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 증가에 따라 개인정보 유·노출·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하여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는 최근 통신사, 카드사 등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고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 고조와 유출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로 인한 2차 피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동시에 개인정보위는 가을철 지역축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자가점검표를 배포하여, 해킹 및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실시 (2025년 9월~11월)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2025년 9월부터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이 조치는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유출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되어 금융사기 등 2차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집중 탐지 대상 개인정보 및 게시물 유형
  모니터링 기간 동안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탐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특별 관리 대상이 됩니다.

• 중점 모니터링 플랫폼 및 신속한 삭제·차단 시스템
  개인정보 불법 게시물이 게재되고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탐지된 불법 게시물은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와의 핫라인,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신속하게 삭제 및 차단될 방침입니다.

• 인천경찰청과의 공조를 통한 불법유통 상습매매자 단속 강화
  개인정보 불법유통 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인천경찰청과 긴밀히 공조하여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 게시물 삭제를 넘어 불법유통의 근원적인 고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줍니다.

• 지역축제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협조 요청
  가을철을 맞아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웹사이트 개인정보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들 웹사이트는 단기간 운영되는 특성상 보안에 취약한 경우가 많아, 웹 주소(URL) 일부 변경만으로도 참여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쉽게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운영 기관 대상 자가점검표 배포
  개인정보위는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개인정보 관리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관들이 스스로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통신사, 카드사 등 대규모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주요 기업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킹이나 기업의 관리 부실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적으로 거래되거나 유통되어 보이스피싱, 스미싱, 명의도용 등 금융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2차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을철에는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지역축제와 행사가 개최되며, 이와 관련된 웹사이트들이 단기간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단기 운영 웹사이트들은 보안 시스템 구축 및 유지 관리에 소홀하기 쉬워, 웹 주소(URL)의 간단한 변경만으로도 참가자들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취약점이 빈번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축제 참여자들의 개인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자칫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위는 이번 집중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유통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역축제와 같은 일상생활 속에서도 국민들이 개인정보 유출 걱정 없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개인정보 유·노출 및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도하며,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집중적으로 추진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집중 탐지 활동이 전개됩니다. 개인정보위와 KISA는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직접 노출된 게시물과 함께,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게시물을 주요 탐지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러한 게시물들이 주로 유포될 가능성이 높은 국내외 주요 포털 사이트,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관계망서비스) 등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불법 유통의 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입니다.

둘째, 탐지된 불법 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개인정보위는 국내외 주요 포털 및 관계망서비스 사업자들과 구축된 핫라인을 통해 불법 게시물 정보를 공유하고 즉각적인 삭제를 요청할 것입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활용하여 불법 정보의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셋째, 개인정보 불법유통의 근절을 위한 법 집행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단순 게시물 삭제를 넘어 불법유통 행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 개인정보위는 인천경찰청과 공조하여 개인정보를 상습적으로 매매하는 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는 불법 유통 행위자들에게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어 재범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불법 거래 시장을 위축시키는 효과를 기대합니다.

넷째, 가을철 지역축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개선 지원이 병행됩니다. 개인정보위는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지역축제 웹사이트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보관, 파기 등 전반적인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안 취약점을 파악할 것입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축제 운영 기관에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전한 홈페이지 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유·노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기관들이 스스로 보안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집중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조치를 통해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고리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민들이 해킹이나 관리 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겪을 수 있는 2차 피해(예: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를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 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의 불법 거래를 단속하고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가을철 지역축제 웹사이트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고 안전한 운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축제 참여자들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 전반의 신뢰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수혜 대상으로 하며, 안전한 디지털 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3개월간의 집중 모니터링 기간 이후에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불법유통의 새로운 유형이나 취약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응하는 정책 및 기술적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경찰청과의 공조를 포함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개인정보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역축제 웹사이트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 점검 및 자가점검표 배포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유사한 단기 운영 웹사이트나 행사 주최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 및 컨설팅을 확대하여 기관들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안심하고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