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0일 개최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가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첫째,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공개하며, 2030년까지 잠재성장률 반등 및 글로벌 시장 주도권 확보를 목표로 합니다. 둘째,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호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여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예방 역량 강화 및 추진 체계 효율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추진: 정부는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밝힌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첨단소재·부품(5개), 기후·에너지·미래대응(6개), K-붐업(4개)의 3대 분야로 구성되며, 이번 회의에서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개 프로젝트의 세부 추진 계획이 우선 논의되었습니다.
• SiC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배 향상 목표: SiC(실리콘 카바이드) 전력반도체는 고온·고전압에 강해 전력 손실이 적고 경량화가 가능한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 정부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핵심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실증 인프라 구축 및 금융 지원을 추진합니다.
• LNG 화물창 국산화 및 시장 점유율 확대: 한국은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점유율 55%)를 유지하고 있으나, 핵심 기술인 화물창의 국산화 완성이 시급합니다. 정부는 2026년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하여 2028년 실증 완료, 2030년 한국형 화물창 탑재 선박 수주를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LNG 운반선 점유율을 2030년까지 7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K-식품 수출 150억 불 달성 목표: K-팝, 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K-식품 수출은 9년 연속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K-식품 수출액 150억 불 달성(2024년 99.8억 불)을 목표로, K-콘텐츠 연계 한류 마케팅 강화,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해외 물류 인프라 확대, 할랄 식품 수출 전주기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가 연간 약 300건, 평균 손실액 18억 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입증 곤란, 낮은 손해배상액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법원의 행정기관 자료제출 명령 권한을 신설하여 피해 입증 지원을 강화합니다.
• 기술탈취 손해배상액 현실화 및 예방 역량 강화: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1.1배에서 2.1배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합동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선도기업 육성, 정부출연 R&D 과제 조기경보 모니터링 확대 등 예방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 민관합동 추진단 구성 및 파격적 금융 지원: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9월 중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의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운영합니다. 특히,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경제 혁신을 촉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하고,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 지원 및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정책 발표의 배경에는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둔화라는 심각한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인구구조 변화, 투자 위축, 생산성 정체로 인해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경제의 성장 엔진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부총리의 모두발언에서 언급된 "Winner takes all" 시대는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즉 2등은 생존할 수 없는 치열한 글로벌 경쟁 환경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의 추격형 경제 모델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5년을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세상에 없던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프런티어 정신"과 "퍼스트 펭귄" 정신으로 무장하여 "추격의 시대를 넘어 추월의 시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문제 해결의 핵심인 'Kingpin'(초혁신기술 아이템)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하여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창출하며,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정부는 막힌 부분을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혁신 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기술탈취는 연간 약 300건 발생하며 평균 18억 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나, 피해 기업은 증거 수집의 어려움, 소송 장기화 및 과다한 비용, 그리고 승소하더라도 낮은 손해배상액(청구액의 17.5% 수준)으로 인해 실질적인 구제를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환경은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국가 전체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기술 주권을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이번에 논의된 5개 프로젝트는 각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SiC 전력반도체 분야에서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90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SiC 웨이퍼 소재, 상용 소자, 전기차 및 그린에너지용 모듈로 이어지는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합니다. 또한, 서울대, 성균관대 등 8개 대학을 중심으로 화합물 전력반도체 특화형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거점 중심의 SiC 실증 인프라를 구축하여 일괄 공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성장펀드'를 활용한 지분 투자 및 저리 대출 등 파격적인 금융 지원도 병행됩니다.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를 위해서는 2026년 한국형 화물창 실증사업에 착수하며, 한국형 화물창 패널 자동화 장비 개발(2025년 12억 원 → 2026년 17억 원), 화물창 소재·부품 고도화(2026년 신규 20억 원) 등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극저온 보냉제 등 핵심 기자재 파일럿 생산 기반 구축(2026년 신규 22억 원)을 통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실증 비용 융자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그래핀 분야는 이미 확보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신시장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 개발(2026년 신규 50억 원) 및 중장기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술 로드맵을 수립하고, 수요-공급 기업 협력 프로젝트(2026년 신규 5억 원)를 통해 상용화 검증을 진행합니다. 국내외 전시회 참여 지원 및 해외 홍보를 통한 마케팅 강화, 해외 안전성 규제 대응 및 표준화 방안 마련, 그리고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및 재직자 연구 역량 강화도 추진됩니다.

특수탄소강 분야는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수요 산업의 요구를 반영한 고부가·고기능 특수탄소강 소재·부품 개발에 집중합니다. 특히 자동차용 핵심 부품의 탄소 배출 저감 특화 철강 판재 기술 개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85억 원의 국비를 투입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고부가·고정밀 특수강 석·박사급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할 계획입니다.

K-식품의 글로벌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K-컬처·뷰티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한류 마케팅을 강화합니다. K-콘텐츠 연계 홍보, 글로벌 B2B·B2C 플랫폼 입점 지원, 인기 인플루언서 연계 홍보(2026년 119억 원)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을 지정(외교부 협업, 2026년 20억 원)하여 비관세 장벽 해소 및 유통 채널 협력을 지원하고, 농식품 수출 바우처 지원 확대(2026년 720억 원), 해외 공동 물류 센터 등 물류 인프라 확대(2026년 107억 원), 창업 수출 기업 전용 정책 자금 확대(2026년 5,100억 원) 등 기업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할랄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해외 인증기관 간 상호 인정 확대 및 K-할랄 마케팅 강화(2026년 19억 원)도 포함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법적·제도적 개선과 예방 역량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추진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춥니다. 법적 개선으로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외에도, 법원이 행정기관(중기부, 공정위, 특허청)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여 피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합니다.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익명 제보 및 직권 조사 강화, 중대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최대 20억 원) 도입, 공공 조달 입찰 참여 제한 강화 등 제재 수위를 높입니다.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기술개발 비용을 손해액 산정 기준에 반영하고(기술개발 투입 비용 반영 시 손해배상액 1.1~2.1배 상승 예상),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예방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합동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기술보호 선도 기업 육성, 정부 출연 10억 원 이상 R&D 과제에 대한 조기 경보 모니터링 강화, 중요 자료 원본 증명 및 기술 임치 활성화, 기술 유출 방지 시스템 보급 확대 등을 추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운영하고 민원 통합 신고·접수 창구를 신설하여 사건 처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며, 기술 경찰 수사 체계 고도화 및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의 법원·수사 연계 확대를 통해 기관 간 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15대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이행을 통해 2030년까지 국가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주도권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또한, K-식품과 같은 K-붐업 분야의 성장은 한류 확산과 연계되어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첨단 기술 개발 및 산업 고도화는 양질의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 고용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경제 혁신 및 균형 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기업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술탈취 피해 입증 지원 강화와 손해배상액 현실화는 피해 기업의 실질적인 구제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와 혁신을 주저하지 않도록 강력한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기술보호 예방 및 관리 역량 강화는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주고, 범부처 대응 체계의 효율화는 기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은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관계에서 공정한 대우를 받고, 혁신 기술이 정당하게 보호받는 시장 질서를 확립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2025년 9월까지 모든 프로젝트별 '추진단' 구성을 완료하고 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참여 기관별 역할과 운영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025년 10월부터 11월 중에는 각 프로젝트별 로드맵을 포함한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하고 보고할 계획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5개 프로젝트 외에 나머지 10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추후 순차적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고 추진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관련 법안 발의 및 국회 심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 개선 등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 운영, 민원 통합 신고·접수 창구 신설, 기술경찰 수사 체계 고도화 등 행정적·운영적 개선 사항들은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조속히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계획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