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나토(NATO) 양자회담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 '제14회 서울안보대화 계기 한-나토(NATO) 양자회담 개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9일, 제14회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위원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국제 안보 환경의 긴장 고조와 유럽-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연계성 증대라는 배경 아래,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양측은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심화·확대와 함께, 한국의 K-방산에 대한 NATO의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며, 미래지향적인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한-NATO 고위급 양자회담 개최: 2025년 9월 9일 화요일, 제14회 서울안보대화 참석차 방한한 주세페 카보 드라고네 NATO 군사위원장과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이 서울 롯데호텔에서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탈리아 해군 대장인 드라고네 위원장은 NATO 군사조직의 최고 선임자로, 이번 회담은 한-NATO 간 국방 및 방산 협력 강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NATO의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안보 관심에 대한 감사 표명: 안규백 장관은 지난해 롭 바우어 전 NATO 군사위원장에 이어 올해도 드라고네 위원장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는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대한 NATO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한국은 이를 통해 NATO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3. 국제 안보 환경 변화와 협력의 중요성 강조: 안규백 장관은 최근 국제 안보 환경의 긴장 고조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 안보 연계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은 NATO와 같은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이 지역 및 세계 안보 안정에 필수적임을 역설하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4. 다양한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심화·확대 희망: 드라고네 NATO 군사위원장은 안규백 장관의 평가에 공감하며, 한-NATO 간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 인공지능(AI) 등 첨단 기술 및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더욱 심화하고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 협력을 넘어 미래 안보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포괄적인 협력 의지를 보여줍니다.

5. K-방산 협력 확대 및 지지 당부: 안규백 장관은 유럽 개별 국가들과의 협력을 넘어 NATO 전체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의 우수한 방위산업 기술력과 제품을 의미하는 'K-방산'에 대한 NATO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드라고네 위원장에게 당부하며, 방산 분야에서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습니다.

6. 미래지향적 고위급 교류 지속 합의: 양측은 이번 회담을 통해 한-NATO 간 협력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고위급 교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례적인 고위급 회담 및 실무 협의를 통해 논의된 협력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 채널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한-NATO 양자회담은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과 NATO 간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하려는 양측의 공통된 필요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럽 지역의 안보 위협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상황과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한국은 유럽의 대표적인 집단 안보 체제인 NATO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외 안보 안정에 기여하고,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회담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 안보 환경의 복합성과 상호 연계성을 인식하고,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통합적으로 접근하여 공동의 안보 위협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둘째, 국방·군사교류, 정보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미래 전장 환경의 핵심 요소가 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하여 양측의 국방 역량을 상호 보완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의 뛰어난 방위산업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NATO 회원국들의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고, 동시에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시장 확대를 도모하는 호혜적인 방산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담은 한국이 NATO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려는 의지를 표명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양자회담에서 논의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전통 안보 및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 협력 강화입니다. 양측은 국방·군사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현대전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보 공유 채널을 구축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훈련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방어 훈련, 우주 상황 인식(SSA) 정보 공유, AI 기반 국방 시스템 개발 협력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력은 양측의 비대칭 위협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의 우위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는 방위산업 협력의 확대입니다. 한국은 유럽 개별 국가들과의 방산 협력을 넘어 NATO 전체를 대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고 협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한국의 고품질, 고성능 방산 제품(예: 전차, 자주포, 항공기, 미사일 등)의 NATO 회원국 수출을 넘어, 공동 연구 개발, 기술 이전, 부품 생산 및 유지보수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을 포함합니다. NATO 회원국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방비 증액과 무기 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의 방산 기술은 NATO의 전력 증강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양측은 방산 관련 정보 교환, 공동 워크숍 개최, 방산 전시회 참여 독려 등을 통해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구체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입니다.

셋째는 고위급 교류의 지속 및 확대입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NATO 간 협력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국방장관, 군사위원장 등 고위급 인사들의 정례적인 만남을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자들 간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형성하며, 협력 의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또한, 고위급 교류는 실무급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촉진하여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은 한국과 NATO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NATO 양자회담을 통한 협력 강화는 다각적인 긍정적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안정에 기여할 것입니다.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의 연계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한국과 NATO의 협력은 양 지역의 안보 불안정 요인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같은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한 NATO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함으로써 한국의 안보 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국방 및 군사 역량의 상호 증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첨단 분야에서의 협력은 양측의 국방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형태의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한국은 NATO의 선진 군사 시스템 및 작전 노하우를 습득하고, NATO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국방 시스템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양측 군대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효과 창출입니다. 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한 K-방산 협력 확대는 한국 방산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는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NATO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는 과정에서 한국 방산 제품의 품질과 신뢰도가 더욱 높아져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넷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외교적 지평 확대입니다. NATO와의 협력 강화는 한국이 단순한 지역 강국을 넘어 글로벌 안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자유, 민주주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한-NATO 양자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은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구체적인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고위급 교류를 정례화하여 국방장관 및 군사위원장급 회담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된 협력 의제들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양측 간의 신뢰를 심화하고, 안보 현안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국방·군사교류 및 첨단 기술 분야 협력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것입니다. 사이버, 우주, 인공지능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정보 공유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발굴하며, 인력 교류 및 훈련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사이버 위협 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우주 상황 인식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AI 기반 국방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셋째, K-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NATO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K-방산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NATO의 조달 시스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NATO 및 회원국 국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산 전시회 및 시연회 초청, 공동 기술 세미나 개최, 방산 기업 간 매칭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 생산, 기술 이전, 연구 개발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모델을 제시하여 상호 호혜적인 방산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향후 계획들은 한국과 NATO가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수호하는 강력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