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경제 재도약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함께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여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펀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그 생태계 전반에 집중 투자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목표로 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시중 자금을 생산적 영역으로 전환하는 '금융대전환'의 핵심 과제로 추진됩니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 스케일업,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다각적인 경제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펀드 규모 및 구성 대폭 확대 (150조원 이상): 당초 100조원으로 계획되었던 국민성장펀드의 규모가 15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연기금·금융회사·국민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향후 5년간 첨단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투입될 예정입니다.
• 10대 첨단전략산업 및 밸류체인 집중 지원: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10개 첨단산업과 이와 관련된 기술, 인프라, 협력업체 등 '밸류체인(생산·유통·판매 등 가치 창출의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폭넓고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게임 및 콘텐츠 분야 등에도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금융대전환'의 대표 과제: 국민성장펀드는 시중의 유동 자금이 부동산이나 담보·보증 위주의 비생산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산업 등 생산적 영역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금융대전환'의 핵심 과제입니다. 이를 통해 은행의 자금 중개 기능 혁신,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모험 자본 및 코스닥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금융과 실물 경제의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 다양한 지원 방식 도입: 펀드는 기업의 수요에 맞춰 ① 직접 지분투자(신설 법인, 공장 설립, M&A 자금 지원), ② 간접 지분투자(대규모 펀드 조성, 초장기 기술투자펀드, 국민 참여형 펀드), ③ 인프라 투융자(AI 데이터센터, 첨단 산업단지 전력망 등), ④ 초저리 대출(첨단산업 설비 투자·R&D 자금 2%대 국고채 금리) 등 종합적인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합니다. 특히 여신보다는 투자 중심(총액 50조원 이상)으로 운용됩니다.
• 메가프로젝트 및 지역 성장 프로젝트 집중 지원: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하여 집중 지원합니다. 또한, '5극·3특 전략' 등 지역 특화 성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역 우대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를 통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하여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 기대: 향후 5년간 150조원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제공함으로써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벤처·기술기업의 '스케일업(성장 단계 기업의 규모 확대)', 지역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이 기대됩니다. 한국은행의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를 적용하면, 150조원 투자로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발생하여 한국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민성장펀드 추진의 배경에는 전 세계적인 첨단산업 패권 경쟁 심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은 단순한 산업 분야를 넘어 미래 세대의 번영을 좌우할 '게임체인저(판도를 바꾸는 결정적 요인)'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은 대규모 자금 투입과 고율 관세 부과 등 국가 단위의 '투자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경제는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주력 산업의 경쟁 격화로 인해 2025년부터 예상 성장률이 0%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동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학·수출 중심의 경제 전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경제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전략적 결단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을 위한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산업에 대한 세계 각국의 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핵심 '메가프로젝트(초대형 사업)'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이러한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기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됩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정부 보증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되며, 산업은행이 기금채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합니다. 정부 재정은 2026년 예산안에 1조원을 반영하여 민간 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펌프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붓는 물처럼, 다른 자금의 유입을 유도하는 초기 투자)'로 참여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금융권(은행, 증권, 보험)과 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 분담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업권별 건전성 및 운용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 노력을 병행하여 민간 자금 유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펀드의 지원 대상은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 10대 첨단전략산업과 이들 산업을 구성하는 '밸류체인(생산부터 소비까지의 전 과정)' 전반의 기업들입니다. 이는 관련 기술 및 인프라 기업, 구매 상대방 등을 모두 포함하며,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필요한 법령 개정을 거쳐 게임 및 콘텐츠 분야 등에도 적극적인 투자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 자본(단기 수익에 연연하지 않고 장기적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자본)' 투자가 필요한 벤처 생태계에도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습니다. 자금 지원은 여신(대출)보다는 투자 중심(직접 투자 및 간접 투자 총액 50조원 이상)으로 이루어지며,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범부처 '메가프로젝트'와 지역 특화 성장 프로젝트에 집중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간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하여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 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의 대규모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생태계에 투입함으로써 다각적인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은행의 투자의 부가가치유발계수(0.83)를 적용할 때, 최대 125조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하여 한국의 연간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최대 1%의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적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10대 첨단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X)과 같은 혁신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엔진을 확보할 것입니다. 또한, '벤처·기술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들의 '스케일업(성장 단계 기업의 규모 확대)'을 돕고, 미래 산업 발전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지역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고 균형 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시중 자금의 생산적 영역 전환을 통해 금융과 실물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그 성과를 기업, 국민, 지역이 골고루 나누고 향유하는 선순환 경제·금융 구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국민성장펀드의 핵심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2025년 9월 9일 공포되었으며,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정식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기금 출범 이후 관계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첨단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메가프로젝트(초대형 사업)' 발굴 및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민보고대회에서 신동식 한국해사기술 회장이 언급한 "정부가 강력한 '미래 비전'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과감한 결단'을 토대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과, 벤처·기술기업 지원 및 청년 창업 환경 마련에 대한 기업 및 창업 동아리 학생들의 요청 등 수렴된 다양한 의견들을 펀드 운용에 적극 반영할 것입니다. 정부는 '150조원 국민성장펀드'가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속도감 있고 공정하게 집행되어, 대한민국 첨단전략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지역과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생산적 금융 공급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총결집할 것을 다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