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산림청, 함께 만들어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산림청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청렴 그룹활동'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합동 활동은 산림청의 전반적인 청렴 수준을 향상시키고, 특히 부패에 취약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참여한 청렴 담당자들은 관행적인 수의계약 방지 방안과 예산의 부당 집행을 막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 구체적인 주제들을 논의하며 각 기관의 우수 사례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특히, 동부지방산림청 소속 기관 중 공개경쟁계약 비율이 가장 높은 정선국유림관리소의 모범 사례가 강조되며, 산림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그룹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산림 행정을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2. 주요 내용

• 합동 청렴 그룹활동 개최 (2025년 9월 10일)
  동부지방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은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정선국유림관리소에서 '청렴 그룹활동'을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활동은 두 지방산림청의 청렴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청렴 문격을 높이고 부패 취약 요소를 개선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한 심층 논의
  이번 그룹활동의 핵심은 산림청 업무 중 부패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특정 업체와의 관행적인 수의계약(경쟁 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실질적 방안 마련과, 예산이 목적과 다르게 부당하게 집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업무처리 절차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기관별 우수 실적 및 아이디어 공유
  참석한 청렴 담당자들은 각 소속 기관에서 추진해 온 청렴 관련 우수 실적들을 발표하고, 부패 취소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성공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 정선국유림관리소의 계약 투명성 모범 사례 강조
  이번 활동에서는 정선국유림관리소가 동부지방산림청 산하 7개 소속기관 중 공개경쟁계약(다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경쟁하는 방식)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으로 소개되며 그 공로가 특별히 언급되었습니다. 이는 계약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크게 높여 예산 낭비를 막고 부패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모범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 청렴 담당자 간 소통 및 협력 강화
  동부지방산림청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자인 김영찬 주무관은 이번 합동 그룹활동을 통해 각 기관의 우수한 점을 상호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었던 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청렴 업무 담당자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교환하며 시너지를 창출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지속적인 청렴 그룹활동 추진 의지 표명
  김영찬 주무관은 앞으로도 산림청의 청렴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이와 같은 그룹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렴 문화 정착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산림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청렴 그룹활동은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구현이라는 큰 틀 안에서 산림청이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중요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산림청은 국유림 관리, 산림 자원 육성, 산림 재해 예방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며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지속 가능한 산림 행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의 윤리성과 투명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산림청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조직 내부의 자율적인 청렴 의지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관행적인 수의계약은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을 낳을 수 있고, 예산의 부당 집행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활동의 궁극적인 목적은 ▲산림청의 청렴도와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이 있는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며 ▲직원들의 청렴 의식을 함양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깨끗한 산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산림 자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에게 더욱 봉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청렴 그룹활동은 동부지방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의 청렴 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참여 기관 및 인력 구성은 동부지방산림청과 북부지방산림청의 청렴 업무를 총괄하거나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급 이상의 직원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들은 각 기관의 청렴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핵심 인력으로서, 논의의 깊이와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활동 장소는 동부지방산림청 소속의 정선국유림관리소로 선정되었는데, 이는 해당 관리소가 계약 투명성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어, 현장 학습 및 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논의 주제의 구체화 및 해결 방안 모색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관행적 수의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을 위해 참석자들은 수의계약이 불가피한 경우의 명확한 기준 설정, 경쟁 입찰 전환을 위한 계약 분할 방지, 계약 정보의 투명한 공개 확대, 그리고 특정 업체와의 장기적 유착 방지를 위한 주기적인 업체 변경 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예산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서는 예산 집행 전 사전 검토 강화, 지출 증빙의 철저화, 내부 감사 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의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교환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원론적인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각 기관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 도출을 목표로 했습니다.

셋째,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정선국유림관리소의 높은 공개경쟁계약 비율은 다른 기관들에게도 적용 가능한 성공적인 모델로 제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다른 기관들도 계약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호 학습은 각 기관의 청렴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고, 산림청 전체의 청렴 문화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산이나 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이러한 그룹 활동은 통상적으로 기관 내부 예산을 활용하며, 정기적인 개최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청렴 그룹활동을 통해 산림청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산림청의 대국민 신뢰도와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부패 취약 분야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계약 및 예산 집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들은 산림청이 공정하고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성과 공정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관행적인 수의계약을 줄이고 공개경쟁계약을 확대함으로써, 산림청은 더 많은 업체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이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예산 낭비가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산림 자원 관리 및 산림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예산 부당 집행 방지 시스템 강화는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공 자원의 사적 유용을 근절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조직 내부의 청렴 문화가 확산되고 직원들의 윤리 의식이 고취될 것입니다. 청렴 담당자들 간의 소통과 우수 사례 공유는 직원들에게 청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윤리적 판단을 우선시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조직 환경을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의 수혜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산림청의 모든 직원들이며, 궁극적으로는 산림청의 행정 서비스와 정책의 영향을 받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절차는 관련 산업 분야의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은 국민에게 더 나은 산림 서비스와 혜택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산림청은 이번 합동 청렴 그룹활동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청렴한 산림 행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출발점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김영찬 주무관의 언급처럼, 앞으로도 이러한 그룹 활동을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청렴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인 향후 계획으로는 첫째, 논의된 개선 방안의 실제 정책 반영 및 이행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도출된 수의계약 방지 방안이나 예산 부당 집행 방지를 위한 업무처리 프로세스 개선 아이디어들을 각 지방산림청 및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하고, 실제 업무 현장에서 철저히 이행되도록 관리할 것입니다. 둘째, 청렴 그룹활동의 확대 및 내실화입니다. 동부와 북부 지방산림청을 넘어 다른 지방산림청 및 산림청 본청의 관련 부서들도 참여하는 형태로 그룹 활동을 확대하여, 산림청 전체의 청렴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논의 주제를 더욱 다양화하고 심층화하여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질 것입니다. 셋째, 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입니다. 그룹 활동에서 공유된 우수 사례와 개선 방안을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청렴 캠페인 등을 통해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시킬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렴도 측정 및 평가 시스템 연계입니다. 산림청의 청렴도 측정 결과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의 평가 결과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청렴 그룹활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미흡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산림청은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명하고 깨끗한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