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하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에 정부와 민간이 한팀으로 맞대응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025년 9월 10일, 급증하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민·관 협의체」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는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6천억 원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지난 8월 발표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인공 지능 기반 탐지·차단체계 구축"을 본격화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협의체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민간 기업 및 주요 연구기관이 참여하여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함으로써 인공 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기술의 성능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민·관 협의체」 발족: 2025년 9월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과기정통부 주도로 협의체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협의체는 연구와 개발 활동을 통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연구개발(R&D)'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범정부 및 민간 주요 기관 참여: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함께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주요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이 협의체에 참여하여 다각적인 협력을 추진합니다.
• 인공 지능 기반 탐지 기술 고도화: 협의체의 핵심 목표는 공공과 민간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안전하게 공유하고 연계·분석하여 인공 지능(AI) 탐지 모형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를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 '비식별(가명) 데이터' 형태로 연구·개발에 제공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 현장 수요 반영 및 연구개발 연계: 협의체는 현장의 실제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구개발을 강조하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탐지·예측 연구개발(R&D) 과제에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실제 기술을 사용할 '수요처'가 직접 참여하여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합니다.
•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 및 과제 발굴: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참여 기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 연구 성과의 현장 즉시 적용 강조: 발족식에서는 연구개발을 통해 얻은 성과가 실제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기술적인 연계 장치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개발된 기술이 이론에 그치지 않고 국민 피해 예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심각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2025년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6천억 원을 넘어섰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3,243억 원) 대비 약 85% 증가한 수치로, 보이스피싱이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임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민·관 협의체」 발족은 날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천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하며 국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신뢰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 처리 중심의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명확해졌고, 범죄 수법의 진화 속도에 발맞춰 기술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월 8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현장소통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8월 28일에는 정부 합동으로 「사기전화(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이 종합대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인공 지능 기반 사기 전화 탐지·차단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이번 협의체가 마련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인공 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 피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켜 국민의 신뢰와 안전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정부 및 공공기관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삼성전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관련 데이터를 '비식별(가명) 데이터' 형태로 안전하게 공유하고, 이를 연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공 지능(AI) 기반 탐지 모형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수집한 보이스피싱 차단 데이터와 범죄 의심 정보가 연구개발에 활용되어 인공 지능 모델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또한, 협의체는 연구개발(R&D) 과제에 실제 기술을 사용할 '수요처'의 참여를 적극 유도합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탐지·예측 연구개발 과제에 이동통신 3사나 삼성전자와 같은 기업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요구사항을 직접 반영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예정입니다.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각 참여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개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것입니다. 더불어, 개발된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기술적 연계 장치를 병행하여 마련함으로써 기술 발전이 국민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민·관 협의체 발족을 통한 인공 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추진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인공 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교한 탐지 및 차단 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이스피싱 범죄를 조기에 예측하고 예방함으로써 국민의 금전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대폭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공유 및 협력적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인공 지능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기술력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되었던 국민의 일상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고, 더욱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성과가 실제 현장에 즉시 적용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기술 발전이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으로 직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수혜 대상은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며, 특히 금융 취약 계층이나 디지털 정보에 취약한 고령층에게 더욱 큰 보호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응 연구개발(R&D) 민·관 협의체」는 앞으로도 반기별 정기 운영을 통해 참여 기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급변하는 보이스피싱 수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신규 연구개발 과제를 꾸준히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연구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인공 지능(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차단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이를 실제 이동통신 서비스 및 금융 서비스 등에 적용하여 국민 체감 안전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개발된 기술과 연구 성과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및 기술적 연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 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조기 탐지·예측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개발 결과가 국민의 체감 안전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활동도 병행하여 국민의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