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1일(목)부터 9월 24일(수)까지 국제통화기금(IMF)과 2025년도 연례협의를 실시합니다. 이번 협의는 IMF 협정문 제4조(Article IV)에 의거하여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정례적으로 점검하는 절차로,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을 포함한 7명의 IMF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미션단은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부 부처,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연구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하여 한국 경제 상황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의 마지막 날인 9월 23일(화)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면담하고, 9월 24일(수)에는 기자회견을 통해 연례협의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며, 이는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와 정책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1. 연례협의의 법적 근거 및 목적: 이번 연례협의는 국제통화기금(IMF) 협정문 제4조(Article IV)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는 IMF가 회원국의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 시스템 건전성, 그리고 구조 개혁 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 경제의 건전성을 국제적 시각에서 진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2. 협의 기간 및 IMF 미션단 구성: 2025년 9월 11일(목)부터 9월 24일(수)까지 약 2주간 진행되는 이번 협의에는 라훌 아난드(Rahul Anand) 미션단장을 포함한 총 7명의 IMF 미션단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과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 3. 광범위한 논의 대상 및 방문 기관: IMF 미션단은 한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 그리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주요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현안을 청취합니다.
• 4. 금융 및 연구기관과의 소통: 정부 부처 외에도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통화 정책, 금융 시장 안정성, 외환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합니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과 민간 기업을 방문하여 전문가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 5. 고위급 면담 및 최종 결과 발표: 협의 마지막 주에는 9월 23일(화)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국은행 총재를 면담하여 주요 논의 결과를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합니다. 이어서 9월 2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이번 연례협의의 주요 결과와 권고 사항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며, 부총리 면담 및 기자회견 결과는 별도 보도참고자료로 배포됩니다.
• 6. 상세한 협의 일정: 미션단은 9월 11일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9월 12일 국회예정처 및 금융감독원, 9월 15일 한국은행, 9월 16일 기획재정부, 9월 17일 문체부, 국토부, 복지부 등 다양한 기관을 순차적으로 방문합니다. 9월 18일에는 민간기관, 9월 19일에는 산업부를 방문하는 등 폭넓은 이해관계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한국 경제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는 국제 금융 안정과 회원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IMF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협정문 제4조 협의(Article IV Consultation)'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IMF는 전 세계 경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회원국들이 건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각 회원국의 경제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합니다. 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금리, 고물가, 공급망 불안정, 지정학적 리스크 등 복합적인 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의 대내외 건전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식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또한,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이해와 평가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연례협의의 주요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 경제의 거시경제 안정성, 금융 시스템 건전성, 그리고 구조 개혁 진행 상황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대해 IMF의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와 분석을 받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제적 시각에서 필요한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정 건전성 강화, 규제 완화, 성장 잠재력 확충 등 주요 경제정책 과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신뢰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인식을 형성하고 국제 공조를 강화함으로써, 한국 경제가 직면한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협의는 한국의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는 라훌 아난드 미션단장을 포함한 7명의 IMF 미션단이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약 2주간 진행됩니다. 미션단은 한국 경제의 다양한 측면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면담 및 자료 수집을 추진합니다. 구체적으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핵심 정부 부처를 방문하여 거시경제 정책 방향, 산업별 동향, 사회 정책의 효과, 금융 시장 안정성 등에 대해 포괄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을 방문하여 통화 정책의 적정성,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외환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한국개발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을 방문하여 전문적인 연구 결과와 정책 제언을 청취하고, 민간 기업을 찾아 실제 경제 활동의 현황과 애로사항을 파악하며 기업 환경 및 투자 동향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세부 추진 일정에 따르면, 미션단은 9월 11일(목) 금융위원회를 시작으로, 9월 12일(금)에는 국회예정처와 금융감독원을 방문합니다. 이후 9월 15일(월) 한국은행, 9월 16일(화) 기획재정부 등 주요 경제 및 금융 정책 기관과의 협의를 이어갑니다. 9월 17일(수)에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실물 경제 및 사회 정책 관련 부처를 방문하며, 9월 18일(목)에는 민간기관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9월 19일(금)에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산업 정책을 논의합니다. 협의 마지막 주에는 9월 22일(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고, 9월 23일(화)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한국은행 총재와의 고위급 면담을 통해 최종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