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모든 청년의 일자리 첫걸음 정부가 함께 합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0일, 청년들의 일자리 진입 어려움과 '쉬었음 청년' 증가 문제에 대응하여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장기 미취업 청년 발굴 및 회복 지원, 구직 청년의 AI 시대 일할 기회 확대, 그리고 재직 청년의 기본 노동 여건 보장 및 성장을 세 가지 핵심 목표로 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고,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통해 청년 연령 상한을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하는 등 법적 기반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불필요한 좌절 없이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청년 노동시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쉬었음 청년 발굴 및 회복 지원 강화: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2026년 상반기부터 구축하여 학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청년들은 특성에 따라 관계 부처(복지부, 교육부, 노동부)의 지원사업에 연계되며,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를 통한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과 심리상담을 병행하여 재도전을 돕습니다.
• AI 시대 대비 구직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일경험 확대: 전 산업 분야에서 AI(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 2026년부터 청년 5만명에게 AI·AX(AI Transformation, 인공지능 전환)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합니다. 훈련을 수료한 청년 중 2천명에게는 관련 직무의 일경험까지 연계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며, 대·중견기업 및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해 인턴·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캠페인도 2025년 말부터 실시합니다.
• 구직 청년의 생계 부담 완화 및 취업 지원: 길어진 구직 기간 동안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취업지원사업(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월 50만원에서 2026년에는 월 60만원으로 인상하고, 향후 단계적인 추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AI 기반 1:1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의 취업 강·약점 분석, 성공 확률 예측, 맞춤형 훈련 추천 및 일자리 매칭을 통해 합리적인 취업 전략 수립을 돕습니다.
• 재직 청년의 기본 노동 여건 보장 및 권익 보호: 청년들이 기본적인 노동 여건이 보장되는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6년부터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하여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구직자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언제든 노동 관련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도록 하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 근로 환경 개선 및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중소기업이 청년이 원하는 근로 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주 4.5일제 도입을 지원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여 산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아울러,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하여 지원합니다. 빈일자리 업종에 한정되던 근속 인센티브(최대 2년간 480만원)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까지 우대 지원합니다.
• 청년고용 법·제도 인프라 강화: 이번 대책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노동시장 진입 연령이 높아지는 현실을 반영하여 현재 29세인 청년 연령 상한을 34세로 상향하고,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2026년까지 법적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청년 고용 시장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고용률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청년 인구는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었음 청년'(일을 하지 않고 잠시 쉬는 청년)은 오히려 증가하여 40만 명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명확한 경고 신호로 해석됩니다.

기업들은 경력직을 선호하고 신입 구직자에게도 높은 수준의 직무 역량을 요구하면서, 청년들은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 하고, 취업을 못 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열악한 노동 환경,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기본적인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는 일터로 인해 불필요한 좌절을 겪고 이직을 반복하다가 결국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청년들이 일의 출발선에서부터 막막함을 느끼고 포기하게 만들며, 이는 곧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 첫 직장에 도전하거나 적응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좌절을 겪지 않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아가, 설령 실패하더라도 재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쉬었음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인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의 유형별 특성과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쉬었음 청년' 지원을 위한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 구축 및 회복 지원:
2026년 상반기부터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범정부 차원의 ｢미취업 청년 DB｣를 구축합니다. 이는 학교 졸업자, 군 전역 예정자, 고용보험 이력 등 행정 정보를 청년의 동의하에 연계하여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발굴된 청년들은 고립·은둔형(복지부), 경로단절형(교육부), 반복이탈형(노동부) 등 유형별로 분류되어 각 부처의 맞춤형 지원사업에 연계됩니다. 특히, 사회연대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및 공공부문을 활용한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2026년부터 제공하여 사회생활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점진적인 적응을 유도합니다. 또한, 고용센터 심리상담 청년 패스트트랙 신설 및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내일배움카드로 연중 구독 가능한 마음관리·취업의욕고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심리상담을 2026년부터 지속적으로 병행하여 재도전 과정에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구직 청년'의 AI 시대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구직 활동 지원:
2025년 말, 관계 부처(노동부, 교육부, 과기부, 산업부 등), 경영자단체 및 주요 대·중견기업이 참여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 협약식을 개최하여 기업의 자율적인 인턴·일경험·훈련 기회 확대를 유도합니다. 또한,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권역별로 정부-지자체-지역은행-지역대학이 함께하는 청년 채용박람회를 릴레이로 개최하여 지역 내 채용 분위기를 확산합니다. 2026년부터는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하여 청년 5만명에게 AI 선도기업·대학에서 AI 융복합을 포함한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 수료 후 2천명 규모의 관련 직무 일경험 연계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구직 기간 중 생계 부담 완화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사업(Ⅰ유형)의 구직촉진수당을 현행 50만원에서 2026년 60만원으로 인상하며, 2025년 9월부터 AI 기반 1:1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개인별 취업 강·약점 분석 및 맞춤형 훈련 추천을 통해 취업 성공률을 높입니다.

'일하는 청년'의 기본 노동 여건 보장 및 성장 환경 조성:
2026년부터 민간 채용플랫폼과 협업하여 구직자가 체불, 산재, 괴롭힘 없는 기업 등 노동법을 준수하는 기업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2025년 9월부터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운영하고, 영세기업에는 AI 노동법 준수 자율점검 서비스를 2026년부터 제공합니다.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2026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며, 임금체불 근절, 포괄임금제 제한, 가짜 3.3 감독 등 정당한 보상을 위한 감독을 2025년 9월부터 강화합니다. 중소기업의 주 4.5일제 도입을 2026년부터 지원(총 276억원 예산)하고, 스마트 공장 전환을 통해 반복적·고강도 작업을 줄여 근로 환경을 개선합니다. 2026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여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정부 기여금을 2배 확대(총 7,446억원 예산)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근속 인센티브를 비수도권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취업 청년에게는 최대 720만원까지 우대 지원합니다. 고졸 인재 성장경로 MAP 구축 등 직무별 커리어 설계 지원을 2026년부터 강화하여 청년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습니다.

청년고용 법·제도 인프라 정비:
2025년 하반기부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여 청년 연령 상한을 현재 29세에서 34세로 상향합니다. 또한, 쉬었음 청년 발굴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근거, 일경험 법제화 등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정책 추진의 법적 기반을 2026년까지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정착하는 전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선, 연간 약 15만 명의 장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이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는 재도전의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구직 청년들은 K-디지털트레이닝을 통한 AI·AX 역량 강화와 일경험 연계를 통해 미래 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로 성장하고, 구직촉진수당 인상으로 생계 부담을 덜어 안정적인 구직 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재직 청년들은 민간 채용플랫폼을 통한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 확인,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주 4.5일제 도입 지원 등을 통해 존중받는 일터에서 근무하고, ｢청년미래적금｣과 근속 인센티브 확대로 자산 형성 및 장기 근속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청년들이 일의 출발선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이고 활력 있는 노동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0일 발표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의 세부 과제들을 2025년 하반기부터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5년 말에는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청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는 ｢일자리 첫걸음 캠페인｣을 시작하고, 2025년 9월부터 AI 기반 취업지원 서비스와 24시간 AI 노동법 상담을 제공하여 즉각적인 지원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는 ｢미취업 청년 DB｣ 구축, 구직촉진수당 인상, ｢청년미래적금｣ 신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 등 핵심 과제들을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며, 관계 부처 및 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들이 막막함 속에 포기하지 않고 일터에서 존중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든든한 '일자리 멘토'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