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독일에서도 인정한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9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분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약정은 2024년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맺어진 IoT 보안 분야 MRA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국제협력 기반을 확장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이를 통해 국내 IoT 제품의 보안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 진출 시 겪는 해외 인증 관련 언어, 시간,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며 사이버 보안 무역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국내 '베이직' 또는 '스탠다드' 인증을 받은 소비자용 IoT 제품은 독일의 'IT Security Label'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주요 내용

1. 한국-독일 IoT 보안인증 상호인정약정(MRA) 체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2025년 9월 8일 독일 베를린에서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과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분야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한국의 IoT 보안인증 제도와 독일의 정보기술 보안 라벨(IT Security Label) 간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됩니다.

2. 두 번째 국제 상호인정약정 및 유럽 확장:
   이번 독일과의 약정은 2024년 10월 싱가포르에 이어 한국이 체결한 두 번째 IoT 보안 분야 상호인정약정입니다. 이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의 주요 경제 대국인 독일과 협력함으로써 국제적인 IoT 보안 협력 기반을 대폭 확대하고, 국내 IoT 보안인증의 국제적 신뢰도와 활용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 상호인정 대상 및 인증 수준:
   상호인정 대상은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비자용 IoT 제품입니다. 국내 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의 'IT Security Label'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일 라벨을 취득한 제품은 한국의 '라이트(Lite)' 인증을 기본적으로 부여받으며, 국내 추가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베이직' 인증까지 획득할 수 있습니다.

4. 협력 분야 확대 및 보안 위협 정보 교환:
   한국과 독일은 단순히 인증제품의 상호인정을 넘어, IoT 분야의 표준 개발, 보안 위협 정보 교환,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양국 간의 기술 교류를 활성화하고,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환경에 공동으로 대응하며, 글로벌 IoT 보안 생태계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 지원 및 부담 완화:
   이번 약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유럽 내 대표적 제조 강국인 독일의 라벨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언어, 시간, 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이 IoT를 비롯한 디지털 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서, 독일을 시작으로 한-유럽연합(EU) 간 향후 협력 발판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6. 실제 상호인정 사례 시연:
   MRA 체결식 이후, 국내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이 부여되었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사의 스피커 2개에는 한국의 '라이트' 인증이 부여되는 시연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상호인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며, 약정의 의미를 더욱 강조했습니다.

7. 국내 IoT 보안인증 제도 현황:
   한국의 IoT 보안인증 제도는 2021년 9월 정보통신망법(제48조의6)에 근거하여 도입된 임의인증으로, IoT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전, 교통, 스마트도시, 의료, 제조 및 생산, 주택, 통신 등 8개 분야를 인증 대상으로 하며, 식별·인증, 데이터 보호, 암호, SW 보안, 업데이트, 네트워크 보안, HW 보안 등 총 7개 영역 50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대상 기기 및 보안 요구 조건에 따라 '라이트(Lite)', '베이직(Basic)', '스탠다드(Standard)' 세 가지 등급으로 운영되며, 2025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465개 제품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물인터넷(IoT) 기기의 확산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사이버 보안 위협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IoT 제품의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EU)은 IoT를 포함한 디지털 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국내 IoT 기업들은 해외 시장 진출 시 각국의 상이한 보안 인증 기준과 절차로 인해 언어, 시간, 비용 등 막대한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사실상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IoT 보안인증 제도의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독일과의 MRA 체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내 IoT 보안인증을 받은 제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국내 인증 제도의 위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 기업들이 유럽 시장, 특히 독일 시장에 진출할 때 해외 인증 획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복잡한 절차 등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켜 실질적인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셋째, 유럽의 강화되는 사이버보안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독일을 교두보 삼아 향후 유럽연합(EU) 전체와의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에게는 더욱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인 수출장벽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한국-독일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상호인정약정(MRA)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독일 연방정보기술보안청(BSI)과 협력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약정의 핵심은 양국이 운영하는 IoT 보안인증 제도의 동등성을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호인정의 대상은 로봇청소기, 스마트냉장고, 스마트TV 등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소비자용 IoT 제품으로 한정됩니다. 국내 IoT 보안인증 중 '베이직(Basic)' 또는 '스탠다드(Standard)' 등급을 취득한 제품은 독일의 'IT Security Label'을 별도의 추가 심사 없이 부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독일의 'IT Security Label'을 취득한 제품은 한국의 '라이트(Lite)' 인증을 기본적으로 인정받으며, 국내의 추가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할 경우 '베이직(Basic)' 인증까지 획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의 라벨이 한국의 '라이트'와 '베이직' 중간 수준의 단일 유형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한 실용적인 방안입니다.

또한, 양국은 단순히 인증 상호인정에 그치지 않고, IoT 분야의 표준 개발, 최신 보안 위협 정보 교환, 그리고 효과적인 보안 모범 사례 확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양국의 IoT 보안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IoT 보안 생태계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약정 체결식에서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실제 적용 사례가 시연되었습니다. 국내 IoT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와 스마트냉장고에 독일 라벨이 부여되었고, 독일 라벨을 취득한 AXIS사의 스피커 2개에는 한국의 '라이트' 인증이 부여되어, 즉각적인 상호인정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과기정통부와 KISA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으며, 국내 IoT 보안인증 제도의 신뢰성과 국제적 통용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국-독일 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입니다. 유럽은 디지털 제품 전반에 대한 사이버보안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며, 이번 약정을 통해 국내 기업들은 유럽의 대표적 제조 강국인 독일 시장 진출 시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던 해외 인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언어 장벽, 복잡한 절차, 막대한 시간과 비용 소모 없이 국내 인증만으로 독일 라벨을 획득할 수 있게 되어, 이는 간접적인 수출 장벽을 극복하고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인증 획득의 어려움이 더욱 컸던 만큼, 이들의 수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둘째, 국내 IoT 보안인증 제도의 국제적 위상 및 신뢰도 제고입니다. 독일과 같은 선진국의 인증 제도와 상호 인정됨으로써, 한국의 IoT 보안인증이 국제적으로 우수성과 안전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는 국내 인증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향후 다른 국가들과의 추가적인 MRA 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쳐 국내 IoT 산업 전반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소비자 보호 및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입니다. 상호인정약정을 통해 국내외에서 유통되는 IoT 제품의 보안성이 국제적으로 검증된 기준에 따라 확보되므로, 소비자들이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IoT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한-유럽연합(EU) 간 협력 확대의 발판 마련입니다. 독일과의 협력은 향후 유럽연합 전체와의 IoT 보안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제적인 사이버 보안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이번 독일과의 상호인정약정(MRA) 체결을 발판 삼아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의 활용도와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향후 계획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인정약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와 독일에 이어 더 많은 국가들과 IoT 보안 분야 MRA를 체결함으로써, 국내 IoT 보안인증의 국제적 통용성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주요 교역국 및 디지털 선도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것입니다.

또한, IoT 보안인증 제도의 지속적인 고도화 및 내실화를 통해 그 신뢰성을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급변하는 사이버 보안 위협 환경에 맞춰 인증 기준과 평가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업데이트하며, 최신 보안 기술 동향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IoT 제품의 보안 수준을 국제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고, 인증을 받은 제품이 실제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작동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들은 국민에게는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에게는 제품 보안이라는 간접적인 수출장벽을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될 것입니다. 과기정통부는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의 언급처럼,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IoT 보안 관련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IoT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