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을 계기로 한국과 크로아티아 간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크로아티아의 이반 아누쉬치 부총리겸 국방장관은 양국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를 개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고위급 교류, 군사 교육·훈련, 그리고 드론 및 무인기 등 미래 방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국은 이 자리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지지를 당부하며 국제사회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최초의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 개최 및 의의:
  2025년 9월 9일,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 참석차 방한한 크로아티아의 이반 아누쉬치 부총리겸 국방장관과 한국의 안규백 국방부 장관 간에 양국 역사상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기존의 경제, 문화 분야 협력을 넘어 국방 분야로 관계를 확장하는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으며, 양국 간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양국 관계 평가 및 협력 기반 확인:
  양 장관은 한국과 크로아티아가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로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온 관계임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확인하고, 미래 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나갈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 개시:
  양국은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국방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MOU는 고위급 교류, 군사 교육·훈련, 방산 협력 등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틀을 제공하여 양국 간 국방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 미래 방산 분야 협력 심화 논의:
  특히, 양국은 드론,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국방 패러다임 변화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 및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양국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의지를 반영합니다.

• 고위급 교류 및 군사 교육·훈련 강화: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국방 고위급 관계자들의 정례적인 교류를 확대하고, 군사 교육·훈련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군사 전문성을 공유하며, 나아가 연합 작전 수행 능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에 대한 지지 당부:
  안규백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이 국제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한반도 안보에 대한 국제적 공조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한국과 크로아티아는 이미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미래지향적 동반자관계'를 구축해 왔으나, 국방 분야에서의 고위급 협력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크로아티아는 유럽연합(EU)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으로서 유럽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발칸반도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 분야에서의 국제 협력 강화는 국가 안보를 확보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14회 서울안보대화(SDD)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협의체로서, 다양한 국가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 중요한 플랫폼으로 기능하며, 크로아티아 국방장관의 SDD 참석은 양국 간 국방 협력의 물꼬를 트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회담의 주요 목적은 첫째, 양국 간 국방 및 방위산업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고위급 소통 채널을 확립하고,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둘째, 드론, 무인기 등 미래 국방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여 양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지지를 이끌어내어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에 국제적 동력을 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즉시 개시할 것입니다. 이 MOU에는 고위급 국방 관계자들의 정례적인 교류, 군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교환, 국방 정보 공유, 방위산업 기술 협력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절차가 명시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또한, 드론, 무인기 등 첨단 기술이 집약된 미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양국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 간의 기술 교류 및 공동 연구 개발을 적극 장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기적인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를 통해 상호 기술 역량을 파악하고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 방위산업 전시회에 공동으로 참가하는 등 제3국 시장 진출 기회도 함께 모색하여 양국 방위산업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것입니다. 고위급 교류는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국방 차관, 정책실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정례화하여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양국 군사학교 간의 교환 학생 프로그램, 연합 훈련 참관 등 군사 교육 및 훈련 분야에서의 인적 교류를 확대하여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군사 전문성을 공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크로아티아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노력에 크로아티아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조를 강화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크로아티아 국방장관회담 및 후속 조치들은 양국 관계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양국 간 국방 협력이 제도화되고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고위급 교류, 군사 교육·훈련, 방위산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양국 군의 상호 운용성을 높이고,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드론, 무인기 등 미래 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국의 방위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술 발전을 촉진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양국 방위산업체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셋째, 한반도 평화 정착 및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크로아티아의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하고 한반도 안보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협력은 양국의 안보 증진은 물론,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국 국방 당국은 국방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MOU 문안 조율 및 서명 절차는 2026년 상반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방위산업 분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양국 방위산업 관계자 간의 실무급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2026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등 주요 방산 전시회를 활용하여 기술 교류 및 공동 사업 발굴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고위급 교류는 국방장관회담을 시작으로 차관급 및 실무급 교류를 확대하여 정례화하고, 군사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환 등 인적 교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 정부는 크로아티아와의 국방 협력을 통해 유럽 지역 내 주요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높여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