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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뽑은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2025년 09월 10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 관세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총 22건의 접수 사례 중 내부직원 평가단과 대국민 온라인 심사를 거쳐 최종 7건의 우수 혁신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했습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공항 입출국장의 외국인 여행자 소통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관세행정 인공지능(AI) 동시통역 서비스'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국민 체감형 혁신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관세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마약 단속 강화, 수출기업 지원,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발굴했으며, 앞으로도 국민 참여를 확대하여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경진대회 개최 및 목적: 관세청은 2025년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5년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대회는 관세행정 분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실제 성과를 발굴하여 이를 널리 홍보하고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관세행정의 발전과 국민 만족도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 선정 과정 및 규모: 이번 경진대회에는 총 22건의 혁신 사례가 접수되었으며, '국민 체감도', '창의성', '적극성'이라는 세 가지 핵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관세청 내부직원 평가단뿐만 아니라 '소통24' 플랫폼을 통한 대국민 온라인 심사 결과가 반영되어 국민의 목소리가 혁신 사례 선정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총 7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습니다.
  • 최우수상 사례: 공항 입출국장 AI 동시통역 서비스 도입: 박일수 주무관(인천공항세관 여행자통관1과)이 제안한 이 서비스는 공항 입출국장에서 세관 직원과 외국인 여행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인공지능(AI) 기반 동시통역 시스템입니다. 통역 인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외국인 여행객의 언어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 우수상 사례 1: 나이스한 마약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 이재란 주무관(부산세관 신항통관검사1과)이 추진한 이 작전은 마약 밀수 차단을 위해 마약 검사 특화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선사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 새로운 업무수행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산항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758.8kg의 마약류를 적발하는 등 마약 범죄 척결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 우수상 사례 2: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 손동희 주무관(관세청 심사정책과)이 도입한 이 제도는 수입 신고 시 필수적인 '과세가격 신고자료'를 일괄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심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위험 업체를 조기에 식별하고 신고 오류를 적시에 바로잡아 성실 납세를 지원하며, 관세 심사 업무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 장려상 사례 (4건):
    • 미국 관세장벽, 민관이 함께 넘다. (대구세관 한은정 주무관):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정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미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 애로 전담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과의 합동 설명회 및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 압수품! 폐기 대신 기증으로 (인천세관 정병삼 주무관): 식물검역 불합격 압수품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몰수품을 폐기하는 대신 복지시설이나 환경단체에 기증하여 폐기 비용 절감, 환경 오염 방지, 그리고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 마약! 착륙과 동시에 끝낸다. (인천공항세관 김지선 주무관): 우범 항공편에 대한 여행자 검사 시점을 법무부 입국 심사 이전으로 앞당겨 마약류 등 위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전 차단했습니다.
    • 게임으로 배우는 마약 예방교육 (관세인재개발원 전기성 주무관): 학습의 재미와 교육 효과를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게이미피케이션(Gamification)' 기법을 적용한 청소년 및 대국민용 마약 예방 교육 콘텐츠와 교안을 개발하여 국민의 마약 경각심을 고취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과 복잡해지는 무역 질서 속에서 관세행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인 업무 방식으로는 국민의 높아진 기대와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혁신적인 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마약 밀수와 같은 국제 범죄의 증가, 수출입 기업의 복잡한 애로사항, 그리고 외국인 여행객 증가에 따른 소통 문제 등은 관세청이 직면한 주요 과제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경진대회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관세행정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조직 전체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굴된 혁신 사례들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드는 참여·소통 혁신', '국민 삶을 바꾸는 민원서비스 혁신', '성과를 창출하는 일하는 방식 혁신'이라는 세 가지 핵심 가치를 실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국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셋째, 우수 사례들을 널리 홍보하여 다른 공공기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세청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국민 중심의 기관임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데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2025년 9월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관세청이 실제로 추진·시행하여 올해 안에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된 정책들을 대상으로 총 22건의 혁신 사례를 접수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부서 및 직원은 자신들의 업무 개선 노력과 성과를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접수된 사례들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쳤습니다. 평가 기준은 '국민 체감도', '창의성', '적극성' 등 세 가지 핵심 요소에 중점을 두어,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국민 생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관세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들을 선별하고자 했습니다. 심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청 내부직원 평가단이 각 사례의 실현 가능성, 파급 효과, 혁신성 등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두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는 대국민 온라인 심사였습니다. '소통24'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직접 각 혁신 사례의 내용을 확인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가장 필요하고 효과적인 혁신을 선정하는 데 국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1건, 우수상 2건, 장려상 4건 등 총 7건의 우수 사례가 선정되었으며, 수상자들에게는 혁신적인 노력과 성과에 대한 격려와 함께 시상이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선정된 혁신 사례들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AI 동시통역 서비스'와 같은 사례는 외국인 여행객의 언어 장벽을 허물어 공항 이용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게임으로 배우는 마약 예방 교육'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반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것입니다. 둘째, '과세가격 신고자료 일괄제출 제도' 도입은 수입 신고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 기업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고, '나이스한 마약특공대의 부산항 클리어 작전'은 마약 밀수 차단 역량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압수품 폐기 대신 기증' 사례는 예산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실질적인 효과와 더불어, 복지 실천을 통해 관세청이 단순한 행정기관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관임을 보여주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관세장벽, 민관이 함께 넘다' 사례는 국내 수출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혁신들은 궁극적으로 관세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2025년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회를 통해 확인된 국민 참여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혁신 사례 발굴 및 평가 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더욱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민의 목소리를 관세행정 정책 수립과 실행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관세청이 진정으로 '국민 중심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선정된 7건의 우수 사례들은 전국 관세청 산하 기관에 모범 사례로 공유 및 확산되어, 다른 부서와 직원들도 이를 벤치마킹하고 새로운 혁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데 영감을 얻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관세청은 이러한 노력을 통해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민에게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인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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