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김민석 총리가 지난 7월 대전 쪽방촌 방문 시 지시한 공공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주거취약계층의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공실 해소, 쪽방촌 정비사업 신속 추진,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지원대상 확대 등 5개 핵심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쪽방촌 정비사업 속도 제고, 일정 규모 이상 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노후 임대주택 리모델링 및 빌트인 가전 설치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TF 회의를 통해 논의된 정책들이 국민 실생활에 잘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 기피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주거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원사업에 대한 낮은 인지도와 쪽방촌 인근 이주지 부족으로 실제 이주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 상담소'와 같은 현장형 홍보를 강화하고, 쪽방촌 인근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중앙·지방정부,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이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 공실 해소 및 쪽방촌 정비사업 신속 추진: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 설치를 확대하여 주거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한, 도심지나 역세권 등 접근성이 좋은 우수 입지 위주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주요 쪽방촌의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주민 소통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사업점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 주거 취약계층 지원 거버넌스 강화 및 지원대상 확대: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주거기본법 개정 추진)이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발굴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쪽방 주민의 지역 내 재정착 지원 우선 고려: 쪽방 주민들의 주거 지원을 상향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활용이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형성된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존 거주 지역 내에서 재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폭넓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는 주거 이전으로 인한 사회적 단절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 구조 및 커뮤니티 공간 개선 병행: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시 단순히 노후화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 구조 및 설비(예: 엘리베이터 설치) 개선과 주민들의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개선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주거의 질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입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는 김민석 총리가 2025년 7월 대전 쪽방촌을 직접 방문하여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 실태와 공공임대주택의 공실 문제를 직접 확인한 후, 이를 개선하기 위한 TF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총리는 공공임대주택에 공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모순적인 상황을 지적하며, 이 간극을 해소하고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구축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 TF의 궁극적인 목적은 공공임대주택의 활용도를 높여 공실을 줄이는 동시에, 쪽방촌 등 비주택 거주민을 포함한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주거 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이 공공임대주택 이주를 꺼리거나 정보 부족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쪽방촌 정비사업이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 등을 해결하여,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차 회의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첫째, 주거 취약계층의 공공임대 기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주거복지센터, 쪽방상담소 등 다양한 기관이 참여하는 '주거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현장 중심의 홍보와 상담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쪽방촌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이주 접근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공실을 해소하고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후 임대주택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실시하고,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 필수 가전을 빌트인 형태로 설치하여 입주민의 편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또한, 도심지나 역세권과 같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여 주거의 질을 향상시킬 방침입니다.

셋째, 서울역, 영등포역, 대전역 등 주요 쪽방촌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점검 회의'를 정례화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입니다.

넷째, 주거 취약계층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거기본법 개정'을 통해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일정 규모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주거 관련 정보 제공, 상담, 연계 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를 통해 주거 취약계층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쪽방 주민의 재정착 지원 시 기존 커뮤니티 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공공임대 리모델링 시에는 단순 노후 개선을 넘어 건축물 구조 및 설비(예: 엘리베이터 설치) 개선, 그리고 주민 간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 주거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의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의 공실률이 감소하고 활용도가 높아져 국가 자원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입니다. 이는 곧 주거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주거 기회를 제공하는 기반이 됩니다. 특히, 쪽방촌 거주민과 같은 최극빈층은 개선된 공공임대주택이나 정비된 쪽방촌 내 재정착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빌트인 가전 설치, 리모델링, 우수 입지 공급 등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주거복지센터 설치 의무화와 거버넌스 강화는 주거 취약계층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이는 주거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잡한 주거 지원 절차로 인해 소외되었던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두텁고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보다 포용적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제2차 공공임대 공실개선 미니정책 TF 회의를 끝으로 TF는 공식적으로 마무리되지만, 국무조정실은 오늘 논의된 정책들이 국민 실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 그동안 논의된 사항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세부 대책을 구체화하고, 관련 예산 확보 및 입법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국무조정실은 관계 부처 및 국회와도 긴밀하게 협의하며 정책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주거 개선이 이루어지고, 공공임대주택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