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새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0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새정부 첫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가 개최되어 '25년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6만명 증가하며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청년층 및 제조·건설업의 고용 부진이 주요 과제로 지적되었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청년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는 등 고용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은 8월 기준 연간 채용 목표(123.9만명)를 초과한 128.1만명을 채용하며 순항 중임을 밝히고,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한 집행 관리를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2. 주요 내용

• 새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및 주재: 2025년 9월 10일 오전 8시,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새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25년 8월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일자리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2025년 8월 고용동향 분석: 8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6.6만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갔으며,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그러나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수 증가를 견인한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지속되었고,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50대 보합)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여 청년층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 강조: 이형일 차관은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하여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추진: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2025년 3월부터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연계했다.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약 150만 명의 대학생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 직접일자리 사업 목표 초과 달성 및 관리 강화: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한 결과, 8월 기준 128.1만명을 채용하여 연간 채용 목표(123.9만명)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10월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 유지와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 관리에 집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 노동조합법 개정 관련 불확실성 해소 방안: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자성 확대(사용자로서의 책임 범위 확장)와 노동 쟁의 대상(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고 배포해 줄 것을 당부했다.

3. 배경 및 목적

새정부 첫 일자리전담반 회의는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환경 속에서 안정적인 고용 상황을 유지하고, 특히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시대의 도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와 동시에 기존 산업의 구조 변화를 야기하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하다. 특히 청년층의 고용 부진과 제조·건설업의 지속적인 감소세는 경제 활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해소하고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또한,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여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인한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여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는 고용 시장의 안정과 경제 전반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목적이다.

4. 세부 추진 내용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통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을 핵심 전략으로 삼고, 민관 역량을 결집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한 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노동부의 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2025년 3월부터 연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약 150만 명의 대학생 취업 여부를 확인하고, 졸업 후 4개월 내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직업훈련, 일경험 제공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운영한다. 또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등 기존 인프라와 연계하여 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할 예정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의 경우, 연초부터 신속한 채용을 추진하여 8월 기준 연간 목표(123.9만명)를 초과한 128.1만명을 채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와 더불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및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 인원을 유지하고, 집행 잔액을 활용한 추가 채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거 판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사용자성 확대(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 범위 확장) 및 노동 쟁의 대상(노동자들이 쟁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범위)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5.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추진을 통해 정부는 청년층의 고용 부진을 해소하고,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 및 초혁신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통해 약 150만 명의 대학생이 졸업 후에도 지속적인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청년 실업률 감소와 함께 노동 시장으로의 원활한 진입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추가 채용을 통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소득 안정과 일자리 유지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법 관련 매뉴얼 배포는 기업들이 법적 불확실성 없이 경영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고용률 상승과 경제 활력 증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이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고용동향 및 주요 일자리 사업 추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발맞춰 정책 방향을 유연하게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과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등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여 청년들에게 실질적이고 내실 있는 고용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하여 배포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다. 이와 함께, AI 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