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 미국 진출 우리 기업의 비자 문제 등 해결 방안 논의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에 진출한 주요 한국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관련 단속으로 불거진 비자 문제 등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 그리고 단기 상용 비자(B-1)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했으며, 외교부는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고위급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미국 진출 우리 기업 비자 문제 해결 논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2025년 9월 9일 워싱턴 D.C.에서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등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하여 우리 기업들이 겪는 다양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했습니다.
* 구금된 우리 국민 보호 및 귀국 최우선 추진: 조 장관은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재외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를 다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 신설 요청: 기업 대표들은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한국인 전문인력에게 별도의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의 입법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고숙련 한국 인력의 미국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승인율 제고 요구: 또한,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한국 기업의 고용인들이 발급받는 투자 비자(E-2 비자)의 승인율을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투자에 따른 고용 창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입니다.
* 단기 상용 비자(B-1)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촉구: 단기적으로는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하고,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미 국무부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가 동일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정부의 기존 노력 및 향후 계획: 조 장관은 그동안 정부가 '한국동반자법'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 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은 이미 미측에 전달되었으며,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현장 대책반 점검 및 고위급 소통 강화: 조 장관은 간담회 직후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통해 구금된 우리 국민의 귀국 준비 현황을 점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동시에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미 고위급 인사들과의 소통 및 협의를 점검하며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독려했습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번 외교부 장관의 미국 방문 및 기업 간담회는 최근 미국 내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 확대와 그에 따른 인력 파견 증가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한 비자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합니다. 특히,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구금되는 사건은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그 직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불확실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으로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첨단 제조 등 주요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의 경제 안보 및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에는 숙련된 한국인 전문 인력의 파견이 필수적이지만, 현행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의의 주된 목적은 첫째, 조지아주에서 구금된 우리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인해 겪는 사업 운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장기적으로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을 용이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한미 경제 협력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재외국민 보호'라는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한미 동맹의 경제적 측면을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다각적인 해결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귀국을 위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현지 외교부 현장대책반을 통해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등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향후 미국 재입국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 자문 및 외교적 노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인 전문인력에게 별도의 비자 쿼터(E-4 비자)를 신설하는 법안으로, 외교부는 미국 행정부 및 의회를 대상으로 이 법안의 필요성과 한국과의 경제 협력 증진 효과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입법을 위한 아웃리치(대외 홍보 및 설득 활동)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의 승인율 제고를 위해 미 국무부와 이민 당국에 한국 기업의 투자 기여도와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의 경우,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일관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한미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을 가동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명확한 지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외교부는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핵심 관계 부처와의 고위급 소통을 통해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하고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며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전방위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외교부의 적극적인 비자 문제 해결 노력은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비자 문제로 인한 불확실성이 감소하여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이는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등 8개 주요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계획 중인 수많은 한국 기업들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둘째, 한국인 전문인력의 미국 진출이 용이해지면서 첨단 기술 및 산업 분야에서 한미 간 인적 교류가 활성화되고, 이는 양국 경제 협력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것입니다. 셋째, 구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 및 재입국 시 불이익 방지 노력은 재외국민 보호라는 정부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미국의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한미 동맹의 경제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4. 향후 계획
   외교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 및 의회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동반자법'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 미 의회 내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행정부와의 실무 협의를 통해 법안 통과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E-2 비자 승인율 제고 및 B-1 비자 가이드라인 명확화와 관련하여 미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 관계 부처와의 고위급 대화 채널을 상시 가동하고,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입니다. 조지아주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대책반을 통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구금된 우리 국민의 귀국 후에도 재입국 관련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 비자 제도 및 신청 절차에 대한 우리 기업 및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 개최 등 정보 제공 활동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며, 필요시 주미 대사관 및 총영사관을 통해 비자 관련 애로사항 접수 및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