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다음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9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업을 목표로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 신속대응체계 구축, 관리체계 강화 등 세 가지 핵심 추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 개소,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 경기도, 울산시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전국적인 확산을 독려하고,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외국인노동자 지원체계 및 제도 개선 강화: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인 지원을 추진합니다. 특히,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한 외국인노동자가 원활하게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출국 및 재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숙련도 향상과 체류 안정성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강화하여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입니다.

• 권익침해 신속대응체계 구축: 외국인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 사례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강화합니다. 지난 2025년 8월에는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 문자 및 리플릿을 배포하고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하여 노동청 소속 노무사가 통역원과 함께 고용센터에 상주하며 상담 및 신고 접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 개소: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노동자들이 언어 장벽 없이 노동법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합니다. 이 센터는 임금, 근로시간, 산업재해(산재) 등 다양한 노동법 문제에 대해 맞춤형 답변을 제공하여 외국인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 외국인노동자 관리체계 및 인식 개선 강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공동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특히,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원, 점검, 제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고도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외국인 산업안전 강사를 양성하고, 다국어 번역 자료 및 가상현실(VR)·동영상 자료 보급을 확대합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가상현실(VR) 체험장을 설치·운영하는 등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전 교육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외국인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협력 요청 및 우수사례 공유: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다양한 외국인노동자 지원제도 안내·연계, ▲중앙-지방 합동점검 적극 추진,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적극 개선 및 지원사업 운영·확대, ▲지역별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캠페인 추진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협의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찾아가는 인권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경기도의 '이주노동자 행복일터 선정사업', 울산시의 '조선업 맞춤형 외국인력 현지 양성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의 우수사례가 공유되어 전국적인 확산이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는 2025년 9월 9일 개최되었으며,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약 110만 명의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산업과 지역경제를 지탱해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합니다. 특히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들이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끄는 이웃이자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외국인노동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차별,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이는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의 주요 목적은 새 정부의 고용허가제 추진 방향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외국인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가 국적과 언어에 관계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의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조성하고, 이들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협의회의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세 가지 핵심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추진합니다. 첫째, 지원체계 및 제도를 개선하여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부당한 대우나 위험한 근무환경에 처한 경우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출국 및 재입국 절차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숙련도 향상과 체류 안정성을 도모합니다. 인권침해 사업장에 대한 외국인 고용 제한 강화는 사업주의 책임감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둘째, 권익침해에 대한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를 위해 외국인노동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강화하고, 17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 자료 배포, '외국인노동자 인권침해 집중 신고기간' 운영, 매주 수요일 '신고·상담의 날'을 통해 고용센터에서 노무사와 통역원이 상주하며 상담 및 신고를 지원합니다. 또한,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 17개 언어를 지원하는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개소하여 임금, 근로시간, 산재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정보 접근성을 높입니다. 셋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인식 개선을 추진합니다. 사업주 및 노동자 대상 인권교육을 확대하고 민·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여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며,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중앙-지방 협력을 통해 지원, 점검, 제재를 강화합니다. 산업안전 강사 양성, 다국어 안전 자료 보급,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내 가상현실(VR) 체험장 설치 등을 통해 산재 예방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며, 중앙과 지방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중앙-지방 협력 강화와 정책 추진을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은 보다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와 장기근속 제도 개선은 부당한 대우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숙련도를 높여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신고체계와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는 언어 장벽 없이 권익 침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입니다. 특히 농촌지역 외국인노동자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강화는 외국인노동자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고, 이들이 지역사회의 소중한 일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며 한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는 현재 100만 명을 넘어선 외국인 취업자 전체에게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이들이 한국 사회에 더욱 잘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의회를 기점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협의회에서 공유된 전라남도, 경기도, 울산시의 우수사례들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이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반기별로 정기 개최하여 지역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외국인노동자 정책에 대한 중앙과 지방 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하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며, 이를 통해 외국인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