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 '납세오류, 기업이 세관 정보 받아 스스로 바로잡는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관세청은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의 2025년 7월 중간 점검 결과, 기업들의 자율적인 납세 오류 정정 활동이 크게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도움정보를 열람한 업체 수는 62% 증가한 4,034개사, 세액을 정정한 업체 수는 24% 증가한 204개사로 나타나 서비스의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관세청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별 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의 점검 기간을 기존 최장 6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오류 위험을 조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미래의 대규모 세액 추징(추가 세금 부과)을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2. 주요 내용

• 납세신고도움정보 활용 및 정정률 대폭 증가: 2025년 7월 기준으로 '납세신고도움정보'를 열람한 업체는 총 4,034개사로, 이는 전년 동기(2,483개사) 대비 약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또한, 세액을 스스로 정정한 업체는 204개사로 전년 동기(165개사) 대비 24% 증가하여, 기업들의 자율적인 오류 점검 및 시정 노력이 활발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율열람 방식에 참여한 업체는 3,446개사로 전년 대비 78% 증가했습니다.

•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 개요 및 기능: '납세신고도움정보'는 2019년부터 관세청이 운영하는 서비스로, 수입기업의 납세 현황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과세가격, 품목분류(HS Code) 등 납세 신고의 오류 가능성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또는 개별 문서를 통해 안내합니다. 기업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 오류 의심 항목을 점검하고 수정신고를 통해 부족한 세액을 납부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 및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개별정보 공문 수령 기업의 높은 정정 성과: 세관으로부터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 중 341개사가 자율 점검에 참여했으며, 이 중 128개사가 총 74억 원의 세액을 정정하여 약 38%의 높은 정정률을 기록했습니다. 정정된 세액의 대부분은 과세가격 오류(37억 원, 50%)와 품목분류 오류(35억 원, 48%)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기업들이 복잡한 관세 평가 및 분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정보가 효과적임을 시사합니다.

• 점검 기간 최장 120일로 확대: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납세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별정보 공문에 대한 점검 기간이 기존 최장 60일(최초 30일 + 연장 30일)에서 최장 120일(최초 30일 + 연장 90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과 같이 자료 확인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를 고려한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더욱 면밀한 자율 점검을 유도할 것입니다.

•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및 사전심사 안내 강화: 관세청은 '품목분류' 항목에서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HS Code)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여 수입 1~2년 차 기업이 조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여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추징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합니다. 또한,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수출입 신고 전 품목번호를 미리 결정받는 제도)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기업의 정확한 품목분류 판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 실제 납세 오류 예방 사례: 보도자료는 도움정보를 활용한 구체적인 성공 사례를 제시합니다. 한 업체는 신규 수입한 플라스틱 재질 포장 용기를 종이 재질로 잘못 신고한 사실을 안내받아 4백만 원을 수정신고하여 향후 5년간 약 2천4백만 원의 추징을 예방했습니다. 다른 업체는 외환송금자료와 수입신고자료 간 차이 분석을 통해 권리사용료 누락 사실을 안내받아 4.8억 원을 수정신고하는 등, 기업들이 실제 재정적 이득을 얻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 모든 수입기업의 접근성 보장: '납세신고도움정보'는 모든 수입기업이 열람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 unipass.customs.go.kr)에 기업별 아이디(ID)와 패스워드(PW)로 접속한 후 자사의 도움정보를 손쉽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관세청의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는 복잡한 관세법규와 품목분류(HS Code), 과세가격 결정 등의 전문성으로 인해 수입기업들이 의도치 않게 납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현실적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신규 수입기업의 경우, 이러한 오류가 누적되어 향후 대규모 세액 추징(추가 세금 부과) 및 가산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심각한 경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후 심사 및 감사 방식은 기업에 대한 부담이 크고, 이미 발생한 오류에 대한 사후 조치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납세신고도움정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업이 스스로 납세 오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의 세액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업의 성실 납세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납세 신고의 정확성을 높여 전반적인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입니다. 셋째, 관세청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관세청 간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자율적인 관세 준수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상생의 관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과세자료)와 납세자의 신고 내용을 상호 비교 분석하여 납세 신고 오류 가능성을 진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정보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기업에 제공됩니다. 첫째는 '자율열람방식'으로, 약 23만 개에 달하는 모든 수입기업의 납세 상태 및 오류 가능성이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UNI-PASS)에 상시 공개되어 기업 스스로 열람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는 '개별정보제공방식'으로, 관세청이 특정 기업의 오류 가능성을 추가 분석하여 개별 공문으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 점검 후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첫째, 개별정보 공문을 받은 기업의 점검 기간을 기존 최장 60일(최초 30일 + 연장 30일)에서 최장 120일(최초 30일 + 연장 90일)로 연장하여, 다국적 기업 등 자료 확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점검 시간을 보장합니다. 둘째, 안내 항목 중 '품목분류(HS Code)' 분야를 세분화하여 신규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위험을 별도로 구분하고, 수입 1~2년 차 기업이 조기에 오류를 점검할 수 있도록 집중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세율 품목을 저세율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셋째, 품목분류 오류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수출입 신고 전 관세청으로부터 품목번호를 미리 결정받는 제도)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기업의 정확한 품목분류 결정을 돕습니다. 제공되는 정보 항목은 일반현황(수출입 실적, 감면, 체납 등 8개), 납세유의사항(과세신고, 품목분류, 환급, 기타 유의사항 등 4개), 기타 자료(절세 정보, 법 개정사항, 환급·감면 안내 등 7개)로 구성됩니다.

5. 기대 효과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의 활성화는 수입기업과 관세 행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세액 추징(추가 세금 부과)과 가산세 부담을 사전에 예방하여 재정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보듯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절감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납세 오류 점수 면제 혜택까지 받아 기업의 성실 납세 이력을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복잡한 관세 규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적인 세금 관리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세청 입장에서는 기업의 자발적인 성실 납세를 유도함으로써 불필요한 사후 심사 및 감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고, 고의적인 탈세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관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과 관세청 간의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국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상생의 관세 행정을 구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납세신고도움정보' 서비스가 기업의 납세 부담을 줄이고 성실도를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판단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꾸준히 제공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철 심사정책과장은 더 많은 기업이 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납세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서비스의 접근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제공 항목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품목분류 오류 조기 점검 안내와 같은 맞춤형 정보 제공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 홍보를 통해 아직 서비스를 인지하지 못하는 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율적인 관세 준수 역량을 강화하고, 관세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