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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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첫 번째 추진계획 발표: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4년 5월 15일,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헬스, 친환경 에너지, 첨단 제조 등 5대 핵심 분야에 걸쳐 7개 선도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향후 5년간 약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유치하여 약 50만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규제 혁신과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초혁신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AI·반도체 초격차 확보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정부는 AI 반도체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2028년까지 30조 원 규모의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를 지원하고,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AI 기반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미래 모빌리티 혁신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개발에 2029년까지 20조 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 샌드박스(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할 기반을 마련합니다.
• 바이오 헬스 글로벌 허브 도약: 신약 개발, 의료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케어 등 바이오 헬스 핵심 분야에 2030년까지 15조 원을 투입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합니다. 특히,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 의약품 생산 역량을 확충하고, 해외 유수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아시아 바이오 헬스 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계획입니다.
• 친환경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가속화: 수소 경제 활성화, 차세대 이차전지 개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25조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그린 수소 생산 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에너지 효율 혁신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합니다.
• 첨단 제조 및 로봇 산업 육성: 스마트 팩토리(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효율을 극대화한 공장) 보급 확산과 산업용 로봇 및 서비스 로봇 개발에 2027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로봇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글로벌 제조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예정입니다.
• 초혁신 인재 양성 및 규제 혁신: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특화 분야 계약학과를 확대하고, 해외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비자 제도를 개선합니다. 또한,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규제 혁파 로드맵'을 추진하여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 글로벌 투자 유치 및 해외 진출 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합니다. 특히, 초혁신 기술 분야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행정 지원을 강화하여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 경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기후 변화 대응의 시급성,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환경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각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저성장 고착화, 인구 구조 변화 등 내부적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혁신을 넘어선 '초혁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과거 추격형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특정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은 범부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강력하게 실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초혁신경제 추진단'을 구성하여 프로젝트별 진행 상황을 총괄하고 부처 간 협력을 조율합니다. 또한, 민간 전문가와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초혁신경제 위원회'를 신설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100조 원 규모의 민관 합동 투자를 유치할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이 중 정부는 약 30조 원 규모의 R&D 예산 및 정책 자금을 투입하고, 나머지 70조 원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와 외국인 직접 투자(FDI) 유치를 통해 확보할 예정입니다. 특히, 초혁신 기술 개발 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확대, 연구개발 보조금 지급, 저금리 정책 자금 지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입니다. 규제 혁신을 위해 '원스톱 규제 해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향후 5년간 약 50만 개의 고부가가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고용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전문 인력 수요가 증가하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이 연평균 0.5%p 추가 성장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활력을 불어넣고,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핵심 기술 분야에서 세계 3위권 내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국제 사회에서 기술 선도국의 위상을 확립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의 도입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첨단 기술 기업, 스타트업, 중소기업부터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보완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분기별로 '초혁신경제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여 각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매년 상반기에는 '민관 합동 초혁신경제 위원회'를 통해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계획을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이번 7개 선도 과제에 이어 나머지 8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순차적으로 발표하여, '초혁신경제'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완성할 것입니다.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 연구기관 및 기업과의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글로벌 기술 표준 선점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