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3년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학영 국회의원실 및 한국노동연구원과 공동으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용 및 산업 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정부가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 지원 확대,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지역 사회적 대화를 적극 지원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 토론회 개최 개요: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토론회는 이학영 국회의원실과 한국노동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여, 지역 중심의 사회적 대화 모델을 모색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 고용노동부 장관의 축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지역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앙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 고유의 고용 및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해법 모색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 지원 확대, 전문성 강화, 중앙-지역 연계 강화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습니다.
• 전문가 발제 내용: 토론회에서는 두 명의 전문가가 발제를 진행했습니다. 이승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의 필요성 및 과제'를 주제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대화의 중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김영민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은 '지역 고용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을 통해 지역의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습니다.
• 다양한 분야의 토론 참여: 발제 후 이승협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심도 있는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토론자로는 김주영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동욱 한국경총 사회정책본부장 등 노사 대표와 김영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선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 등 학계, 연구기관, 정부 관계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할 강조: 토론회 전반에 걸쳐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노동자, 사용자, 정부, 지역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의 역할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이 협의회가 지역의 고용 및 산업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구심점으로서 기능해야 하며, 이를 위한 역량 강화 및 자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되었습니다.
•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향 제시: 고용노동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 확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그리고 중앙 정부와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합니다.
•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검토: 장관 축사 및 토론 과정에서 지역 사회적 대화의 지속 가능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법적 지위 강화, 역할 명확화, 그리고 중앙 정부의 지원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하며,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심도 있게 검토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지역별 경제 여건의 차이로 인해 다양한 고용 및 산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조선업 불황이나 주력 산업의 침체 등으로 인해 특정 지역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회적 대화는 주로 중앙 정부와 전국 단위의 노사 단체 간에 이루어져 왔으나, 이러한 중앙 중심의 대화만으로는 지역 고유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은 고유한 산업 구조, 노동 시장 특성,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해결책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접근이 절실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역 사회적 대화의 활성화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첫째,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기업), 정부, 그리고 지역 주민 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노사민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지역의 고용 및 산업 현안에 대한 자율적인 논의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산업 구조 개편, 고용 안정화 방안 등을 모색하여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앙 정부의 지원과 지역의 자율성이 조화를 이루는 상생의 노사 관계를 정립하고,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역동적인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세부 추진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협의회 구성원들의 전문성과 협상 역량을 높일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고용위기 지역의 경우 해당 산업 전문가를 파견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대화 의제 발굴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중앙 정부와 지역 간의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제나 건의 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중앙 정부의 고용 및 노동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지역 사회적 대화의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여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을 유도하며, 필요시 중앙의 전문가 그룹이 지역 대화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앙 정부의 지원 근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는 지역 사회적 대화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하며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은 지역 사회에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의 노사민정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 산업의 강점을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청년층을 포함한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지역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합의된 해결책을 통해 투자 유치,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 특화 산업 육성 등이 가능해져 지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노사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갈등 발생 시에도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건강하고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넷째,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의 교육,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책이 수립되어 지역 공동체 전체의 만족도를 높일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한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한민국 전체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노사민정 협의회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재정 지원 확대 방안 구체화, 그리고 중앙-지역 연계 시스템 구축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지역 사회적 대화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관련 법규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노사 단체, 전문가 그룹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지역 중심의 사회적 대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존중하며, 지역 스스로 고용 및 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