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관세 지원정책의 신속한 현장 안착을 위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9일(화) 노용석 차관 주재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3일 발표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현장 안착을 가속화하고, 미국 관세 부과로 인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수출 중소기업의 물류 및 자금 지원 강화,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 시장 진출 지원, 그리고 핵심 관세 정보의 효과적인 전파 체계 구축·운영에 중점을 두어, 변화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1. 회의 개최 목적 및 일시: 중기부는 9월 9일(화)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90분간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에서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는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업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난 9월 3일 발표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에 포함된 주요 지원 과제들이 현장에 신속하게 안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습니다.

2. 주요 참석자 구성: 회의에는 노용석 중기부 차관을 비롯하여,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대표들이 직접 참여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주요 유관 협·단체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수출 및 금융 지원기관 관계자 약 30명이 참석하여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3. 중소기업의 주요 현장 애로사항 논의: 참석자들은 미국 상호관세(특정 국가가 자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응하여 상대국 상품에도 동일하게 부과하는 관세) 및 품목관세(특정 품목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 시행, 그리고 소액면세제도(일정 금액 이하의 소액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업종별 관세 영향과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추진에 필요한 비용 부담, ▲물류 및 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애로 완화의 필요성, ▲품목관세 대상 여부 확인 및 함량 가치 산정의 어려움, ▲소액소포 면세제도 폐지로 인한 부담 증가 등 다양한 현장 애로를 건의했습니다.

4. 핵심 정책과제 이행 방안 논의: 회의에서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주요 과제들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고, 글로벌 사우스(주로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을 지칭하는 용어) 등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주요 관세 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안내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등 핵심 정책과제들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5. 중기부의 다각적인 지원 계획 발표: 중기부는 이날 회의에서 미 관세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는 ▲현장 애로 해소, 자금 및 물류 지원 강화, ▲주력·신흥·개척 시장별 특화된 진출 전략 마련, ▲수출 규제 등 비관세장벽(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수입을 제한하거나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 대응 역량 강화, ▲미국 현지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 강화 등을 포함합니다.

6. 차관의 지원 의지 표명: 노용석 차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과 5월 '중소기업 관세 대응 지원방안', 9월 '상호관세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 등 계속해서 변화하는 통상 환경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물류·자금 지원을 통해 관세로 인한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는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시행과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 새로운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예측 불가능한 경영 부담과 수출 애로를 야기하며, 이는 곧 국가 전체의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 9월 3일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번 회의의 구체적인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발표된 지원방안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안착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업종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관세 영향과 애로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둘째, 파악된 현장 애로를 바탕으로 기존 지원책을 보완하고, 물류·자금 지원 강화, 신흥 시장 진출 지원, 관세 정보 제공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하여 중소기업의 통상 환경 변화 적응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관세 장벽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는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세부 추진 내용을 점검하고 구체화하는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회의는 중기부 차관의 모두발언으로 시작하여, 글로벌성장정책과장이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75분간 참석자 전원이 기관별 관세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분야별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애로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현장 애로 및 자금·물류 지원 강화입니다. 중소기업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수출국 다변화 비용 부담, 물류 및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는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둘째, 주력·신흥·개척 시장별 특화 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지역 등 신흥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 수출 규제 등 비관세장벽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복잡해지는 국제 통상 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넷째,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미 현지 진출 지원 강화입니다.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시장 진입을 돕고, 현지 비즈니스 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인 안착을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다양한 수출·금융 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소기업 관세 현안 점검회의'와 이를 통해 논의된 지원 방안들은 수출 중소기업들에게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관세 부담 완화 및 경영 안정화입니다. 물류 및 자금 지원 강화를 통해 미국 상호관세 및 품목관세, 소액면세제도 폐지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줄여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수출 시장 다변화 촉진입니다.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국 시장으로의 진출 지원을 통해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 의존도를 낮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정보 접근성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핵심 관세 정보의 체계적인 전파와 비관세장벽 대응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변화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성을 줄여 수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넷째, 수출 경쟁력 제고입니다. 현장 애로 해소와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 역량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전체 수출의 활력을 높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수출 중소기업 약 30만 개사에 직간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노용석 차관이 언급했듯이, 중기부는 지난 2월과 5월에도 관세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 반영을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며, 변화하는 국제 통상 환경과 중소기업의 새로운 애로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책을 신속히 강구하고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글로벌 사우스 등 신흥 시장으로의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예산 확보에 힘쓰고, 관세 정보 전파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여 중소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금융 지원기관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