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에 활력 불어넣을 농식품 규제혁신 국민 제안 선정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4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주간 진행된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우수 규제혁신 과제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총 120건의 제안이 접수되어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최우수 과제로는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촌 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등으로 확대하는 제안과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 확대 웹툰 등이 선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선정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공모전 개요 및 규모: 농식품부는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2024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5주간 총 12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최종 15건의 우수 과제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과제는 신규 과제 제안 5건과 홍보 콘텐츠 제작 10건으로 구성됩니다.

• 최우수 과제 - 농업법인 사업범위 확대: '농식품 규제혁신 과제 제안' 부문에서는 신태호 씨의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확대' 제안이 최우수 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제안은 기존 영농활동에 국한되었던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농촌 체험휴양마을, 치유농업, 사회적 농업 분야까지 확대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농업법인의 수익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 우수 과제 -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 우수 과제로는 청년농 유수연 씨가 제안한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지침 세부내용 명확화'가 선정되어 현장 밀착형 규제 개선의 중요성을 부각했습니다. 이 제안은 청년농이 농지은행을 통해 임차한 농지의 개량 행위(예: 흙을 돋우는 성토 작업) 시 토지사용승낙서 발급 등 관련 지침이 불명확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청년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실제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입니다.

• 최우수 홍보콘텐츠 선정: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부문에서는 박옥춘 씨의 청년농 농외근로 허용 확대 사례를 다룬 웹툰 '청춘은 밭에서 익는다'와 정희주 씨의 농식품 규제개선 사례를 영상으로 제작한 쇼츠 '농식품 규제혁신! 스마트 농촌의 내일을 열다!'가 각각 최우수작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들 콘텐츠는 복잡할 수 있는 규제 개선 사례를 국민에게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여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 기타 우수 과제 및 홍보 콘텐츠: 이 외에도 과제 제안 부문에서는 펫푸드(사료) 수출 확대를 위한 전란분(계란 건조 분말) 수입 규제 개혁, 청년 임대축사 사업 도입을 통한 스마트축산 활성화 및 진입장벽 완화,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 권한 이관 등이 우수 과제로 포함되었습니다. 홍보 콘텐츠 부문에서는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한도 상향, 반려동물 수입사료 검역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농식품 규제혁신 사례를 알기 쉽게 전달하는 웹툰과 쇼츠 8점이 추가로 선정되어 규제 개선의 폭넓은 분야를 보여주었습니다.

• 시상 및 활용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공모전 수상자 15명에게 총 1,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며, 규제개선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식품부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홍보 콘텐츠들은 농식품부 누리집(홈페이지)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농식품 규제혁신 성과를 널리 알리는 자료로 적극 활용될 계획입니다. 이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활력 증진을 위해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와 기술 환경 속에서 기존의 규제들이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저해하거나 농업인들의 활동에 불필요한 제약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농식품부는 매년 대국민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을 개최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규제의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번 공모전의 주된 목적은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새로운 기술 도입 및 산업 확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나 청년농의 영농 정착 지원과 같은 제안들은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이 농업 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는 농업·농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또한, 규제 개선 성과를 국민에게 알기 쉽게 홍보함으로써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규제혁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2025년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은 2024년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약 5주간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제안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공모전은 크게 '규제혁신 과제 제안'과 '규제혁신 성과 홍보콘텐츠 제작'이라는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어,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규제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접수된 총 120건의 제안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거쳤습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제안의 혁신성, 실현 가능성, 농업·농촌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최종 선정된 15건의 우수 과제(과제 제안 5건, 홍보 콘텐츠 10건)에 대해서는 총 1,100만원의 상금이 차등 지급되며, 특히 과제 제안 부문 최우수자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이 수여되어 제안자의 노고를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홍보 콘텐츠들은 농식품부의 공식 누리집(홈페이지)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되어, 일반 국민들이 농식품 규제혁신 성과를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활용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선정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법령 개정, 지침 마련, 사업 개선 등 구체적인 정책으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농식품 규제혁신 공모전의 성공적인 추진은 농업·농촌 분야에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 확대와 같은 제안은 농촌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농업인들이 농업 외 다양한 분야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소득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농업 생산, 가공, 유통, 관광 등 연계)를 촉진하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농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기준 명확화는 청년농업인들이 영농 초기 겪는 농지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미래 농업 인력 확보 및 고령화된 농촌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펫푸드(사료) 관련 규제 완화나 스마트축산 활성화 제안 등은 관련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업 분야의 외연을 확장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제혁신 성과를 홍보하는 다양한 콘텐츠의 활용은 일반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과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더욱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궁극적으로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며, 수혜 대상은 농업인, 농업법인, 청년농업인, 관련 산업 종사자 및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정주 정책기획관이 밝힌 바와 같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수렴하여 농업·농촌에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나설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회성 공모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 발굴 및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선정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농업·농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규제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