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후원 국제해양법재판소 워크숍 개최(9.7.-12.)

다음은 대한민국 외교부가 후원하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량 강화 워크숍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외교부의 후원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주최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이 2025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독일 함부르크 ITLOS 본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로 네 번째를 맞이하는 이 워크숍은 아프리카 지역 27개국의 국제법률국장 등 고위급 법률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전문성 및 분쟁 해결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2022년부터 매년 진행되어 온 이 사업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효과적인 이행을 촉진하고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며, 한국의 국제법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워크숍 개요 및 개최 배경:
  외교부가 후원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주최하는 역량 강화 워크숍이 2025년 9월 7일부터 12일까지 ITLOS 본부가 위치한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워크숍은 아프리카 지역 27개국의 국제법률국장 등 해양법 관련 고위급 공무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워크숍 프로그램 및 주요 주제:
  이번 워크숍은 ITLOS 재판소장과 재판관, 그리고 해외의 저명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의 심층적인 발표와 강연으로 구성됩니다. 참가자들은 활발한 토론을 통해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분쟁해결절차를 비롯하여 기후변화 문제,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자원 개발 등 해양법의 주요 현안에 대한 실용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한국 정부의 역할 및 지속적인 기여:
  이 워크숍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며, 국제법 분야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ITLOS 토마스 헤이다 재판소장의 개회사:
  토마스 헤이다 ITLOS 재판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외교부의 지속적인 후원에 깊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워크숍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의 해양법 분쟁해결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평화로운 해양 질서 유지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 외교부 황준식 국제법률국장의 축사: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은 축사를 통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기후변화 문제 등 국제법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국가들이 국제법상 분쟁의 사법적 해결 방식을 적극 활용해온 경험을 공유하고, 주요 해양법 현안에 대한 실용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워크숍의 역사 및 대상 지역 확대:
  이 역량 강화 워크숍은 2022년 동남아시아 국가 및 태평양 소도서국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남아프리카 지역 국가들, 2024년에는 중남미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올해인 2025년에는 아프리카 지역 국가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 세계 다양한 개발도상국들의 국제해양법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꾸준하고 포괄적인 노력을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국제해양법은 해양 자원의 이용, 해양 환경 보호, 해양 영토 및 경계 획정 등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국제해양법에 대한 전문 지식과 법률적 역량이 부족하여 해양 관련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자국의 해양 이익을 보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국제법의 지배를 통한 평화로운 국제 질서 구축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번 워크숍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프리카 지역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둘째, 해양 분쟁 발생 시 사법적 해결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사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셋째, 아프리카 국가들 간의 해양법 관련 경험 공유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역내 해양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이 국제법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공헌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위상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역량 강화 워크숍은 ITLOS가 주최하고 대한민국 외교부가 전적으로 후원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워크숍은 2025년 9월 7일(현지시각)부터 9월 12일까지 총 6일간 ITLOS 본부가 위치한 독일 함부르크에서 개최됩니다. 참가 대상은 아프리카 지역 27개국의 국제법률국장 및 해양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법률 전문가들로, 각국의 해양법 역량 강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로 구성됩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이론적 강연과 실질적인 토론을 균형 있게 결합하여 구성되었습니다. ITLOS 재판소장과 현직 재판관들이 직접 강사로 참여하여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해석과 적용, 그리고 ITLOS의 분쟁해결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지식을 전달합니다. 또한, 해외의 저명한 국제해양법 전문가들이 초청되어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영향, 해양 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법적 노력, 해양 자원 개발 및 관리, 해양 경계 획정 등 최신 해양법 현안에 대한 발표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러한 강연을 바탕으로 질의응답 및 그룹 토론에 참여하여 각국의 경험과 당면 과제를 공유하고, 실용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워크숍 운영에 필요한 모든 재원은 한국 정부의 자발적 기여금으로 충당되며, 이는 한국이 국제법 분야 역량 강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27개국에서 참여한 국제법률국장 및 관련 전문가들은 국제해양법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전문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각국이 해양 관련 분쟁에 직면했을 때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기반한 사법적 해결 방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워크숍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 구축은 아프리카 지역 내 해양법 관련 정보 공유와 협력을 증진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역내 해양 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함으로써 국제법의 지배를 확립하고 평화로운 해양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해양 자원 관리와 해양 환경 보호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강화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대한민국 외교부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해양법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ITLOS 워크숍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년 다른 지역의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전 세계적인 해양법 역량 격차를 줄이고 국제법의 보편적 적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ITLOS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여 워크숍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최신 국제해양법 동향을 반영한 교육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워크숍 참가자들 간의 네트워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후속 교류 프로그램이나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해양법 현안과 개발도상국의 필요사항을 바탕으로 한국의 국제해양법 관련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