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양국 지방행정 발전 위한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일본 도쿄에서 일본 총무성과 함께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협력 강화의 일환으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하라 구니아키 총무성 사무차관이 주재하며 지방소멸 대응,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세 가지 핵심 의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정책 경험 공유와 해결 방안 모색이 이루어졌습니다. 양국은 공통으로 직면한 지방행정 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 개최 및 역사적 배경: 2025년 9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일본 도쿄에서 행정안전부와 총무성 간의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는 1991년 한일 정상 간 합의(노태우 대통령-가이후 총리)에 따라 시작된 지방행정 분야 차관급 협의체로,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며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해 온 유서 깊은 행사입니다.
• 주요 의제 및 논의 분야: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지방행정 현안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 지역 간 재정 격차, 디지털 전환 가속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양국의 공통된 고민을 반영합니다.
•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논의: 첫 번째 의제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에서는 한국이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일본은 '관계인구와 고향주민등록제도'를 각각 발표하고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양국은 단순히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유입되는 다양한 형태의 인구를 활성화하여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 방안 모색: 두 번째 의제인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서는 한국이 '지방소비세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일본은 '지방재정계획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소개하며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줄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협력: 세 번째 의제인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에서는 인공지능(AI) 정부 시대를 맞아 한국의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과 일본의 '행정디지털시스템(DX)' 추진 사례를 상호 발표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의 장이었습니다.
• 고위급 교류 및 친서 전달: 회의 기간 중인 9월 10일(수)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며 한일 양국 간의 지방행정 분야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하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 한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서의 의미: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23일(토)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이후 개최되었습니다. 이는 정상회담의 정신을 지방행정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으로 이어나가는 중요한 후속 조치로서, 양국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25회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1991년 한일 양국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시작된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협의체입니다. 당시 노태우 대통령과 가이후 총리의 합의는 양국이 지방행정 분야에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매년 합동 세미나 형태로 한국의 행정안전부와 일본의 총무성이 교대로 개최하며 지방행정 분야의 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양국의 정책 경험과 고민을 공유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직전인 8월 23일(토)에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미래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직후에 열렸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이는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협력 의지를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회의의 주된 목적은 한국과 일본이 공통으로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 지방재정 불균형,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와 같은 심각한 현안들에 대한 정책 경험을 상호 공유하고, 이를 통해 양국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양국의 지방 발전에 기여하고, 더 나아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교류회의는 일본 도쿄의 총무성에서 2025년 9월 9일(화)부터 10일(수)까지 이틀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방문단이 참여했으며, 일본 측에서는 하라 구니아키 총무성 사무차관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의 핵심은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합동 정책세미나였으며, 총무대신 예방 등 고위급 교류도 포함되었습니다.

세미나에서는 세 가지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구체적인 정책 사례 발표와 심층 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의제인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 인구정책'에서는 한국이 '생활인구 특성 분석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며, 단순히 주민등록상 인구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체류하며 지역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관계인구' 개념(지역과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과 '고향주민등록제도'를 소개하며 지역 활성화 방안을 공유했습니다. 두 번째 의제인 '지방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재정 발전방안'에서는 한국이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통한 재정 확충 및 균형 발전을 제안했고, 일본은 '지방재정계획' 수립과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사례를 통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지방 재정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의제에서는 인공지능(AI) 정부 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의 '차세대 지방행정시스템' 구축 경험과 일본의 '행정디지털시스템(DX)' 추진 전략을 공유하며 디지털 전환을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또한, 9월 10일(수)에는 김민재 차관이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총무대신을 예방하여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명의의 친서를 전달하며 양국 간 지속적인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를 통해 양국은 지방행정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방소멸, 지방재정 불균형, 디지털 전환 등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에 대한 상호 정책 경험 공유는 각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자국의 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히, 김민재 차관이 언급했듯이 일본의 '마을·사람·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지방창생정책'은 한국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유효적절한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국내 지방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 논의를 통해 양국은 AI 정부 시대를 대비한 디지털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고위급 교류와 친서 전달은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회의는 양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며,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제25회 교류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일 양국 간 지방행정 분야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민재 차관이 강조했듯이,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현안이 많으므로 정기적인 협의체 운영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앞으로도 매년 양국이 교대로 개최하며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얻은 일본의 지방창생정책 등 우수 사례들을 국내 지방소멸대응기금이나 지역일자리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국내 지방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후속 조치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정보시스템 표준화와 같은 디지털 행정 분야에서도 양국 간 기술 교류 및 협력을 지속하여 AI 기반의 차세대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은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 지방행정의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