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0일, 국내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태스크포스)'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TF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 부족한 인프라(사회 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이나 시스템),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해상풍력 사업이 직면한 주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관계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 운영 규모는 0.35GW(기가와트, 10억 와트) 수준이나, 정부는 2022년 이후 4.1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2025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을 공포하는 등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TF는 2026년 3월 해풍법 시행 전까지 운영되며, 초기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안착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및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주도로 2025년 9월 10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특별 전담팀(TF)은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시 발생하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사업을 시작하거나 운영하기 위해 정부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허가 및 승인 절차), 부족한 인프라(전력망, 항만 등), 그리고 막대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금융 조달) 등 핵심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 TF 구성 및 운영 기간: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하며,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해상풍력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전남, 울산 등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이 TF는 2026년 3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 국내 해상풍력 현황 및 기반 조성: 현재 국내에서 실제로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 설비는 총 0.35GW(기가와트, 10억 와트) 수준으로, 아직 산업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정해진 가격으로 장기간 판매할 수 있도록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4.1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더불어 2025년 3월에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해상풍력특별법'을 공포하는 등 본격적인 해상풍력 보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착실히 구축해왔습니다.

• TF 킥오프 회의 주요 내용: 2025년 9월 10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진행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의 해상풍력 추진 현황 및 과제 발제를 시작으로, 각 중앙부처의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전남, 전북, 울산, 충남도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제시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전원은 인허가, 인프라, 금융 등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과제와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하며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 산업부 2차관의 '골든 타임' 강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은 킥오프 회의에서 "모든 전문가가 지금이 국내 해상풍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강력히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미 낙찰된 4.1GW 규모의 해상풍력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이 향후 국내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의 전체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관계부처 모두가 '원팀(One Team)'이 되어 인허가 가속화, 인프라 확보,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해상풍력은 그 목표 달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해상풍력 발전의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이는 대규모 재생에너지원 확보를 통해 탄소중립(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배출량은 흡수하거나 제거하여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로 급증할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주력 전원(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 수요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주요 에너지원)'으로서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단순히 전력 생산을 넘어 조선, 철강, 해양플랜트 등 국내 연관 산업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미래 핵심 산업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해상풍력 발전 설비는 0.35GW 수준에 불과하며,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복잡하고 긴 인허가 절차,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항만, 송전망 등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한 금융 조달의 어려움 등 다양한 애로사항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부는 2022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 도입과 2025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공포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이러한 법과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초기 프로젝트들의 성공적인 안착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현장의 애로사항을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이미 선정된 4.1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고히 다지는 데 있습니다. 이는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는 동시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는 2025년 9월 10일 오전 8시부터 9시 30분까지 여의도 전력기반센터에서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TF는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주재하는 강력한 추진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비롯해 국방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해상풍력 사업과 직결된 주요 중앙부처가 모두 참여합니다. 또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전남, 울산 등 주요 지자체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도 함께 참여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참여는 해상풍력 사업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TF의 주요 활동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첫째, 각 중앙부처는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부처별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공유합니다. 이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 환경 영향 평가 신속화, 해상 공간 이용 효율화, 금융 지원 확대 등 각 부처의 소관 업무 범위 내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지원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남, 전북, 울산, 충남도 등 지자체는 지역별 해상풍력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중앙정부에 필요한 건의사항을 제시합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지방 정부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셋째, 회의 참석자 전원이 참여하는 의견 청취 및 토론을 통해 인허가, 인프라(계통 연계, 항만 등), 금융 등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핵심 과제들을 심층적으로 논의하고, 관계기관 간의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도출합니다. 이 TF는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 시행 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이 기간 동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별로 발생하는 인허가 및 제약사항을 해소하고, 필요한 인프라 지원 및 금융 강화를 통해 해상풍력 보급을 가속화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의 출범과 활동은 국내 해상풍력 산업 전반에 걸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복잡하고 지연되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가속화되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사업자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필수적인 전력 계통 연계망, 해상풍력 전용 항만 등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해소되어 사업 추진의 물리적 제약이 완화될 것입니다.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이 필요한 해상풍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금융 조달 애로사항 해결은 국내외 투자를 활성화하고 사업의 경제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미 선정된 4.1GW 규모의 해상풍력 프로젝트들이 성공적으로 건설 및 운영되어 국내 해상풍력 발전 용량이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입니다. 이는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고,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안정적인 대규모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것입니다. 나아가 해상풍력 산업은 조선, 철강, 해양플랜트 등 국내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는 2026년 3월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의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동안 TF는 킥오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각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제도 개선,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계획 수립 및 실행, 그리고 금융 지원 방안 마련 등 발굴된 애로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TF 운영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논의 결과는 해상풍력특별법의 성공적인 안착과 향후 국내 해상풍력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반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정부는 TF 활동을 통해 해상풍력 보급 가속화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해상풍력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인 로드맵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