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다음은 대한민국 환경부가 발표한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환경부는 2025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막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총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변화 등 3대 환경위기 해결을 위한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2034년까지의 새로운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채택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한국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며, 문경시와 김해시가 신규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는 등 한국의 습지 보전 노력이 국제적으로 조명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1.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개최:
   이번 총회는 2025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되며, 전 세계 172개 당사국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합니다. 대한민국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하여 국제적인 습지 보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국가의 입장을 대변할 예정입니다.

2.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 채택 논의:
   총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2034년까지 람사르협약의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담은 중장기 계획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의 논의 및 채택입니다. 이 계획은 각 당사국이 습지 보호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기반이 되며, 특히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 동원 방안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당사국 간의 치열한 협상이 예상됩니다.

3. 대한민국 주도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 발의:
   한국이 주도하여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은 이번 총회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집니다. 이 결의문은 기후변화와 같이 습지의 생태적 특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습지 감시(모니터링)에 습지의 생태적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할 것을 당사국들에게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습지 관리를 위한 중요한 제안입니다.

4. 신규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및 포럼 개최:
   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로 7월 24일 15시부터 16시(현지 시간)에는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올해 문경시와 김해시가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수여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연계하여 7월 24일과 25일에는 신규 지정 도시 소개 및 기존 습지도시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지도시포럼이 개최되어 국제적인 습지 보전 모범 사례를 확산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습지 보전 노력을 장려합니다.

5. 총회 주제 및 목표: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
   이번 총회는 '우리 모두를 위한 습지보전'을 주제로, 전 세계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변화라는 3대 환경위기 해결에 있어 습지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습지의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모색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제 협력의 장을 마련하여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6. 짐바브웨의 '빅토리아 선언문' 채택 추진:
   개최국인 짐바브웨는 7월 24일 고위급 토론을 진행하여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과 습지 보전을 통한 지역 생계 강화 등을 주제로 논의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이 토론을 통해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하여 '빅토리아 선언문'을 채택할 계획이며, 이는 총회의 주요 성과 중 하나로 향후 습지 보전 노력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문서가 될 것입니다.

7. 람사르협약의 역사 및 한국의 기여:
   람사르협약은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되어 1975년에 발효된 국제 환경 협약으로,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닌 습지의 상실과 훼손을 억제하고 물새 서식지로서의 습지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은 1997년에 협약에 가입한 이래, 2008년 제10차 총회를 창원에서 개최하고, 습지도시 인증제 발의,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RC-EA) 및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유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제 습지 보전 노력에 적극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26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9개 도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람사르협약은 1960년대 유럽에서 발생한 대규모 습지 소실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면서, 1971년 이란 람사르에서 채택된 국제 환경 협약입니다. 이 협약의 근본적인 배경은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높은 가치를 지닌 습지의 지속적인 상실과 훼손을 억제하고, 특히 물새 서식지로서의 습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습지는 지구 생태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서, 물 정화, 홍수 조절,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변화 완화(탄소 흡수원 역할) 등 다양한 생태계 서비스를 제공하며 인류의 삶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에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 습지 보전 노력에 동참해왔습니다.

이번 제15차 당사국총회는 전 세계가 직면한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 기후변화라는 3대 환경위기 속에서 습지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 위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적인 자연 기반 해법으로서 습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총회는 습지 손실을 방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전 지구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향후 10년간(2025-2034) 람사르협약의 이행 방향을 제시할 새로운 전략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결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등 외부 요인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며, 지역사회 기반의 습지 보전 노력을 장려하는 습지도시 인증제를 확대하는 등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습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습지 보전의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 이번 총회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는 2025년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짐바브웨 빅토리아 폴스에서 개최되며, 다양한 세부 의제와 행사들을 통해 습지 보전 노력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총회는 172개 당사국 대표단과 국제기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람사르협약 사무국의 이행 현황 보고서 공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합니다. 핵심적으로는 2034년까지의 협약 이행 목표를 담은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가 논의 및 채택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을 위한 재원 동원 등 주요 쟁점에 대한 당사국 간의 치열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략계획은 각 당사국이 습지 보전 노력을 담은 국가보고서를 제출하는 데 기반이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기후변화 등 습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습지의 취약성 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 초안을 발의하여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는 습지 감시(모니터링)에 생태적 취약성 평가를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예방적인 습지 관리 방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총회 기간 중 주요 행사로 7월 24일 15시부터 16시(현지 시간)에는 신규 습지도시에 대한 인증서 수여식이 진행되며, 대한민국에서는 문경시와 김해시가 새롭게 습지도시로 지정되어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이와 연계하여 7월 24일 16시부터 17시, 그리고 7월 25일 15시부터 18시(현지 시간)에는 신규 습지도시 소개 및 기존 습지도시의 경험을 공유하는 습지도시포럼이 개최되어, 지역사회 기반의 습지 보전 성공 사례를 확산하고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최국 짐바브웨는 7월 24일 고위급 토론을 통해 '빅토리아 선언문' 채택을 추진하며 당사국들의 의지를 결집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를 통해 전 지구적인 습지 보전 및 현명한 이용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람사르협약 전략계획 2025-2034'의 채택은 향후 10년간 국제 습지 보전의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각 당사국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습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대한민국이 발의한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기후변화 등 외부 위협에 대한 습지의 회복력을 높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적 기반이 마련되어 전 세계 습지의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문경시와 김해시의 신규 습지도시 인증은 지역사회 중심의 습지 보전 활동을 장려하고, 습지가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습지 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이 습지 보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총회는 습지가 탄소 흡수원으로서 기후위기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오염 저감에 기여함으로써 인류와 자연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제15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논의되고 채택될 결의문과 전략계획을 바탕으로 국내 습지 보전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사회와의 연계를 심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언급했듯이,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 습지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한국의 습지 보전 정책을 국제사회와 더욱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 결의문이 채택될 경우, 국내 람사르습지 및 기타 중요 습지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이를 습지 관리 및 복원 계획에 반영하는 후속 조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신규 습지도시로 인증된 문경시와 김해시를 포함하여 기존 습지도시들의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하며, 습지도시 인증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람사르협약의 이행을 위한 재정적 기여와 기술 지원을 지속하고, 동아시아람사르지역센터(RRC-EA) 및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십(EAAFP) 사무국 운영을 통해 아시아 지역의 습지 보전 역량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