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밀착 점검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0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첫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가 개최되어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16.6만 명 증가하고 고용률은 69.9%를 기록하며 전반적인 개선세를 보였으나, 제조·건설업 및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전략으로 삼고,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8월 기준 연간 목표(123.9만 명)를 초과한 128.1만 명을 채용하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새 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및 주요 의제 점검: 2025년 9월 10일 오전 8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2025년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특히 청년 및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2025년 8월 고용동향 분석 결과: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6만 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했으며, 고용률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제조·건설업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50대는 보합)하여 청년층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청년층 고용 부진 해결을 위한 정책 방향 제시: 이 차관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 열쇠로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경제 성장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이 일자리가 다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연결 고리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추진: 정부는 청년들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25년 3월부터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 제공에 동의한 약 150만 명의 대학생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하여 내실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 및 관리 강화: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한 결과, 8월 기준으로 128.1만 명을 채용하여 연간 채용 목표인 123.9만 명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이 차관은 10월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의 유지는 물론,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불확실성 해소 노력: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되었습니다.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 확대'(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 확대)와 '노동 쟁의 대상'(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일자리전담반 회의는 2025년 8월 고용동향에서 나타난 고용 시장의 복합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전반적인 취업자 수 증가와 고용률 상승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특정 산업(제조·건설업)의 부진과 특히 청년층의 고용률 정체는 미래 성장 동력 약화와 사회적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의 진전과 경제적 취약계층의 증가로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들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는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통해 현 고용 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실질적인 고용 개선 효과를 도출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돕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사회 참여와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포용적 성장을 이루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핵심 기조로 삼고,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조속히 구체화하고 추진하여 신산업 분야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청년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으로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이 추진됩니다. 이 플랫폼은 2025년 3월부터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하여, 약 150만 명의 대학생 취업 여부를 체계적으로 확인합니다. 정보 제공에 동의한 학생 중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프로그램, 취업 상담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합니다. 또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기존의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내실을 다지고 밀착 관리를 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하여 8월 기준 128.1만 명을 채용, 연간 목표인 123.9만 명을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사업 집행 잔액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추가 채용을 독려하는 등 집행 관리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자성 확대'(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되는 범위 확대)와 '노동 쟁의 대상'(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요구하고 협상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은 대한민국 고용 시장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졸업 후 미취업 상태에 놓인 청년들이 조기에 직업훈련 및 일경험 기회를 얻어 노동시장 진입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AI 기반 신산업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전략은 청년층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추가 채용 노력을 통해 소득 안정과 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되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반적으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로 고용률 상승세가 유지되고,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관련 상세 매뉴얼 배포는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하여 기업 활동과 고용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용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논의된 정책들의 추진 상황을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기존 청년 고용 지원 인프라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년 고용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잔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추가 채용 노력을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노동조합법 관련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배포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 및 교육을 마련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을 위한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미래형 일자리 창출에 주력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안정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