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국조실,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11명을 대상으로 규제 및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방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적인 법제 시스템과 규제 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법령 체계, 디지털 기반 법제 행정 혁신 사례,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등 혁신적인 규제 정책 운영 경험이 심도 있게 소개되어 연수단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남미 공무원 방한 연수 개최: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2025년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총 5일간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3개국에서 온 규제 및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 11명을 초청하여 규제 및 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의 요청과 지원을 바탕으로 한국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 법제처 방문 및 한국 법제 시스템 공유: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 연수단은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에 대한 상세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과정(정부 입법 절차), 법률안을 심사하고 정비하는 역할(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핵심 기능을 단계별로 설명하며 한국 법제 시스템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 소개: 법제처는 법령안 작성(입안), 국민 의견 수렴(입법 예고), 법률 공포 등 정부 입법 절차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 혁신 사례들을 공유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어떻게 디지털 기술을 법제 행정에 접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법률을 처리하는지 보여주었으며, 연수단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 국무조정실 방문 및 규제혁신 정책 공유: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와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국민이나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가 중점적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규제정보화 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 소개: 국무조정실은 규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과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디지털 기반의 규제 관리 시스템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미주개발은행(IDB) 지원 및 한국행정연구원 주관: 이번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의 적극적인 요청과 지원을 통해 성사되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을 주관했습니다. 이는 국제기구와 한국의 전문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주요 부처 및 연구기관 현장 방문: 연수단은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외에도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한국의 주요 정책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규제 및 법제 분야의 정책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 운영 경험을 폭넓게 학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 정책이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국가의 법제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규제 환경을 혁신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대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신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유연한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선진적인 법제 시스템과 혁신적인 규제 정책을 성공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해 온 독보적인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미주개발은행(IDB)은 이러한 한국의 발전 경험이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한국 정부에 규제 및 법제 분야의 경험 공유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은 한국의 선진적인 규제 및 법제 시스템 운영 경험과 혁신 사례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여 이들 국가의 규제 및 법제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 방식(법령 체계), 정부가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정부 입법 절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제 행정 혁신 사례, 그리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그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규제영향평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특례 제도(규제샌드박스), 규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규제정보화 시스템) 등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를 전수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법제 및 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법제 및 규제 분야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중남미 국가들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중남미 공무원 방한 연수는 2025년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연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기획 및 운영을 주관했습니다. 연수단은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3개국에서 온 규제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1명으로 구성되어, 한국의 선진 사례를 학습하고 자국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이론 강의와 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실질적인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률이 구성되고 작동하는 방식(법령 체계), 정부가 법률을 만들고 공포하는 과정(정부 입법 절차), 그리고 법률안을 심사하고 기존 법률을 시대에 맞게 수정하는 역할(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핵심 기능에 대한 상세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특히, 법령안 작성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에 걸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법제 행정을 효율화한 혁신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되어 연수단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 체계와 주요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신기술이나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주는 제도인 '규제샌드박스'와 국민이나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규제신문고' 등 한국의 대표적인 규제혁신 정책과 제도 운영 사례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또한, 규제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리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하며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 외에도 연수단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한국의 주요 정책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정책 연구 역량과 규제·법제 분야의 학술적 기반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연수단은 한국의 규제 및 법제 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높이고, 자국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남미 공무원 방한 연수를 통해 중남미 3개국 공무원들은 한국의 선진적인 법제 및 규제 시스템 운영 경험과 혁신 사례를 직접 학습함으로써 자국의 법제 및 규제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법령안 입안부터 공포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인 한국의 법제 행정 시스템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의 성공적인 규제혁신 모델은 중남미 국가들의 정책 수립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며, 대외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연수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법제 및 규제 분야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개발 협력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연수에 참여한 11명의 중남미 공무원들이지만, 이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해당 국가의 국민 전체가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은 이번 중남미 공무원 방한 연수를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남미 국가들과의 규제 및 법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중남미 국가들의 구체적인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물리적 제약을 넘어선 교류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에 따라 한국 전문가를 중남미 국가에 파견하거나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 법제 및 규제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를 심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은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상호 발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며, 한국의 선진 법제 및 규제 시스템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폭을 넓히는 데 이바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