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9월 9일(화) 국무회의에서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총 13개 법률 공포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내용은 벤처 및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는 2026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거래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신설하며,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법률들이 포함되었으며, 대부분 2025년 12월 또는 2026년 3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2. 주요 내용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통한 벤처 투자 활성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벤처 및 혁신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라는 새로운 형태의 공모펀드가 도입됩니다. 이는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모험자본(높은 위험을 감수하고 신생·혁신 기업에 투자하는 자본)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촉진하여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투자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구 설립 요건과 일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마련되며,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 강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원사업자(하도급을 주는 기업)의 위법한 하도급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수급사업자(하도급을 받는 기업)가 법원에 해당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부터 수급사업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5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이는 참전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 대한 국가적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여 유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교육할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교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학습 방해 및 수업 집중도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건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유수면 원상회복 의무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바다, 호수, 하천 등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는 수면)을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합니다. 또한,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법률 위반 시 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며, 2026년 9월부터 시행됩니다.

• 어선 검사증서 전자적 비치 허용 (어선법)
  어선 소유자가 어선에 비치해야 하는 종이 형태의 어선검사증서, 어선특별검사증서 또는 임시항행검사증서를 해수의 유입 등으로 인한 훼손이나 분실 우려 없이 전자적 형태로도 비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어선 소유자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증서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25년 12월부터 시행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13개 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의결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정부의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에게 공포되고 시행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각 법률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은 국내 벤처 및 혁신기업들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들에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함입니다. 기존의 벤처 투자 방식만으로는 혁신 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일반 투자자들도 참여할 수 있는 공모펀드 형태를 통해 자본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고 벤처 생태계를 더욱 견고하게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균형적인 힘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절박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교육 현장에서 학습권 침해와 교권 약화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를 높이고 교사가 온전히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고, 그 유가족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제도 전반의 품격을 높이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 강화는 공공재인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훼손을 막고, 환경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어선 검사증서의 전자화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불필요한 종이 문서 관리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려는 실용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들은 공포 후 각 소관 부처에서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제정하고 정비하는 과정을 거쳐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해당 기구의 설립 요건을 구체화하고,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 투자 대상 기업의 범위, 환매 제한 등 투자 특수성을 반영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것입니다. 동시에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 의무를 강화하고, 투자 위험 고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 학칙 개정안을 제시하고, 교사 및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입니다. 이는 학교장과 교사의 교육 활동 권한을 명확히 하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태도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소득 기준, 신청 절차, 지급액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하여 2026년 3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원상회복 비용 예치 의무가 발생하는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규모 및 행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법」은 해양수산부가 어선검사증서 등의 전자적 비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 종이 증서와의 병행 사용 또는 전자 증서로의 전환 절차를 안내하여 어선 소유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13개 법률의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은 벤처·혁신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여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하여 자산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은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근절하고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정한 시장 경제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은 학생들의 수업 집중도를 향상시키고 학습 효과를 높이며,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학교 교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제고할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고취하고, 유공자 배우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유공자 예우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선법」 개정은 어선 소유자들의 행정 편의를 증진하고, 해양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전반적인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이번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공포될 13개 법률이 국민 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각 법률의 소관 부처는 법률 공포 이후 시행 시기에 맞춰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정비하여 법률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특히,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와 같은 분야에서는 관련 업계 및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설명회와 홍보를 통해 제도의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시장 안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법률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공정하고 활력 넘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