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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

2025년 09월 09일
📚 교육·문화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025년 9월 9일(화) OECD가 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분석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전년 대비 24.9% 증가한 19,805달러(구매력 평가 지수 기준)로 OECD 평균을 상회하며 교육 투자 확대가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였고, 특히 2024년 기준 청년층(만 25~3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며 한국의 높은 교육 수준과 인적 자원 개발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 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주요 내용

  1.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OECD 국가 중 1위 달성: 2024년 기준, 만 25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은 70.6%로, 이는 OECD 평균인 48.4%를 크게 웃돌며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높은 교육열과 고등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을 보여주는 지표로, 국가의 인적 자원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
  2.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대폭 증가 및 OECD 평균 상회: 2022년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9,805달러(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평가 지수, 즉 각국의 물가 수준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 기준)로, 2021년 대비 24.9%($3,947)나 증가했습니다. 이는 OECD 평균인 15,023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특히 초등교육 단계에서 19,749달러, 중등교육 단계에서 25,267달러를 기록하며 OECD 평균보다 높은 투자를 보였습니다. 다만, 고등교육 단계의 지출액은 14,695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3.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OECD 평균 상회: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 전 단계의 공교육비 비율은 5.6%로, 2021년 대비 0.4%p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인 4.7%를 상회했습니다. 정부 재원만으로 본 공교육비 비율 역시 4.7%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고등교육 단계의 정부 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4. 교사 1인당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 추세 지속: 2023년 기준, 초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15.3명, 중학교는 12.8명으로 2022년 대비 각각 0.5명, 0.3명 감소했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 역시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습니다. 중·고등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OECD 평균보다 낮아 교육 여건 개선을 시사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연령별 취학률, 만 5세 제외 모든 연령에서 OECD 평균 상회: 2023년 기준, 만 3세(97.9%), 만 4세(94.9%), 만 6~14세(98.6%), 만 15~19세(87.2%)의 취학률은 만 5세(94.8%)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OECD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한국의 높은 교육 참여율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우수함을 보여줍니다.
  6. 국·공립학교 교사의 법정 급여, 초임은 낮고 15년차 이상은 높아: 2024년 기준, 국·공립학교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37,773달러로 OECD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나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65,765달러,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104,786달러로, 이 두 범주에서는 OECD 평균을 상회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교사의 장기 근속에 대한 보상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7. 고등교육기관 외국인 학생 비율 증가하나 아시아 국적 편중: 2023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4.6%로 2013년(1.7%)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나, OECD 전체 평균(7.4%)보다는 낮습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 중 아시아 국적 학생의 비율이 94.4%로 매우 높게 나타나, 외국인 학생 유치에 있어 국적 다양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OECD 교육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매년 회원국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제공하는 핵심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각국이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6년 OECD 가입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에 따라 이 지표 조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이번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교육의 현주소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 교육 시스템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동시에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여 미래 교육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활용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재정, 학생 및 교원 현황,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교육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 교육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글로벌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OECD 교육지표 2025」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관한 협약(1996.12.18., 조약 제1358호)을 추진 근거로 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1개국을 포함한 총 49개국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내용은 교육재정, 학생 및 교원 관련 현황, 교육 참여 및 성과 등 교육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데이터를 포함합니다.

조사 기준 연도는 교육재정의 경우 2022년, 학생·교원 및 교육 참여·성과 등의 경우 2023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OECD에서 공개하는 결과를 분석하고 발표하는 주체로 참여했으며,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통계청 등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데이터의 국제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달러($)로 표시된 수치는 각국의 물가 수준 차이를 반영한 구매력 평가 지수(PPP: Purchasing Power Parity)를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환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구매력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은 국적을 기준으로 정의되며, '국제이동학생'은 학업을 위해 사전 교육을 받은 국가나 거주지를 떠난 학생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등 지표 해석에 필요한 세부적인 유의 사항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현재 위치를 국제적인 맥락에서 명확히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교육의 강점(예: 높은 고등교육 이수율, 교육 투자 확대)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예: 고등교육 단계 정부 재원 비율, 학급당 학생 수)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교육 재정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입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증가와 같은 지표는 교육 투자의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교육 수요에 맞춰 자원을 재배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한국 교육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외국인 학생 유치 및 교육 국제화 전략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1위는 한국의 인적 자원 경쟁력을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이 한국 교육의 현주소와 국제적 위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여 교육 거버넌스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번에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25」의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우선, OECD 누리집(www.oecd.org)에는 2025년 9월 중으로 「OECD 교육지표 2025」의 전체 내용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일반 국민과 교육 관계자들이 보다 쉽게 자료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5년 12월 중으로 「OECD 교육지표 2025」의 번역본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 번역본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kess.kedi.re.kr)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제 교육 지표를 분석하고 국내 교육 현황과 비교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한국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미래 사회에 필요한 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국 교육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교육 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교육부 09-10(수) 조간보도자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교육지표 2025」 결과 발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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