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조지연 의원과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공동 주최·주관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점을 논의하며,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살균·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 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약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하여 전문가 발표와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국민 안전을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정책토론회 개최 및 목적: 2025년 9월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시행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 위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논의: 2026년부터 살균, 살충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을 가진 생활화학제품들이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체계가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는 2019년 법 시행 당시 부여되었던 승인 유예기간이 2025년 말 종료됨에 따른 것으로, 토론회에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한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 국회 및 정부의 의지 표명: 박정 의원은 관리전환 과정에서의 시장 혼란 최소화와 제도 연착륙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강조했으며, 조지연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유통금지·회수 제품의 시중 판매 문제 해결을 언급하며 논의된 고견을 정책과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토론회 제언을 바탕으로 살생물제품 승인제 및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안전성 검증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토론회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2024년 12월 출범한 제조·수입·유통사 68곳, 시민사회 4곳, 정부기관 2곳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체), 온라인 유통사, 시험·검사기관 등 약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이는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 전문가 주제 발표 및 토론: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은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을,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이어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엘지생활건강),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조용성 서경대학교 환경화학공학과 교수, 박경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장, 김남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 등이 참여하여 제도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전시: 토론회장 입구에서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전시 및 홍보가 함께 진행되어, 안전한 화학제품 사용 문화 확산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독려하는 부대 행사도 마련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토론회는 2019년 1월 1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처음 시행된 이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제품 관리 체계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정부는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주요 배경으로는 살균, 살충, 살조(藻), 살서(鼠), 기피제 등 유해생물 제거 기능을 가진 제품들이 2026년부터 ‘살생물제품’으로 분류되어 더욱 엄격한 관리와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 ‘관리전환’이 임박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제품은 법 시행 초기 승인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생활화학제품으로 관리되어 왔으나, 2025년 말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 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중대한 변화를 앞두고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도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또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유통금지 또는 회수 조치된 생활화학제품이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는 문제가 지적되는 등 기존 관리 체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화학제품으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토론회는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5년 9월 9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행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과 조지연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했습니다. 약 1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회는 개회식, 주제 발표, 지정 토론, 질의응답 및 마무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는 김혜진 국립환경과학원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장이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대응’에 대해 설명하며, 다가오는 관리전환에 대한 정부의 준비 상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김은영 녹색소비자연대 사무국장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주제로 발표하며 소비자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과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제언했습니다. 지정 토론에는 양지연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산업계(이봉환 이행협의체 운영위원장), 노동계(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수석연구원), 학계(조용성 서경대학교 교수), 정부 기관(박경화 화학물질안전원 유해성관리과장, 김남진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사무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다각적인 관점에서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장 입구에서는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전시 및 홍보를 병행하여, 안전한 제품 개발 및 사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혁신을 독려하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언들은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2026년부터 시행될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인 연착륙을 유도하여 관련 기업들이 새로운 규제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둘째, 살생물제품 승인제와 생활화학제품 신고제 등 제품 안전성 검증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유해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셋째, 국회와 정부가 협력하여 토론회에서 제시된 고견들을 정책과 입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유통금지·회수 조치된 제품이 시중에 재유통되는 문제와 같은 기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화학물질로 인한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전문가들의 제언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본격화될 살생물제품 관리전환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 및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또한,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검증 체계인 살생물제품 승인제와 생활화학제품 신고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기업,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화학제품 안전관리 정책 기반을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국회 또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화학제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