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품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경제안보품목서비스전문위원회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주재로 2025년 7월 23일 개최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는 급변하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품목 및 서비스의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하고,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과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민생, 핵심 산업, 방위 산업, 물류 등 광범위한 분야의 공급망 안정화 방안이 다뤄졌으며,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종 심의 및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회의 개최 및 목적:
  2025년 7월 23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는 최근 심화되는 글로벌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산업·민생 전반의 공급망 취약점을 점검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 논의:
  위원회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에 필수적이지만 특정국 의존도가 높고 국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품목 및 서비스를 '경제안보품목·서비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 품목·서비스의 범위를 재조정하고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안에 대해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 모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 논의와 더불어, 정부는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안정화 지원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이는 공급망 취약성을 해소하고 국내 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역량 강화:
  이번 회의에서는 특정 부처에 국한되지 않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등 15개 이상의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며, 공급망 위기가 복합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다각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을 반영한 것입니다.

• 논의 범위 및 주요 분야:
  논의된 공급망 위험 요인 점검 및 대응 방안은 민생 안정, 핵심 산업의 경쟁력 유지, 방위 산업의 안정성 확보, 그리고 국가 물류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등 광범위한 경제안보 분야를 포괄합니다. 이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분야의 공급망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음을 보여줍니다.

•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운영:
  이번 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산하에 설치된 3개 전문위원회 중 하나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다른 두 전문위원회는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와 '비축 전문위원회'로,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향후 최종 심의 및 확정 절차:
  이번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과 기타 주요 사항들은 향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되고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정부의 공급망 관련 정책이 체계적이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수립됨을 의미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세계 경제는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그리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 지정학적 갈등의 심화로 인해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나 국내 대체 생산이 어려운 핵심 물자의 공급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의 수출 규제, 코로나19 팬데믹, 요소수 사태 등은 특정 품목의 공급망 불안정이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국내 산업 생산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급변하는 경제안보 환경 속에서 경제·산업·민생의 공급망 취약점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 개최의 주된 목적은 이러한 배경 하에,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경제안보품목·서비스'의 범위를 현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고, 이들 품목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측 불가능한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 경제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여 국가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려는 선제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전문위원회에서는 크게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논의되었습니다. 첫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에 대한 관계 부처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습니다. 기존에 지정된 품목 및 서비스 외에, 최근의 통상 지형 변화와 지정학적 불안정성 심화로 인해 새롭게 공급망 위험이 부각된 품목들을 발굴하고,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에 필수적인 물자, 원재료, 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그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품목의 수를 늘리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산업 구조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경제 안보를 확보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둘째, 공급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급망 안정화 지원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내 생산 역량 강화, 수입선 다변화, 비축 확대, 해외 공급망 협력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핵심 광물이나 반도체 소재 등 전략 물자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거나, 특정 국가에 집중된 수입선을 여러 국가로 분산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범정부 차원의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위사업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우주항공청 등 15개 이상의 주요 부처 및 기관이 참여하여, 각 부처의 전문성을 결합한 통합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다부처 협력은 공급망 위기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의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핵심 품목 및 서비스의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함으로써 예측 불가능한 대외 충격으로부터 국내 산업과 민생을 보호하고, 경제의 회복 탄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특정 원자재나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소기업 및 대기업 등 국내 모든 산업 분야에 혜택을 줄 것입니다. 둘째, 선제적인 공급망 위험 관리를 통해 기업들은 불확실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투자 및 생산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민들은 생활에 필수적인 물품과 서비스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안을 포함한 주요 안건들은 향후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되고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급망안정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전문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 공급망 정책의 큰 틀을 결정하게 됩니다. 정부는 최종 확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법규 정비, 예산 확보,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실행에 옮길 계획입니다. 또한, 공급망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주기적인 품목·서비스 재검토를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더욱 강력하고 안정적인 경제 안보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