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보도자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보도자료] 국조실-법제처, 중남미와 규제·법제 교류협력의 장 열다 보도자료 요약

1. 핵심 요약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2025년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5일간 미주개발은행(IDB)의 요청과 지원으로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11명을 초청하여 규제·법제 역량 강화 방한 연수를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번 연수는 한국의 선진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 그리고 규제샌드박스 및 규제정보화시스템 등 혁신적인 규제 정책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9월 9일(화)에는 법제처와 국무조정실을 직접 방문하여 디지털 기반의 법제 행정 혁신 사례와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 노력을 상세히 학습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남미 국가의 규제·법제 정책 발전을 지원하고, 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중남미 3개국 공무원 대상 규제·법제 역량 강화 연수 실시: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과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9월 9일(화) 정부세종청사로 중남미 3개국(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 공무원 연수단 11명을 초청하여 규제·법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 연수는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미주개발은행(IDB) 지원 및 요청으로 추진: 이번 방한 연수는 미주개발은행(IDB)이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IDB의 요청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한국의 선진 규제 제도와 규제혁신 경험을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하고 상호 교류 협력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 법제처 방문 및 한국의 법제 시스템 교육: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 오전, 연수단은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법제처는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핵심 역할을 단계별로 상세히 설명하며 연수단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 공유: 법제처 방문 시,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정부 입법 절차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인 한국의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가 공유되었습니다. 이는 연수단에게 특히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국무조정실 방문 및 규제혁신 정책 소개: 같은 날 오후, 연수단은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정책과 주요 제도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 특례를 허용하는 '규제샌드박스'와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 운영 경험 공유: 국무조정실은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디지털 플랫폼인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을 소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킨 경험을 공유했으며, 연수단은 이러한 성과를 매우 인상 깊게 평가했습니다.
• 지속적인 규제·법제 분야 협력 확대 의지 표명: 최영찬 법제처 기획조정관과 권혜린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이번 연수가 중남미 국가의 법제 및 규제혁신 정책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규제혁신 네트워크 확대 및 교류 협력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향후에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법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한국의 국무조정실과 법제처가 중남미 국가들과 규제·법제 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게 된 배경에는 중남미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행정 효율성 증대를 위한 규제 및 법제 역량 강화의 필요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규제, 그리고 복잡한 법제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주개발은행(IDB)은 중남미 국가들의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한국의 선진적인 규제 제도와 혁신적인 규제 개선 경험이 이들 국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번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한국에 직접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압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법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혁신해 온 성공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험은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은 한국이 쌓아온 규제혁신 경험과 법제 시스템 운영 노하우를 중남미 국가들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국가의 규제·법제 정책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선진 법령 체계, 정부 입법 절차, 그리고 규제혁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들을 소개하여 중남미 국가들이 자국의 상황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통찰력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규제혁신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교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미래 지향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행정 효율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방한 연수는 2025년 9월 8일(월)부터 12일(금)까지 총 5일간 한국행정연구원의 주관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중남미 3개국, 즉 바베이도스, 콜롬비아, 페루의 규제 및 법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총 11명이 연수단으로 참여하여 한국의 선진 사례를 직접 학습했습니다. 연수단은 이론 교육뿐만 아니라 주요 부처 및 연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한국의 정책 현장과 제도 운영 경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연수 2일차인 9월 9일(화)에는 이번 연수의 핵심 기관 방문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에는 법제처를 방문하여 한국의 법령 체계와 정부 입법 절차에 대한 심도 있는 강의를 들었으며, 법제 심사 및 법령 정비 등 법제처의 구체적인 역할과 기능에 대해 이해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법령안 입안, 입법예고, 법령 공포 등 정부 입법 절차 전반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성을 높인 한국의 '디지털 기반 법제행정 혁신 사례'는 연수단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국무조정실을 방문하여 한국의 규제혁신 추진체계와 주요 성과를 소개받았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규제샌드박스'와 국민 및 이해관계자의 규제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규제신문고' 운영 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더불어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데 기여하는 '규제정보화시스템 및 규제정보포털'의 운영 경험도 공유되어 연수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연수단은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규제·법제 분야의 정책 현장을 폭넓게 살펴보며 한국의 발전 경험을 다각도로 학습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연수를 통해 중남미 3개국 공무원들은 한국의 선진 법제 시스템과 혁신적인 규제 정책 운영 경험을 심도 있게 학습함으로써 자국의 규제·법제 역량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법제 행정 효율화 사례나 신산업 분야 규제샌드박스 등 한국의 구체적인 성공 사례들은 중남미 국가들이 직면한 정책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한 법제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촉진하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번 연수는 한국과 중남미 국가 간의 규제혁신 분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은 장기적으로 중남미 국가의 행정 효율성 증대, 기업 환경 개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무조정실과 법제처는 이번 중남미 공무원 방한 연수를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남미 국가와의 규제·법제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구축된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정보 교환, 전문가 파견, 공동 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이는 한국의 선진 규제·법제 경험이 중남미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양측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미주개발은행(IDB)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더 많은 중남미 국가로 교류 협력의 외연을 넓히고, 한국의 규제혁신 노하우가 국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