청렴 쇼츠 제작 등) 실시, 조직 내부의 규율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그리고 부패 행위 신고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 감사원 감사운영 개선방향 접목 검토: 관세청은 외부 감사기관인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내부 감사행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다 발생한 문제에 대한 징계 및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그리고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어, 감사 제도가 행정의 걸림돌이 아닌 지원 도구가 되도록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 관세청장의 청렴 강조 및 의지 표명: 이명구 관세청장은 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신뢰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쌓여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모든 직원이 부패에 흔들리지 않고 청렴성을 지켜내는 것이 곧 조직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는 관세청이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 지속적인 청렴 문화 확립 노력 및 감사 환경 조성: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장 직원들이 불필요한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관세행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감사 환경을 조성하여,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을 독려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국민들의 정부 기관에 대한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관세청은 국가의 관문으로서 무역 통관, 세금 징수, 불법 물품 단속 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패는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며 조직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감사 시스템을 혁신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관세청의 청렴성을 한층 더 제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윤리 강령 준수를 넘어, 모든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둘째, 감사 운영 방식을 혁신하여 감사 제도가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아닌,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조직의 발전을 촉진하는 도구가 되도록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직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반부패 종합대책과 감사운영 혁신 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을 통해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내재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이 캠페인은 '청렴 실천 주간'을 운영하여 특정 기간 동안 청렴 관련 교육 및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청렴 릴레이 챌린지'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청렴 메시지를 공유하며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청렴 쇼츠(짧은 영상)'를 제작하여 청렴의 중요성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고, 이를 통해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직무 관련 부패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식별하고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제시하며, 모든 직원이 이를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입니다. 또한, 부패 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신고 보호제도'를 강화합니다. 이는 신고자의 신분 노출 우려를 최소화하고, 보복성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여 내부 고발의 문턱을 낮추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정책 결정에 대한 감사를 폐지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징계 및 형사책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 지원시스템'을 강화하여 직원들이 불필요한 감사 부담 없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예산이나 일정은 보도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과제들은 관세청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들이 협력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를 통해 논의된 반부패 종합대책과 감사운영 혁신 방안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관세청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관세행정은 국민들이 관세청을 신뢰하고 지지하는 기반이 되며, 이는 곧 정부 전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것입니다. 둘째, 조직의 내부 경쟁력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무 태만을 근절함으로써, 조직의 자원이 낭비되지 않고 핵심 업무에 집중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관세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적극적인 업무 수행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불필요한 감사 부담이 줄어들고 적극행정이 지원됨으로써, 직원들은 소신껏 업무를 추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만족도와 생산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변화는 무역 통관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국내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불법 물품 단속을 통해 국민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등 광범위한 수혜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2025 전국 감사담당관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조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회의에서 제시된 '청렴 기초질서 캠페인'과 같은 세부 과제들을 즉시 실행에 옮겨 전 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고, '내부통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익명신고 보호제도' 강화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감사원의 감사운영 개선방향을 관세청 감사행정에 성공적으로 접목하여, 현장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관세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감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회의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후속 조치를 꾸준히 이행할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다른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반부패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청렴한 관세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